[뉴스]‘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기후변화 2021-03-09 (화) 12:49 조회 : 662 추천 : 6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0600025&code=92… (16)

[단독]‘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연 이자 최대 5000만원 부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구매
“정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
과거 다른 토지 보상 경험도

인척관계 아니면 수사 제외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광명·시흥 지역에 거액을 들여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가 대책 발표 직후 땅을 산 점, 이자 부담을 안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A씨처럼 ‘지인 찬스’를 이용한 사전투기의 경우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있어 LH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 4042㎡를 18억3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토지의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는 북시흥농협으로부터 14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북시흥농협은 LH 전·현직 직원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50억원이 넘게 대출해준 곳이기도 하다.

얼핏 보면 평범한 토지매매 같지만 공동소유주인 B씨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B씨의 이름은 현재 사전투기 조사대상인 LH 직원 D씨의 토지등기부등본에서 다시 등장한다. D씨가 2019년 6월3일 매입한 과림동 2739㎡ 농지(매입가 10억3000만원)의 공동소유주가 바로 B씨다. 결국 B씨를 통해 A씨와 직원 D씨가 연결되는 셈이다. A씨의 토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원 D씨의 토지와 마주 보고 있다.

업계에선 A씨의 농지매입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매입 시점인 6월24일은 부동산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선언하며 6·17대책을 내놓은 직후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농지매입을 강행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A씨가 11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이자가 3.0~4.5% 수준이라고 본다면 A씨는 연간 최저 33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가량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10억원 넘는 돈을 빌려 농지를 사는 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신도시 지정 개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매개로 직원 D씨와 연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D씨로부터 ‘모종의’ 개발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A씨와 B씨가 ‘족집게’ 투자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 건 광명·시흥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경기도 관보를 보면 A씨와 B씨가 공동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두 명 모두 보상대상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기 1년 전에 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

A씨의 농지 취득 과정에 직원 D씨가 관여했는지, D씨가 B씨에게 사전정보를 흘려 B씨를 통해 A씨에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등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정부는 “LH,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담당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의 경우별다른 인척관계가 아니라면 조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정부의 ‘셀프조사’ 및 경찰수사를 통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0개

댓글쓰기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중고차상담] 차량매각 견적	익명

1051	[기타] [뉴스]삼성전자 200만 소액주주, 16일까지 주총 온라인 투표하세요	기후변화	03-15	7	783

1050	[기타] [뉴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0.83%...0.03%포인트 하락	기후변화	03-15	7	550

1049	[기타] [뉴스]우리은행, 금감원 제재 결정 앞두고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기후변화	03-15	7	505

1048	[기타] [뉴스]지난해 증권사 사상 최대 실적...개미 주식 열기에 수수료 수익 급증	기후변화	03-15	8	582

1047	[기타] [뉴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 14년만에 최대…세종 70.68%↑	기후변화	03-15	8	622

1046	[기타] [뉴스]공직자 아닌 ‘일반인 투기꾼’은 어떻게 잡나요	기후변화	03-14	7	657

1045	[기타] [뉴스]“부동산 불평등 해법은 있다”	기후변화	03-14	7	706

1044	[기타] [뉴스]“북시흥농협, LH 직원 대출 문제없다” 중앙회가 말할 수 있는 까닭	기후변화	03-14	7	648

1043	[기타] [뉴스]대출금리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12조원 상승	기후변화	03-14	7	624

1042	[기타] [뉴스]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1)	기후변화	03-14	9	669

1041	[기타] (초보) 적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3)	수막이	03-14	8	870

1040	[기타] [뉴스]'알박기'하고 개발 촉구?…수상한 지방의원들	기후변화	03-13	8	636

1039	[기타] [뉴스]'LH 의혹 수사' 특수본…"새로운 투기 첩보 다수 확보"	기후변화	03-13	7	569

1038	[기타] [뉴스]"LH 직원, 보상 불만 주민들 달래려 정보 흘렸다?"	기후변화	03-13	7	911

1037	[기타] [뉴스]"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부동산 비리 근절 방안은?	기후변화	03-12	7	971

1036	[기타] [뉴스]쪼개기 이어 합치기까지…분양권 노린 기상천외 투기	기후변화	03-12	7	589

1035	[기타] [뉴스]광명·시흥 땅에 희귀나무 심어…보상비만 87억	기후변화	03-12	7	673

1034	[기타] [뉴스]여당 구의원 남편이 재개발 예정지서 '쪼개기 공사'	기후변화	03-12	7	546

1033	[기타] [뉴스]땅 공동소유자들은 누구?..."LH보상업무 당시 주민대책위원장"	기후변화	03-12	6	565

1032	[기타] [뉴스]LH 투기판 된 이유 있었다…10년간 내부 감사 '0건'	기후변화	03-11	7	637

1031	[기타] [뉴스]LH 퇴직자도 신도시 땅 샀다…정부는 조사도 안 해	기후변화	03-11	7	524

1030	[기타] [뉴스]대기업 일가보다 앞선 정보력?…'회장님 땅' 사들여	기후변화	03-11	7	566

1029	[기타] [뉴스]땅투기 새 뇌관 '시흥 V-시티'…LH 1급 추정 인물도 가담	기후변화	03-11	7	709

1028	[기타] [뉴스]"잘려도 평생 월급보다 더 번다" LH 신입이 찍은 그곳 가보니	기후변화	03-10	6	1171

1027	[기타] [뉴스]LH 직원 집에 '개발정보 지도'…'2기 신도시 부자'도 여럿	기후변화	03-10	7	552

1026	[기타] [뉴스]과천에서도 'LH 투기 의혹'…'똑 닮은 수법'에 하나 더	기후변화	03-10	7	483

1025	[기타] [뉴스]9곳에 땅 산 LH '강 사장'…10년 전 인터뷰 봤더니	기후변화	03-10	7	582

1024	[기타] [뉴스]3기 신도시 발표 전 일부지역 토지거래량 급증	기후변화	03-10	7	566

1023	[기타] [뉴스]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대상 공무원·공공기관으로 확대 (1)	기후변화	03-10	8	695

1022	[기타] [뉴스]한국 조선사들, 2월에도 세계 선박 수주 1위	기후변화	03-10	6	639

1021	[기타] [뉴스]"신도시 땅 갖고 있다"...LH 직원 3~4명 자진 신고 (2)	기후변화	03-10	7	669

1020	[기타] [뉴스]"신도시 확정, 최소 한 달 前 파악"...이후 나무 심었다	기후변화	03-10	6	494

1019	[기타] [뉴스]같은 부서·본부 근무한 동료 → 타 본부 직원·배우자…친분으로 엮인 ‘이상한 땅 투자’	기후변화	03-10	6	571

1018	[기타] [뉴스]LH 내부 감사 "후보지 보안 취약"...알고도 '무대책'	기후변화	03-09	6	539

1017	[기타] [뉴스]'땅투기' 13명 중 8명이 '과천 카르텔'…퇴직 앞두고 한탕?	기후변화	03-09	6	548

1016	[기타] [뉴스]신도시 땅 1년 만에 2배 '폭등'…규제해도 판치는 투기	기후변화	03-09	6	521

1015	[기타] [뉴스]LH '직원 찬스'?…부부만 3쌍, 동생에 지인까지 땅	기후변화	03-09	6	593

1014	[기타] [뉴스]OECD, 韓 올해 경제 성장률 3.3% 전망..당초보다 0.5%p↑	기후변화	03-09	8	555

1013	[기타] [뉴스]‘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기후변화	03-09	6	662

1012	[기타] 현금 없는 이재용…수천억 신용대출 받아 상속세 낸다 (2)	USNewYork	03-09	9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