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차질 없는 시행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2년 연기된 바 있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줬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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