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안 정한다”

최고사기꾼 2017-07-12 (수) 10:51 조회 : 1197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12321005&code=920100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안 정한다”
손제민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7·4·7처럼 구체적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장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목표치를 잡고 무리하게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견해는 청와대 경제팀 내에서 나온 것으로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여건에서 기존 재정정책대로 경제기조를 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같은 경제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경제성장률이 0%가 될 수도 있다는 보고와 함께 이러한 정책 기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이 관계자는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는 대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성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2% 후반의 성장률로도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조를 담은 게 ‘착한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향후 5년의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이달 안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가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경제성장 중심의 지난 60년간의 정책 기조가 끝나게 된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2개

댓글쓰기

moonk81 2017-07-12 (수) 14:53

경제성장율이 서민들의 가계경제에게 별 도움을 미치지 않아왔으니, 큰 의미가 없어보이는 지수인 것 같긴 하네요.

추천 0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필독] 주식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1-24	6

	[렌탈상담실] 연수기 렌탈 상담요	익명

25855	[정보] 4월25일 환율	소망님	19:40	0	71

25854	[시황분석] 4/25 장마감시황	젊은올챙이	18:18	1	78

25853	[관심종목] 4/25 오늘의 종목	젊은올챙이	15:13	3	85

25852	[뉴스]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놓은 금감원…개인투자자 "일단 환영"	해류뭄해리	14:29	4	91

25851	[시황분석] 개미만 사네… 코스피·코스닥 장 중 약세	해류뭄해리	14:28	4	81

25850	[뉴스] ‘슈퍼 엔저’에 가려진 韓성장률 호조…장중 환율, 1380원 위협[외환분석]	해류뭄해리	14:27	4	79

25849	[뉴스] ‘민희진 반란’에 넷마블도 긴장… 하이브 지분 아직 못 팔았는데	yohji	12:25	7	144

25848	[자유]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 8800억원 어닝서프라이즈 (1)	천프로	11:12	9	106

25847	[질문] 미국주식 장중에 매수,매도 하는것과 프리,애프터에 매수,매도 하는거의 차이 질문드립니다.	잠실호랑이	11:05	9	81

25846	[경제/기업] [블룸버그]오늘의 5가지 이슈: 환율방어 공조? 연준 매파 리셋 (6)	낮밤바뀐인생	09:54	7	83

25845	[자유] 에코프로 액면분할 이뤄졌는데...평단가는그대로인가요? (4)	자작극	09:10	8	218

25844	[정보] 4월25일 미국 3대 주가지수	소망님	07:37	8	102

25843	[정보] 4월24일 환율	소망님	07:36	8	99

25842	[뉴스] 메타, 기대 이상 실적에도 가이던스 실망…주가 11%대 급락 (1)	니하오마	05:54	8	149

25841	[뉴스] 1억이 5억 됐는데 더 오른다…영업익 1200% 오른 이 주식	니하오마	05:47	9	360

25840	[경제/기업] [블룸버그]넷플릭스는 라틴 아메리카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Tesla 주주, 판사에게 델라웨어에서 Musk Pay 싸움을 계속하도록 요… (1)	낮밤바뀐인생	00:43	9	70

25839	[경제/기업] [블룸버그]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7.24%로 5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Biden, 미국 화물 운송을 탄소 없는 선박으로 만들 계획 추… (1)	낮밤바뀐인생	00:39	10	83

25838	[뉴스] 삼성바이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2213억원	기후위기	04-24	9	126

25837	[뉴스] 요금 인상해 돈 번 넷플릭스·유튜브 세금추징엔 불복 소송 (1)	기후위기	04-24	9	137

25836	[매매일지] 체감 안되는 불장이네요^^ (4)	봉주흨	04-24	10	426

25835	[자유] 미국發 훈풍에 반도체·2차전지 ‘활짝’	해류뭄해리	04-24	9	133

25834	[시황분석] 4/24 국내증시 마감시황	젊은올챙이	04-24	9	129

25833	[자유] 포트폴리오 2 (연저펀)	타이밍	04-24	9	122

25832	[경제/기업] [블룸버그]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건너뛸 것이라는 베팅을 추가했습니다/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 복귀 조짐으로… (5)	낮밤바뀐인생	04-24	9	110

25831	[관심종목] 4/24 오늘의 종목	젊은올챙이	04-24	10	127

25830	[관심종목] "땡큐 엔비디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 한미반도체 8%↑	해류뭄해리	04-24	10	169

25829	[뉴스] 어닝쇼크에도 테슬라 '강한 반등'…국내 관련주도 들썩.news	두아리	04-24	11	102

25828	[경제/기업] [블룸버그]오늘의 5가지 이슈: 엔화 개입임박? 연준노컷베팅 (2)	낮밤바뀐인생	04-24	9	86

25827	[뉴스] 에코프로그룹 전직원에 주식 지급	소망님	04-24	10	299

25826	[정보] 4월24일 미국 3대 주가지수	소망님	04-24	9	138

25825	[뉴스] 테슬라, 매출 9% 감소...주가는 폭등	상숙달림이	04-24	9	267

25824	[뉴스] 한달 새 24% 상승… 금보다 수익률 좋은 탄소배출권 ETF (1)	니하오마	04-24	10	193

25823	[뉴스] 테슬라, 기대 이하 실적에도 주가 폭등...최악은 지났다	니하오마	04-24	9	150

25822	[뉴스] 뉴욕증시, 어닝시즌 돌입 속 상승…美 제조업 경기 위축	해류뭄해리	04-24	9	97

25821	[경제/기업] [블룸버그]Tesla는 전 세계 인력을 감축하면서 텍사스에서 2,688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Toyota에 대한 Tesla의 9,390억 … (4)	낮밤바뀐인생	04-24	12	105

25820	[시황분석] 강한 반등에 성공한 글로벌 증시!! 결국엔 오르더라도..	정보전달자	04-24	10	111

25819	[뉴스] EU서도 조사받은 구글…“독점 인정”한 일본은 행정 처분	기후위기	04-23	10	99

25818	[경제/기업] [블룸버그]캐딜락 리릭, 미국 전기차 전쟁의 다크호스로 변신/중국 내 매수세가 반등 후 정체되면서 구리 하락 위험에 처해 있음… (3)	낮밤바뀐인생	04-23	11	111

25817	[시황분석] 4/23 마감시황	젊은올챙이	04-23	11	127

25816	[정보] 4월23일 환율	소망님	04-23	9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