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시민단체가 함께 낸
예산요구서 공개 행정소송
에서 첫 승소했답니다.
공정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거부했던 기재부의 주장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전부 승소했다네요.
총선 이후 나오는 재판 결과가 잇따라 정상적으로 나오니
좋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진즉 이렇게 하지.
물론 선거 결과 상관없이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지만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순 없지 싶어요.
암튼, 끝까지 쭉 좋은 결과 있기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9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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