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자동차도 충전하다가 폭발하고 화재가 나는 데 규제를 안하고 들였다가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면 그건 누구로부터 배상받겠습니까?

KC마크 도입할 때 부터 설왕설래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KC 인증, KC 마크)를 개인에게까지 부담시켜야 하냐 아니냐로 그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헤드폰 이어폰 마우스 면도지 칫솔등이 있는 데 참 고민이군요.

@붉은해적

정발하면 되지만요. 그만큼 비싸지는게...
안전을 위한거는 찬성입니다.

모든 제품은 아니고 목록이 이렇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모두 해당되고 나머지는 표에 있는것들
대략 부품들류 빼면 충전기, 충전케이블, 조명기구, 온열제품, 보조배터리.. 이런류가 금지 되는거 같은

@어라하

그냥 저기에 없는거면 된다는 거죠?

@홈빠™

목록기준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용품은 거의 대부분이라 안퍼왔으니 어린이용품은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라하

케이블이 에매 하네요.... 휴대폰 충전 USB가 케이블인데....

@언츠비

휴대용 제품 충전 케이블 동봉되어 있으면 직구 불가 될 듯....
휴대용 제품은 대부분 충전 케이블 추가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부 막겠다는 거.

@어라하

어린이용 제품은 인정....

개인까지 막는건 문제가 있긴하네요.....안전한 제품 사용하려는 취지로 보면 맞긴한데....

@릿츠

안전을 위한거는 맞지요. 근데 지금 시기가
외환 못빠지게 하는거 같은...
중고 물품도 많이 거래하면 세금 내라고 하는거도...시기가 좀 그래요.

개인 이 구입할수 있는 것까지 허용하면은 될 것 같은데.. KC 인증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 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오꼬노미야끼2

애매모호해서 잡소리 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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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KC인증 받고 관부가세 내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는 비용에 수개월 들여서 KC인증 다 받아야 되고, 관부가세에 세금까지 다 내야합니다.  요즘 죄다 중국에서 직구하는 세상이고 너도나도 중국산 미인증 제품 써대는데 한국업체란 이유로 온갖 제제는 다 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법으로 조지는게 말이 안되죠. 대통령이 중국 끄나풀이 아닌 이상에야.

유럽 미국도 자국내 제조업 유통 망하니 중국에 특별 관세랑 특별법 만든다고 난리인거고요. 애초에 직구 인증면제, 관부가세 면제라는것이 직구가 극히 적었던 시대에 일시적인 혜택이었을 뿐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알리 이넘들은 국내에서 수조원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한푼 안내죠. 이런식이면 당연히 세계 유통망 다 장악가능합니다.

@우주멜론

법을 바꿔서 세금을 매겨야죠. 유통사업을 하려면 법인 세워서 하라고 하고요.
저도 이것에 공감합니다.
근데 떼어다가 파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5백원짜리를 1만원에 파는 양심 없는 행동에 싫어서 직구하는거죠. 알리 한두번 이용했고, 나머지는 네이x 판매자한테 사는편인데... 한쪽을 막으면 비싸지는게 문제네요.
국산품을 이용해야 하는건 맞아요. 근데 만들어진 나라 보면 외국이예요. 참 어려운 상황인거 같아요.

@우주멜론

동의합니다. 인증면제 이런거 정말 짜증나고 기업들도 이윤을 창출해야되는데 자기는 인증비 엄청드는데
중국해외직구는 그냥 인증도 없이 내다파네 ?
국내 생산은 문제가 되면 소비자 클레임까지 치는데 중국은 클레임도못치는데
말도안되죠.

싼게 맞고 택갈이도 맞지만 제제해야됩니다.
다만 방법이 좀 ..ㅋㅋㅋ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직구는 허용하되, 인증된 제품(중국판매업체에서 국내에 인증하도록), 법인세, 관세 붙여야합니다 중국업체에 법인세도 부과는 당연한논리죠

저러한 법률이 문제라면 국내 생산업체 판매업체들도 인증제도, 안전수치, 이화학수치 모든걸 없애버리고
소비자 클레임들어와도 배째 몰라 , 법인세 , 세금 모든걸 없애버리면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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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받는다고해서 안전하지않을텐데 뭐하자는거지

@Narxia

실제로 KC인증 받을때만 정상제품 으로 테스트 하고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불량품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꼬노미야끼2

그럼 책임, 배상의 주체가 명확하잖아요.
인증은 멀쩡했더라도 불량품을 판매한 판매자
(불량이 외국 제조자탓인지 판매자 탓인지는 그들끼리 해결하고)

그거라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사람220

그게 애매모호해서 문제입니다.

유통업체 가 책임을 져야 될 지 아니면 실제제조한 업체 가 책임을 져야 할 지 그것도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배터리 충전 제품이 하도 불이 자주나서  사용금지한 아파트도  있다고 하더군요

수입업자들 살판 나겠네

관세 내라면 얼마든지 낼테니까 개인이 구입한건 막지 말지? 지금도 관세 내고 있는데 관세를 낸다는데도 막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뭔지? 관세 내고 사겠다는건 막지 말라고! ㅅㅂ...

대신 성인사이트나 열어줘라 지지율좀 올려야지 니네 너무 처참해

부자감세로 인해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시답니다
부자들에겐 못걷으니 니들이 내라는 겁니다..

순살 자이 ��설부터 족 쳐야지...
짝퉁 유리창인거 모르고 쓰지는 않았을 거다..
그노무 비용절감이니 뭐니 ㅈㄹ한다고 했겠지..

인증이런게 문제보다는 500원짜리를 5만원에 파는 수입업자가 젤문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