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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KT, 개인정보 유출 2심서 ‘무죄’

 
글쓴이 : 스로와 날짜 : 2018-01-20 (토) 01:23 조회 : 1195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법원이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내건 소송에서 패소한 것. 이같은 판결은 KT뿐만이 아니다. 과거 전국민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의 개인정보를 해커 손에 넘긴 옥션 때와 같은 장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에서는 KT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비했다며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KT는 해킹으로 인해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고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빼내갔다. 당시 KT는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또 있다. 2008년 옥션은 108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커에게 뺏겼다. 이에 피해자들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이베이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인 해커가 옥션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원고 측은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봤다.


(후략)


메가브라더스 2018-01-20 (토) 03:39
열받는다
우훼하라아이 2018-01-20 (토) 08:12
대한민국 법이 문제가 있음
법에서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리는게 정상인가
수박사랑아이… 2018-01-20 (토) 09:14
적폐청산 아직 바뀐건 아무것도 없음. 대통령만 바꼈을뿐...
폭풍속으로65… 2018-01-22 (월) 23:35
이나라 법은 정말 미쳤음...
해킹은 당했는데... 어쩔수 없었으니 무죄다?
판사들아 어차피 죽을거 그냥 지금 자살해라...
블랙커피M 2018-01-25 (목) 14:27
우리나라는 법이 허점투성이죠...정말 법부터 다 뜯어고쳐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듯 합니다

매번 빠져나갈 구멍만 많으니...처벌해봤자 솜방망이 처벌수준인게 전부죠...
비올라카네 2018-02-03 (토) 14:53
대일본민국 법관의 DNA 유전인자가 너무 강력해 정화치료 불가능. 처분처리가 정답
하니우 2018-02-17 (토) 16:15
미친 나라지 .. 가입하고 사용하려면 고객정보 내놓으라고 해놓고 간수못한 놈들 처벌도 안한게 미친거 아니면 뭘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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