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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토론]

다들 법무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거에요?

rank 보이지않는형태 2018-01-18 (목) 21:44 조회 : 1334 추천 : 0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다 폐쇠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막아서 번복 한 것 인데
이대로 게속 법무부는 폐쇠한다고 주장해야 되고 정부는 막으면 법무부가 잘 한게 되네요?
그걸 잘했다고 보고 거기서 직원들이 그거 보면서 사고 팔아도
올바르고 그런거죠?
잘못은 코인 산 사람이 있고 한국 거래소 허가 해서 합법 인줄 알았는데
코인 산게 불법 이였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못 한 사람이 된것 같네요
진작 허가 한 뒤 빨리 그러지 왜 이렇게 늦은걸까요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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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미국가 2018-01-18 (목) 21:45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안에 정부 규제리스크는 당연히 감수해야할거지요
제도권 상품도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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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47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허가 했다가 없애겠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규제 할 수 있지만 폐쇠는 규제정도가 아닌 것같은데
세금 걷는게 정상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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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미국가 2018-01-18 (목) 21:55
허가요? 지금 뭔허가요 ... 이야기는 많이한건데 지금 거래소 점마들  전부 통신판매업자에요 ㅋㅋㅋ 그냥 사설 핸드폰팔는가게에서 거래소이름다는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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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56
허가도 없이 한국거래소가 만들어진거에요?
야 그럼 소말리야에서도 거래소 만들 사람만 있으면 거래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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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미국가 2018-01-18 (목) 22:02
한국거래소요?????? 한국거래소 누가요?전부사설거래소인데요?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거래소고요 정규거래소 제도권거래소가아니라
말그대로 사설거래소에요 저는 제도권에있던놈이라 보통 통칭 한국거래소라 함은
제도권 법제도안에있는 거래소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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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미국가 2018-01-18 (목) 22:03
지금 사설 거래소들 가장큰문제가 아예 점마들은 금융권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금융데이터도 없는
 사설 통신판매업자들인데 코인을 금융에 집어넣는순간 저 거래소들은 금융권안으로 들어오는데 못해도 점마들 쉽게 못들어올거고 가이드라인도 높게 만들어서 쉽게 들어올수없어야합니다 그렇게만들면 결국 사설거래소하고 정규거래소하고도 나눠질껀데 그럼 자연스례 사설거래소는 전부 불법화시켜야죠 애당초 제도권에서는 컨트롤안되는것들은 전부 없애는게맞습니다 특히 금융권은 지금도 통신판매업내고 사설 거래소들하는거보면 말도안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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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상하이로가자아 2018-01-18 (목) 22:03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애초에 허가받은 것도 없습니다. 중고장터를 쓸 때 허가를 받고 파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투기성이 짙으니까 정부의 정책(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투기성 상품이다.) 를 공개한 거고, 지금 그대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사설 카지노랑 똑같아요. 허가받지 않고 금융상품의 탈을 쓴 무언가를 팔고있죠. 그래서 위법으로 판단해서 거래소 싹 다 폐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저대로 놔두면 엄청난 ICO 사기가 판을 칠 거에요. 당연한 정부정책이고 전세계 추세도 똑같습니다. 일본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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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2:15
러시아 필리핀이 다 허가 받고 만드는 줄 알고
허가 받고 시작 한줄 알았는데 첫 설립부터 이상하긴 하네요
설립 당시에는 아는게 없어서 아무도 터치 안했나
통신판매업으로 통과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허가 된게 이상하네요 재대로 알고 허가 해줘야지
이렇게 허술 해서야 인터넷 카지노 만들어도 허가 해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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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미국가 2018-01-18 (목) 22:04
지금 사설 거래소들 제도권 세금이야기 수면위로 나오면 지들만 분리해지는거에요
지금 대형 사설 거래소조차 내일 오늘 한다고요 금융 제도권안으로 그것도 민간 거래소가 들어온다? 넌센스죠 몇시간동안 서버정지하는 사설거래소가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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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포르토스 2018-01-18 (목) 23:39
허가 한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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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3:57
법무부가 잘못 했다고 생각했는데
2014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4년간
불법 사이트을 냅둔 정부 잘못이네요
어떻게 4년간 몰래 운영한걸까요
외국에서 운영하나
아직도 못잡는거 보면 진짜 무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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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줄알 2018-01-19 (금) 01:58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자체가 생긴지 이제 갓 10년 되어가고 이게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게 작년부터죠.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구요. 국가는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없으니 그동안 규제를 못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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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9 (금) 02:32
허가해주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불법 아니면 뭡니까
길거리 노점상도 신고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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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일본 2018-01-18 (목) 21:48
정부탓 그만하자

지돈 지가 잃었으면서 왜 정부탓 하는거냐

자기가 잃어놓고 정부탓은 하지말자.

지가공부 안하고 들어가선 정부탓 ㅋ

공부하고 그래프 분석한 사람들은 돈 버는거 성공했는데

왜 정부탓함? 본인 머리탓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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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50
그렇죠 그게 아니라 법무부가 잘했냐 안 잘했냐 애기하는건데
딴 소리 하시네요 그거야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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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어하어아하 2018-01-18 (목) 21:52
기자들이 낚은 거임.

법무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음.
전부 폐쇄한다. 이게 아님.

현재 빗썸같은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으므로,
법무부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소 같은 불법 거래소는 폐쇄까지 목표로 한다는 걸 이야기 한 건데...
기자들이 난리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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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1:54
예전 기사부터 불법거래소 닫겠걸로 아는데
그걸 굳이 다시 저렇게 표현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저말 이후로 다들 한국 거래소 다 폐지 하는걸로 알게 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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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어하어아하 2018-01-18 (목) 22:24
언론이라는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필요한 것만 편집하여 왜곡할 수 있다는 걸생각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 기사가 연합뉴스로 발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사는 다분히 편집된 기사 입니다.
올바른 언론이라면, 전체 내용에 대해 전문을 싣고, 추가적으로 분석된 객관적인 자료 및 질의 응답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보]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런 식으로 낚은 후에, 부처 간에 이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또 다른 기사를 쓰는 거죠. 여기에 댓글 알바가 대량으로 들어가,
정부부처 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되었는데,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원래는 법무부장관은 거래소폐쇄까지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걸 왜곡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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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쑤웩 2018-01-18 (목) 22:12
정부가 까이니 재정신이 아닌거죠..
빠가 까를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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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울라걸스 2018-01-18 (목) 22:17
코인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작년 9월부터 정부의 논조는 '만약의 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였습니다.
금감원, 법무부, 기재부에 이르기까지 그 논조만큼은 변한 적이 없어요.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전면 폐쇄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합법이었을 뿐,
작년 9월에 코인판이 걷잡을 수 없는 투기판이 되기 전까지 정부는 주시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법무부 내부거래자가 잘 했냐 못 했냐를 말씀하시는데, 논점이 이상한 데로 가 있네요.
현재 내부거래자들이 결정권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하위 공무원들이었고요.
이들을 징계해야 할 일이지, 말씀하시는 걸로는 마치 법무부 자체가 내부거래의 주체인 것처럼 묘사하시네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 거래소 직원들이 내부거래하는 행위들, 법적으로 다 허용됐었습니다.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이라 금융관련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거래소 직원들이 내부거래를 하는 것 같다는 의문이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왔었고요.
근데 그건 내부거래를 한 자들을 징계해야 할 일이지, 말마따나 그럼 거래소를 폐쇄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규제가 '정상'인 게 아닙니다.
왜 그걸 '정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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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8 (목) 22:23
법무부가 다 옳다는 분이 많아서 애기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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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하우쥐 2018-01-19 (금) 02:27
저는 무엇보다 각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 아니고.... 이것도 크게 한 몫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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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버도즈 2018-01-19 (금) 03:49
암호화폐 거래소나 게임 아이템 거래소나 같은 개념입니다. 둘다 그냥 통신판매 중계업자에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제하는건 디지털 장난감 거래소인줄 알았는데 이게 도박장이 될 것 같으니까 막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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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이지않는형태글쓴이 2018-01-19 (금) 13:00
모르는데 허가해준 정부 잘못이군요
당장 정부는 법무부 말 듣고 폐쇠하고
허가해준 책임자 잡아서 감옥 보내야겠네요
원래 도박장이였고 몰랏던 것 뿐인듯
눈치챈건 법무부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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