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보여주길 거부한다면?

@야밤에체조

경찰호출...

저도 이거 몰라서 주차장 cctv못봤는데,,,

자기가 다치거나 화면에 혼자 나온 경우만 해당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 다른 이의 자동차 번호가 나와도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거부할 수 있다고..

CCTV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원칙임.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음.
거꾸로 녹화된 영상을 마구 공개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영상 제공 시
녹화된 개개인의 영상은 가림처리 하여야 함.
심지어 경찰이 와도 공개 안해도 됨.

보통은 경찰이 수사권으로 요청하면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식으로 경찰이 요청하여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정보공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도 안보여줘도 되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해도
민사로 안보여주고 버틸 수 있음.
(당연히 이럴 이유는 없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내 초상권에 대하여 공개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안주겠다는데 공개시킬 법적 강제력은 없음.
지워졌다고 하면 어쩔껀데?
저 영상은 잘못된 것임.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라면 그런 권리가 어느 법 몇 조에 있는지도 같이 알려주면 좋았을텐데..

그럼 cctv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여줄 의무도 있나?  그것도 좀 같이 알려주지?

뭔 개소리지.??
무슨법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어떤 특수 상황일때? 비디오 확인하려고 개인적으로 요청할수 있는지? 경찰와도 안보여주면 경찰이 할말없는데 통신수사?? 그것도 법원에서 집행권한 나와야 가능함

정당한 이유없이 안보여주면 관리자 과태료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걍 무조건 경찰대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