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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30260?sid=102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FA   앞둔 선수 2억 요구·광고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장정석·김종국 측 "격려금 차원 부정청탁 없어"

재판부 "공소사실 범죄 성립 안해" 檢 재검토 요청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두 사람에게 1억 6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사업가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사업가 김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 존재해야 하지만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재판부 역시 검찰 측 공소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배임수죄 범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구속 요건이 있어 단순히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배임수재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부정청탁 받았다는 게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자체만으로 죄사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 측 의견서를 오늘 오전에 받았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