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세금 개혁안, 부족한 세입 메꿀 만큼의 성장 촉진 못할 것 - 전문가들

불새 2017-04-27 (목) 10:07 조회 : 623 추천 : 0

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E7%BE%8E-%EC%84%B8%EA%B8%88-%EA%B0%9C%ED%98%81%EC%95%88,-%EB%B6%80%EC%A1%B1%ED%95%9C-%EC%84%B8%EC%9E%85-%EB%A9%94%EA%BF%80-%EB%A7%8C%ED%81%BC%EC%9D%98-%EC%84%B1%EC%9E%A5-%EC%B4%89%EC%A7%84-%EB%AA%BB%ED%95%A0-%EA%B2%83---%EC%A0%84%EB%AC%B8%EA%B0%80%EB%93%A4-64720

美 세금 개혁안, 부족한 세입 메꿀 만큼의 성장 촉진 못할 것 - 전문가들

워싱턴, 4월2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은 성장을 촉진하겠지만 줄어든 세입 수조달러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늘어나는 적자가 경제적 이득을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고 재정 전문가들이 2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세금 개혁안의 주요 원칙은 이른바 "동계적 추계(dynamic scoring)", 즉 세금 감면이 경제 활동을 촉진해 더 많은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가정하는 예산 분석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가정은 지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공화당의 세금에 대한 통설로 유지돼 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을 당시 비평가들은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이라고 비꼬았다.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세부 내용으로 볼때 세금 개혁안은 향후 연방 적자를 3조달러에서 5조달러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성장 효과는 성장률에 1퍼센트포인트도 안되는 소수점 아래 몇 퍼센트포인트 정도를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RFB는 또 세금 감면안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연간 4.5%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는데, 이 정도 수치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은 세금 감면안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3% 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나, CRFB는 이 수준 조차도 생산성의 대폭 증가를 필요로 할 것이며, 빠른 속도로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성장률에 반대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의회예산국(CBO)의 전 디렉터이자 현재 하버드대 존 F.케네디스쿨 학장인 더그 엘멘도프는 "(세금 감면으로 인한) 적자의 증가는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세율 인하로 인한 부양 효과가 적어도 일부는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후에 만기되는 세금 감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이 만기된 후인 2012년과 같은 미국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코웬앤코의 정치 애널리스트 크리스 크루거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것은 영원한 세금 개혁이 아니라 10년짜리 세금 감면이자 2028년 가장 경이적인 재정 절벽의 창조"라고 꼬집었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0개

댓글쓰기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필독] 주식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1-24	6

	[휴대폰상담] 어이폰15	익명

25774	[정보] 4월20일 미국 3대 주가지수	소망님	06:24	0	75

25773	[경제/기업] [블룸버그]부풀어 오른 월스트리트 황소들이 시장에서 대량으로 현금화되고 있습니다/Fed, 금리 인하 시계 재설정/기술주, 2022… (2)	망그러진곰이좋아	05:40	0	86

25772	[자유] 다우만 레드, 나머진 올 블루 (1)	상숙달림이	05:16	0	61

25771	[뉴스] 중동 충돌에 TSMC 쇼크 겹쳐…코스피 1.63% 대만 3.8% 급락	해류뭄해리	03:46	2	68

25770	[뉴스] 뉴욕증시,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혼조…S&P500, 5천선 하회 출발	해류뭄해리	03:45	2	46

25769	[경제/기업] [블룸버그]]BofA 전략가들은 금리 불안이 주식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글로벌 펀드, TSMC 부진 속에 2021년 이후 대부… (7)	망그러진곰이좋아	01:33	1	75

25768	[경제/기업] [블룸버그]Biden의 뜨거운 경제는 전 세계에 통화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이란,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 인정하고 실패했… (1)	망그러진곰이좋아	01:27	1	63

25767	[뉴스] 새 금통위원에 이수형·김종화…‘비둘기적 성향’ 평가	기후위기	04-19	2	81

25766	[뉴스] 테슬라 주가 추이 (1)	포이에마	04-19	2	181

25765	[뉴스] 금리마저 요지부동…‘PF 구조조정’ 몰린 지방건설사들 (1)	기후위기	04-19	4	113

25764	[정보] 4월19일 환율 (1)	소망님	04-19	5	114

25763	[뉴스] 홍콩ELS 사태의 책임과 교훈 [윤석헌 칼럼]	기후위기	04-19	4	90

25762	[시황분석] 반등없이 폭락한 주식시장!! 바닥은 아니나, 반등한다는 나스닥!! vs 바닥잡고 2,800이상 간다는 코스피!!! (3)	정보전달자	04-19	5	300

25761	[경제/기업] [블룸버그]오늘의 5가지 이슈: 연준 인상 발언, 미국채 매도 (3)	망그러진곰이좋아	04-19	6	148

25760	[뉴스] HD현대일렉트릭·알테오젠·엔켐, 5월 MSCI 편입 전망	해류뭄해리	04-19	6	107

25759	[시황분석] 코스피, 환율 반등에 1.6% 하락 2,600선 내줘…코스닥도 약세 (1)	해류뭄해리	04-19	7	101

25758	[질문] 테슬라의 미래는? (7)	참빛스완	04-19	8	228

25757	[기타] 텔레와 주식 (2)	거북이네	04-19	9	169

25756	[자유] 코스피 3봉후 하락상승 기로	상숙달림이	04-19	7	169

25755	[자유] 천조국은 시가총액도 천주단위 이상	상숙달림이	04-19	7	173

25754	[뉴스] 한화디펜스 USA, 美래드포드 육군 탄약공장 현대화 사업자로 선정	소망님	04-19	7	173

25753	[정보] 4월19일 미국 3대 주가지수	소망님	04-19	7	137

25752	[뉴스] 테슬라 주가 5일째 내려 장중 15개월 최저가…시총 월마트 아래	니하오마	04-19	8	148

25751	[뉴스] 月 800만원씩 따박따박…노후대비 필수 떠오르는 상품	니하오마	04-19	8	302

25750	[뉴스] 금투세 폐지 무산될라 …51조 채권개미 멘붕 (2)	니하오마	04-19	10	198

25749	[관심종목] 테슬라 주가 장중 4%대 하락…52주 최저가 갈아치워	해류뭄해리	04-19	8	105

25748	[경제/기업] [블룸버그]IMF 총재, 글로벌 경제 위험 속에서 미국에 '모든 관심'을 표명/Goldman의 Waldron, 미국 부채에 대한 경고음 시장에 … (1)	망그러진곰이좋아	04-19	7	92

25747	[뉴스] 희비 교차한 게임주… 엔씨·위메이드 울고, 크래프톤 웃었다	yohji	04-19	8	100

25746	[경제/기업] [블룸버그]뉴욕 연준의 윌리엄스는 금리 인하가 긴급하지 않다고 본다/TSMC, 글로벌 AI 붐 이후 1년 만에 첫 이익 성장 기록 (3)	망그러진곰이좋아	04-19	7	79

25745	[뉴스] ‘기업천국’ 미국서도…법원 “대주주에 주식보상 안돼”	기후위기	04-18	9	107

25744	[매매일지] 물타기는 나중에 (1)	봉주흨	04-18	9	218

25743	[뉴스] 한국의 최대수출국 이젠 중국 아닌 미국…‘무역제재 칼날’ 우려	기후위기	04-18	9	123

25742	[뉴스] AI 기기 겨냥…삼성전자 “최고속 저전력 D램 개발”	기후위기	04-18	8	146

25741	[뉴스] 곽동신 부회장, 주식부호 4위 탈환…하루 만에 1123억원↑	소망님	04-18	8	189

25740	[정보] 4월18일 환율	소망님	04-18	8	137

25739	[자유] 강달러 진정세...아시아 증시, 일제히 반등 (3)	해류뭄해리	04-18	10	143

25738	[시황분석] 코스피 닷새만에 반등해 2,630대 복귀…코스닥 2.7% 급등 (종합)	해류뭄해리	04-18	9	85

25737	[자유] 텐배거투자클럽 채널에 놀러오세요~	텐배거투자	04-18	10	181

25736	[경제/기업] [블룸버그]오늘의 5가지 이슈: 파월 속내? 한미일 환율우려/바이든, 중국을 '외국인 혐오'라고 부르며 2024년 캠페인 수사 강화/… (3)	망그러진곰이좋아	04-18	8	104

25735	[시황분석] 코스피 장초반 1% 반등 2,610선 회복…코스닥도 상승 (1)	해류뭄해리	04-18	8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