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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금투세에 뿔난 개미들②
[편집자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84p(1.63%) 하락한 2,591.86, 코스닥 지수는 13.74p(1.61%) 하락한 841.91, 달러·원 환율은 9.3원 오른 1,382.2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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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큰 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기존 거래세 대비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수억원대 세금…슈퍼개미 증시 이탈?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증시 충격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로 수익이 날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압박이 커지는 이유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 개인은 이미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고액 자산가 고객 중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소유주식수 기준 시장별 개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 추이/그래픽=조수아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코스닥 시장의 개인 보유 비중(주식수 기준)은 66.8%로 코스피(37.2%)보다 높다.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개인의 코스피 시장 거래비중은 52.5%인 반면 코스닥 시장 거래비중은 80.3%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A애널리스트는 "코스피는 외국인 비중이 높지만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 시장별 편차가 있을 것"이라며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제도 시행까지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외국인·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투세, 오히려 개인에 유리…"장투 혜택 확대해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개인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증시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개인 비중이 높은 일부 종목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주들은 외국인 비중이 높아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 연구기관의 B연구위원은 "금투세가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금투세가 결정된 2020년부터 개인의 이탈과 증시 조정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주가는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좌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와 기업 펀더멘털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 투자자 매물 출회가 반복되고 있지만 11월과 12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오히려 플러스로 나타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 월별 평균 수익률은 11월 2.01%, 12월 1.34%다. 코스닥 지수는 11월과 12월이 각각 1.83%, 1.77%다.
연간 수익률과 거래 횟수에 따른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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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자산가치 시뮬레이션 비교/그래픽=조수아
금투세가 거래세보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거래세는 매매할 때마다 내는 세금으로 투자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지만 금투세는 수익이 날 때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2020년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매매 횟수와 수익률에 따른 세금 차이에 있어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양도세가 거래세보다 유리했다. 손실 구간이라면 매매 횟수와 상관 없이 모든 경우에 양도세가 더 유리하다. 이익 구간일 경우 매매 횟수가 많을 수록 양도세가 유리해진다.
당시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은 "양도세가 거래세보다 유리함에도 개인의 거부감이 큰 이유는 과잉 확신 편향 때문"이라며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수익 가능성은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편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금투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2020년3월부터 10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14.4%(거래비용 포함)로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2%포인트 낮았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이 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로 손실을 봤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른 투자 자산 간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통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손실 상계를 통해 위험자산의 수익 변동성이 축소될 경우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외국인과 기관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오해다. 금투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제도 기준으로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낸다. 기관은 영업이익과 금융투자 소득 등을 합산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금투세는 단일세율 분리과세지만 법인세는 누진 적용된다.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C애널리스트는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거나 손익통산 기간을 현재 5년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공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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