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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수출 감소? 국외 투자 늘며 ‘착시 현상’
수정 2024-05-06 18:58 등록 2024-05-06 11:00
‘착시효과’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이차전지 수출 감소에 착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차전지 수출액 감소는 국외 투자와 생산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이차전지 국내 사업의 위기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이차전지 3사(엘지(LG)에너지솔루션·에스케이(SK)온·삼성에스디아이(SDI))의 국외 생산 비중은 92.4%에 이르러서 수출 통계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일부에선 압도적인 이차전지 제조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을 보며 국내투자 둔화 및 기술·인재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의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FDI)액은 633억8천만달러다. 5년 전만 해도 500억달러대에 불과했던 점을 염두에 두면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불어난 셈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해외직접투자 급증은 국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대기업들이 북미에 핵심 공급망을 구축해야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정책(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 등)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난해 한국 해외직접투자액이 가장 많이 몰린 국가도 미국(277억2천만달러)이다.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수출액 감소로 나타난다.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액은 98억3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첫 감소세 탓에 이차전지 산업 위기론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는 게 무역협회 쪽 시각이다. 이차전지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해외 생산 확대라는 것이다. 실제 수출 통계는 관세청 통관인 ‘관세선’ 기준인 터라, 국외 공장에서 생산돼 한국을 거치지 않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건 통계에 안 잡힌다. 2011년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들은 이차전지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했으나 미국, 유럽 등으로 점차 생산 거점을 옮긴 상태다.
수출 통계 착시는 2022년에도 부각된 바 있다. 똑같이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를 집계함에도 월별 관세청 기준 무역수지는 적자, 한국은행 기준 경상수지 내 상품수지는 흑자로 통계가 엇갈린 것이다. 그 사이에도 기업의 국외 생산이 있었다. 한은 경상수지는 ‘소유권 이전’이 기준이라 국외에서 생산해 국외에 판매한 것도 수출 통계에 잡혀 흑자로 집계된 것이다. 이런 중계무역순수출은 반도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급증했다.
국외 생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이차전지 3사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국외 공장 신설 계획을 줄줄이 발표한 상태다. 수출 통계는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잣대로 삼는 중요한 수치인데, 이같은 변화를 고려하면 국외 생산까지 정확히 반영할 보조 통계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이 국외에 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위주 산업정책 시대가 열리면서 통상 압박 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투자 둔화와 기술·인재유출, 외국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 위험 등은 걱정되는 요소다.
백서인 한양대 교수(중국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 첨단 산업이 미국 등으로 모두 넘어가 국내가 공동화될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해외 투자 때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인력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9347.html
미 경제 성장세에 한국 자본 녹아있다…‘수출 지표’ 생각해 봐야
수정 2024-05-06 09:32등록 2024-05-06 09:00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조계완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2023년 11월 기준 한국 2차전지 3사의 해외생산(중국·헝가리·폴란드 등) 비중은 92.4%(생산능력 기준·블룸버그NEF)에 이른다. 에스케이(SK)온(95.0%), 엘지(LG)에너지솔루션(91.3%), 삼성에스디아이(SDI)(89.7%) 순으로 높다. 2023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통관 기준 6323억8천만달러(관세청)로, 이 가운데 국내생산 2차전지 수출액은 98억3천만달러다. 바꿔 말하면, 매우 높은 해외생산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배터리자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생산한 금액이 연간 1195억1천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완성차는 어떨까? 2023년 국내생산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8억7천만달러다. 2023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생산 비중(생산대수 기준)은 49.12%(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해외생산 비중은 50.88%다. 즉 완성차 품목에서도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완성차자본의 해외 생산액이 710억달러가량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와 완성차 이 두 제품에서만 2023년 한국 수출액에 포착되지 않은 해외생산 금액이 무려 1905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요컨대 이 두 품목만 보더라도 한국 투자자본이 지구상에서 생산한 금액과 국내 총생산·수출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제 한국은행 경상수지 계정으로 보면 우리 상품수출액(일반상품수출+중계무역순수출)은 2023년 6450억5천만달러로, 매년 통관 기준보다 200억달러가량 많다. 관세청 수출액은 물품이 수출 관세선을 통과(통관 신고)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반면, 경상수지 상품수출액은 ‘소유권 변동’ 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해외 자회사 생산제품이더라도 소유권이 국내 본사에 있다면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한 물량(소유권 변동)은 상품수출(경상수지)에 포함된다. 그러나 완성차·배터리를 포함한 대다수 산업에서 해외생산 제품의 소유권을 국내 본사가 아니라 해외 자회사가 갖고 있는 터라 대부분은 수출로 잡히지 않는다.
트럼프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무역갈등 지속, 글로벌 공급망 균열을 거치면서 한국 자본의 해외투자 진출은 갈수록 확장 일로에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매월 공표하는 한국 수출액 동향을 과연 한국 자본의 생산·판매 흐름과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거시경제지표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물론 수출 지표는 총수출액 규모 자체보다는 전년 동기, 혹은 전월 대비 증가·감소하고 있는지의 변동 추세 파악에 더 의미가 크긴 하다. 나아가,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익 유보금 유입 및 배당금(본원소득수지)으로 국내 본사에 흘러들어와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미국 현지공장 투자로 우리 국내산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유발되는 효과도 있긴 하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전망한, 무서운 속도로 뜨거워지는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성장세’(2024년 미국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전망치 2.7%)에는 배터리·완성차를 위시한 한국 자본의 대규모 미국 현지 생산액이 포함된 게 사실이다. 이 생산액 중 일부는 미국의 대외 수출액에 포함·집계된다.
‘수출 주도 성장체제’인 한국경제에서 매월 1일 아침에 발표되는 월간 수출 동향은 금융시장은 물론 기업·가계·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표다. 급변을 거듭하며 가속화하는 우리 자본의 해외진출 확장 시대에 수출 동향에서도 해외 생산액 등까지 따져보는 ‘보조 지표’ 구축을 고민해볼 만하다.
한겨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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