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저렇게 당당할수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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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희진이 저렇게 당당할수있는 이유

익명 2024-05-01 12:47 조회 6,755 추천 23 댓글 27

https://etoland.co.kr/link.php?n=9213194 복사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희진이 유리

그래서 다들 김앤장 대응방식에 관심있어함.

1. 하이브는 배임죄를 경찰에 고소가 아닌 제3자 자격으로 고발

-> 어떤 해임사유로 김앤장이 진행할지를 관심가지면됨.

- 어도어 경영권: 민희진, 소유권: 하이브

- 하이브(김앤장)가 해임을 통해 의무기간을 못채우는 것으로 풋옵션 계약을 해결 할것으로 다들 예상

- 뉴진스 성공시킨 민희진한테 어도어의 경영실패했다고 못하니까 하이브(김앤장)한테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중요.

-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소유함에따라 어도어의 발생된 손해를 추가적으로 입증필요.

- 쿠데타 계획을 세우다 걸리면 내란음모죄로 처벌 가능, 반면 사기계획 세워도 실제 사기 안치면 처벌 못함.

- 어도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안하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힘듬.

2.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요청은 허가,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것은 확실

- 민희진(세종)쪽은 본인들 지분으로는 소유권 찬탈이 힘듬을 증명하기위해 일부러 이사회에서 주총소집을 거부 추정함.

- 남양유업-한엔코, 뉴탐사 분쟁( 임시주총 거부, 제3자 유상증자 관련 전부 대주주가 이김)

- 법원은 단순 80% 지분 소유 형식만 판단 예상. -> 해임정당성을 떠나 80% 대주주의 권리 침해는 허용 못함 .

- 해임사유의 정당성을 따지기위해 민희진(세종)쪽은 대표이사해임 안건효력금지소송 대응 예측

3. 대표이사 해임 안건효력금지 소송과 주주간 계약 분쟁 소송은 서로 연동되면서 별개 성격

-> 해임사유에 따라 받을수 있는 풋옵션 금액이 달라질수있음.

-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보장 추정

- 민희진을 대표이사 해임 하려면 하이브 손해 말고 어도어의 손해 필요 + 1000억원을 지급안할만큼 큰 사유 해당해야함.

- 민희진 기자회견이 치밀했던게 하이브한테 손해가는 말은 했어도 계속 뉴진스 언급하면서 어도어한테 손해가는 말은 안했음.

- 재계약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대표이사 해임사유는 안됨.

ps)

사적자치계약에서 하이브나 민희진한테 주장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존재

이미 기존 하이브-민희진 관한 계약의 효력은 발생중 - 기존 주주계약내용에만 포커스.

만약 민희진-하이브가 합의를 한다면 임시주총 전에 할 확률이 높다고함.

저보다 설명 잘해주는 유튜브 영상도 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SZGJ5T_5VVI

출처: 언더스탠딩( 삼프로)

https://www.youtube.com/watch?v=OEB8KyhrD6A

출처: tv고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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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27

세계수 2024.05.01 16:25

익명글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게되는데말이죠.....
법정에서 결론 나겠죠.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5.01 13:24

@파우스투

배임죄는 신분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

위탁 받은 사무인 어도어경영에 손해나지 않는이상 하이브손해로는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

위글에서 언급을 안했지만 하이브는 기자회견 내용으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뿐.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풋옵션 금액을 충당하려고 아니냐라는 추측도 존재.

고로 민희진도 베짱 못부리고 적당한 금액선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것.

추천 1

파우스투 2024.05.01 13:33

그래서 경영권탈취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아냐고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5.01 13:44

@파우스투

경영권은 민희진, 소유권 구조는 80% 하이브, 18% 민희진 변동없음.

현재까지 어도어가치는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대로 추정될정도로 증가하고, 5월 24일 컴백할 뉴진스 컴백도 성공적으로 예측.

풋옵션 아직 실행안함.
아직 5월초라 기자회견 안함
IP(저작권)으로 하이브 상대로 소송시작안함.
다른 재무투자자가 하이브한테 어도어 지분 매수의향 타진안함.
민희진이 하이브한테 어도어 주식매각하라고 제안도 안함.

하이브가 주장하는 증거를 인정했을때 다 예정인 일정밖에 없기때문에

그래서 다들 김앤장 다음스텝을 궁금해하는겁니다.

추천 1

랫맨 2024.05.01 14:16

@파우스투

아레 댓글이 정답이에요 법원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주느냐가 중요한데 김앤장 출신들이 머리써서 법의 헛점을 찾겠죠

추천 0

knmmk 2024.05.01 17:58

@파우스투

경영권탈취 계획 실행한 증거는 뭐예요?

추천 0

세계수 2024.05.01 16: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익명글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게되는데말이죠.....
법정에서 결론 나겠죠.

추천 1

베스푸라 2024.05.01 19:13

@까탈린그리드

방가가 손해봐도 그래도 재벌 민씨는 개털로 쫗아낼수 있음.

추천 1

miragen 2024.05.01 17:24

김앤장하고 세종정도면 김앤장이 무조건 세다고 할정도는 아닌거 같고
이 정도면 파워보다 실제 뭔일이 있었냐로 거의 결판나지 않을까요

엠버허드 변호사도 알아주는 비싼 변호사였다는데 재판보면 거의 코미디일정도로 발렸죠

맡은 의뢰인이 애초에 문제가 더 있으면 서로 같은급 변호사끼리는
뒤집기가 힘들다는거죠

추천 0

치푸의삶 2024.05.01 18:15

결론은 민희진은 대표이사 해임이란 거군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5.01 18:57

@치푸의삶

네 법원은 억울하면 주총 결과로 소송해야지, 그렇다고 결과가 나오지않게 임시주총 소집을 막는것은 주주의 권리침해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

다만 만약에 임시주총소집재판에서 민희진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
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해도 될만큼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가 중요하다는것을 증명된셈이라.

하이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이상 급격하게 불리하게 됩니다.

추천 1

반박시니말이틀림 2024.05.01 18:25

민희진은 아무도 못죽여 탑스타 제조기인데 뭔수로 죽여?

실력이 어마어마 해서 노리고 있는사람 많을껄.

추천 0

찾아드립니다 2024.05.01 19:10

왜 근데 맨날 이런글은 익명임? 진짜 궁금해서 그럼

추천 1

고냥이발톱 2024.05.01 20:22

어도어 계약에 하이브 및 계열사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의무 조항 있답니다.

이미 민희진은 어겼죠?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5.01 20:35

@고냥이발톱

대표이사 계약? 주주 계약?

어도어의 대표이사 계약을 맺는데 하이브 및 계열사의 피해를 주지말라는 조항이 있다고요?

그 말은 어도어한테는 이익되는 결정인데, 하이브 입장에서 손해본다면 대표이사 해임가능하다는 말인데. 법적으로 무효화 조항, 그 자회사 대표는 배임죄로 처벌.

그리고 하이브가 먼저 시작했어요.

민희진이 먼저 기자회견하고 하이브가 행동했으면 그나마 인정될 소지.

보통 대표이사 계약하면 그 회사에 국한에서 작성합니다.

추천 1

고냥이발톱 2024.05.01 23:26

보통이 아니라 그룹사라 조항이 추가 됐겠죠.

추천 0

연남동연가 2024.05.01 23:16

하아~ 삼프로(상장이니 뭐니 말 많았던 곳이죠.)라 조금 이상한 말을 했거나 약간 곡해가 있는 모양이네요.
자아 민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다른 앵글로 이사해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죠.
대표이사는 이사라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대표이사도 되죠. 그리고 보통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정관상 주주총희에 결의 사항이면 이에 따라야 하구요.
대표이사(이사)의 재임기간은 최대 3년 입니다. 어도어의 설립은 2021년 11월이구요.
그럼 민대표의 재임기간은 2024년 11월까지 이겠죠.(중임이 되지 않으며 이사는 퇴임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 하이브는 임시주총소집을 법원에 제출했으니 임시주총소집은 빨라도 6월말이나 7월경이죠.
주총이 개최되면 민대표는 물론 측근 이사들도 같이 해임을 같이 하겠죠.(대표이사는 보통 이사회에서 선출)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민대표는 무조건 해임이라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재임기간 중 이사의 해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주총에 대한 절차상 흠결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있다면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보전처분은 실무상 가처분 인용을 받기 아주 아주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고 설사 가청분이 인용되고
본안소송을 재기(물론 민대표의 지위보전 등 관련해서는 별개입니다.)한다 하더라도 2024년 11월이면 민대표의 재임기간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본안소송이 실익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 상 임시주총이고 뭐고 간에 올해 11월에 하이브에서 민대표 이사중임을 안하면 그만이며 실무상으로는 임시주총
의 절차상 흠결 등이 없다면 임시주총의 결과를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으며 여기에 민대표 이사
재임기간을 생각하면 답은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추신 : 주주간계약서에 재임기간 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2024년 11월까지 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남은 기
간에 대한 손해배상하면 됨.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5.01 23:42

@연남동연가

단순 대표 해임소송안이면 지금 사유로도 하이브가 이긴다고봅니다.

다만 주주계약하고 연동되다보니 하이브가 민희진 싫다고 무작정 해임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주주계약대로 풋옵션 전액 지불 + 남은기간 보수 금액 + 추가적으로 해임으로 인한 민희진 측 손해배상 발생

그래서 하이브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임시주총전에 한다는 소리임.

추천 1

연남동연가 2024.05.01 23:47

주주간계약에서 연동되었다는 정확한 조항과 이에 관련된 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혹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님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조항과 관련된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은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민대표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계약서 극히 일부도 노출되었는데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유명무실해졌고
민대표 입장에서는 하이브 이 나쁜 놈들이 나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돈도 주기 싫어서 나를 해
임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 하이브를 궁지에 몰수도 있는데 말 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5.01 23:55

@연남동연가

님이 잘못알고 있는것이 민희진은 2026년까지 근속계약(출처 : 하이브 해명자료)이 되어있고요. 풋옵션행사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31년11월(출처: 공개된 자료)내 1회. -> 대표이사 계약 이랑 주주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

대표이사 아니더라고 민희진은 주주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연동된다는 말은 주주간 계약에 필수 재임기간을 지내지 않으면 혹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임되는경우 콜옵션 단서 조항를 말하는겁니다. (비밀유지조항인데 어떻게 아냐? -> 이 조항이 없는 대표이사계약,주주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함)

그래서 현재 하이브(김앤장)가 이러는 이유가 민희진 해임을 위한 빌드업중이라고 보는겁니다.

또한 민희진입장에서는 대표이사 자리보다 대표이사 해임사유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ps)
삼프로 뿐만아니라 법률가들은 딱 법률적 관점과 들어난사실로 판단했을때 비슷한 관점.

제 주위에도 김앤장 이름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똑같은 생각중입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5.02 00:34

@연남동연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명확하게 쓰면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하이브는

# 민희진은 풋옵션을 정해진 기간에 청구
1. 풋옵션 전액 지불(주주계약과 상관있음)

# 주총에서 부당한 해임을 했기때문에 민희진은 손해보상청구(주주계약에 명시 안됨)
1. 남은기간 보수 금액 지급 + 추가적으로 해임으로 인한 민희진 측 손해배상금 지급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효력중단 본안 소송이 중요함.

추천 1

연남동연가 2024.05.02 13:19

어도어의 감사보고서 상 주식선택권의 만기가 저는 경업금지기간이라고 추측했는데 근속약정인가
보네요.
그리고 논란이 된 풋옵션 상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근속약정기간 내에 자의의 퇴사나 형사적인 문제(보통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한 형사적 사건에 한함) 또는 일방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상당히 침
해한 경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겠죠.
그런데 임시주총을 통한 해임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네요.
위와 같은 자의적 퇴사가 아닌 민대표와 하이브의 의견대립 등 단순한 사유로의 해임이라면 콜옵션
발동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적 문제등이 문제가 있다면 지루한 소송을 이어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송으로 간다면 풋옵션에 해당하는 문제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민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추측 성으로 입증하려 한다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민대표의 이익을 상당하게 침해하므로 형사사건에 준하여 판단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표이사해임효력안건금지?소송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시주총에서는 민대표뿐만 아니라 이사들 모두 해임을 결의할 것이라
고 예상되므로 실무상으로 본다면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니면 선제적으로 주주총회개최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이미 법원을 통한 임시주총을 개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익은 없겠네요.
또 위에서 이야기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은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이에 수반되는 소송 그리고 결과에 따
른 손배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지루지루한 소송전이 있으리라 예상되네요.
어째든 풋옵션으로 민대표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기 쉽지않죠.

기타 할말은 많지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글자제한도..

추천 0

소을 2024.05.01 23:18

제일 중요한 계약서의 내용은 현재 일부분만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풋옵션만 나왔다가 그다음에 콜옵션 나왔고... 계약서에 있는 단어 하나로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허다한데 일단 대기해봅니다.

추천 0

랫맨 2024.05.02 08:30

1월에 세종이랑 경영권 찬탈 계획해서 움직였네요

증거나왔어요 ㅋㅋㅋ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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