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어 3월 물가도 3%대 상승 전망…유가·환율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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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RSU 장점 있지만 악용 우려…보상제도 정비해야”
수정 2024-03-31 19:13 등록 2024-03-31 16:49

임직원 성과보상 제도 중 하나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도입·운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단기 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등에 견줘 보수제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한 상황에서 알에스유 부여 대상과 한도, 산출 공식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수제도와 공시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29일 발간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 보고서에서 알에스유를 두고 “장기 성과와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면서도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알에스유는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기준보상 가운데 하나다.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스톡옵션과 달리, 근속연수 등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보상체계다. 국외에서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이, 국내에서는 한화를 비롯해 네이버·쿠팡·두산·크래프톤 등의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주주 부여 여부·성과달성 조건 존재 여부 등 각 기업마다 활용 방식은 차이가 있다.

문제는 미국 등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경영진 보수 공시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다 알에스유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보수정책과 운용 방식은 투자 판단을 위한 중요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반면, 한국은 보수 산정 방법이나 보수형태, 성과지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 스톡옵션의 경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할 수 없고 부여 자격과 발행 수량에 제한이 따르지만, 알에스유에 대해서는 이런 수준의 규제는 없다.

금융감독원이 알에스유 관련해 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요구하는 미국 등에 견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한화·두산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알에스유를 부여한 사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가득한 것도 이런 점에서 기인한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알에스유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식기준보상제도를 법제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이수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알에스유의 다양한 장점에도 (이 제도가) 오너(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이를 예방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공시 강화를 통한 간접적 규제 방식을 택할 것인지, 스톡옵션처럼 세부적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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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어 3월 물가도 3%대 상승 전망…유가·환율도 불안
수정 2024-03-31 15:19 등록 2024-03-31 15:09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겹쳐서다.

31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통계청은 다음달 2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지난해 같은 달 대비)은 지난 1월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3.1%로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대 초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15일 당·정에서 결정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투입 등 정부 대응으로 최근 사과, 배, 대파 등 주요 농산물의 소매 가격은 내림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통계청은 매월 3차례(초순·중순·하순)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사한다.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5월분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83.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초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이었던 것에 견줘 가격이 15% 넘게 올랐다.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홍해 바닷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2분기에도 감산을 지속할 것이란 시장 예상이 나오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한 결과다.

환율도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변수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표한 월별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2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에 견줘 1.2%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2.5%) 반등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8개 증권사(NH투자·교보·메리츠·DB금융투자·상상인·신영·하나·하이투자) 리서치센터는 평균 3.2%를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상승률에 이르는 마지막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마일까지 울퉁불퉁한 경로가 이어질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는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4월이 시작되면 참외 등 국내 과일이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평년 수준으로 상당한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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