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본료는 통신 서비스 초기 요금제의 한 구성 요소였으나 현재는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며 "정부 역할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략

*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50526171310260

 

정말 필요없는 부서가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