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발언의 의미

일단 제가 정치충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좀 예상이 된다 해야하나

이미 10월 박용진 의원이 코인 세금부여란 말이 나왔을때 부터 오늘 같은날이 있을거란건 예상을 했습니다.

제 예측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리라 보고 있구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예상을 많이 해왔는데

나름 많이 맞추어 왔었음 ....

물론 제가 하는말은 제 의견일뿐이란거 명심하시고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법무부는 법무부의 결정되로 된다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걸

법안 상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돌아와서 이미 독일 일본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고

폐쇄 결정을 했던 중국도 폐쇠 절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한국은 왜그러냐???

모든건 세금 때문입니다.

이미 세금을 걷을 거라는건 작년 10월경부터 박용진 의원 이란분이 이거 왜 세금 안붙이냐 며 몰아 붙인적이 있음

그런데 생각보다 강력한 벽을 만납니다. 여론이 너무 안좋았던거죠

항의 전화 까지 왔다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걷게 하는방법은 하나 밖에는 없죠

여론이 안좋으니 여론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렇다면 가장좋은 방법은 뭘까???

일단 겁을 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정말 폐쇄하는가 하는가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우리가 허가는 해줄테니 세금을 내라 이러는거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면 세금을 안내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권 처럼요


이미 일본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고 해를 거듭해 사용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6만여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죠

영국은 코인 개발에 뛰어 들었고 국가 가상화폐 제작에도 뛰어 들었습니다.

독일도 일본처럼 사용영역을 넓히고

코인 허브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모를까요???

법무부가 가장 심하게 그러는데 왜그럴까요??

세금이에요

이미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부도 압니다.

그런데 세금을 붙인다는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역대 이승만이건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튼튼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들이 위기가 있었던 때까 세금이었어요

그냥 세금 부과 할께 하고 바로 세금을 거두면

엄청난 여론뭍매를 감당해야하죠

그래서 여론을 자꾸 환기 하는겁니다.

거래소 폐쇄 안되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게 진짜 법무부 말처럼 바다 이야기면 그렇게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법무부발언이 여기와서 어그로 끌던 사람들 하고 논리가 똑같던데...

만약 세금이 아니면

적폐들이 설치는것일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극보수 세력의 경제관을 보여주는곳이 자유경제라는 곳입니다. 정규재같은사람이 활동하는곳인데

거기서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해요

재작년부터 거기서 매우심하게 가상화폐를 공격한는걸 봤고 사실 박근혜도 탄핵되기전에 규제하려고 했다가

최순실 사건 터지고 넘어갔는데

적폐들이 안좋아하는게 블록체인 특성상 조작의 불가능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쓰는데 그것때문에 문서 조작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진보 매체건 보수 매체건 코인을 안좋게 보는 부류는 다 있지만은 특히 극우쪽에서 매우 안좋게 보더군요

그게 탈중화 화폐인 코인을 안좋게 보는건지 불분명 한데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여론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보인다는건 거의 확실한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에요

한국이 금지 시킨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될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금지된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활성화되고 나서

시장이 완성되고 나서 뒤늦게 뛰어 들고 나서 나중에 뒷북친다면 그땐 그거 누가 책임을 질건지...

아무튼 법무부 발언 보니까

왜 자꾸 국정원 알바들이랑 매치 되고 자유경제그곳 매체가 떠올라 지는지....

대통령만 바뀌었지 역시 일하는 밑에 사람들은 바뀌지 안았다는걸 많이 느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