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미래부, 6월까지 통신요금 제도개선 로드맵 확정…'인가제' 존폐 관심]
정부가 1991년 도입한 통신요금 인가제가 2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6월까지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요금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통신요금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현재 정부의 통신요금 제도는 통신 사업자 가운데 시장 과점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요금상품이나 요금인상시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나머지 사업자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요금인가제'가 핵심이다.
특정 사업자가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과점한 상태에서 약탈적 요금인상을 막아 시장 왜곡과 이용자 후생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이같은 요금인가제는 정부의 통신인하 정책의 실질적인 통제수단이자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요금 인가제가 전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계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실제 많게는 수개월 걸리는 정부의 요금 인가 특성상 시장에서 적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압박 역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검토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원가 산정에 필요한 영업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왔다. 새로운 요금상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2년 참여연대 등이 '원가산정 관련 정부 보유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난데다, 지난 6일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통신요금 인가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는 등 자료 공개 압박에 시달려왔다.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기도 하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통신요금 인가제로 통신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업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전략들이 모두 공개돼 있다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왔다. 만약, 항소심대로 자료 공개가 불가피해질 경우, 영업 기밀보호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결국 기존 통신 인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딜레마와 소비성 논란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 과점업체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 환경에서 요금 인가제가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던 측면이 강했다는 측면에서 이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며 "당분간 요금 인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바뀐 시장 경쟁 환경을 수용해 보완해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안들을 도출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제조사와 이통사를 분리해야하는데..
통신요금 인가제있어도 호갱님될듯..;
(연예인)
봉긋 흰나시 청치마 스테이씨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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