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한 두 번쯤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 당황하게 된다. 깨진 액정을 그대로 쓰기 불편해 제조사 AS센터를 방문하면 놀란다.
프리미엄폰의 경우 30만 원대(공임비 포함)까지 줘야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액정을 교체할 수 있다. 파손된 액정을 반납하면 비용이 20만 원대로 떨어지긴 하지만 액정하나 바꾸는데 보급형 스마트폰과 맞먹는 수준의 돈을 내야 한다. 삼성·애플이 더 비싸고, LG는 10만 원 후반대로도 가능하다.
이처럼 액정 교체 비용이 비싸다 보니, 이동통신사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시 보험에 가입하면 수리비용을 할인해주는 상품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유료다.
◇일본은 스마트폰 수리업체 성행…경쟁 확대로 수리 비용 인하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소위 ‘스마트폰 수리 등록제’를 도입한 덕분에 스마트폰 수리비용이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선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 민간 수리업체들이 여럿 경쟁하니 액정 교체 등 수리 비용이 인하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 외에 전국 체인망을 갖춘 스마트폰 수리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AION 등 일본 주요 대형 마트에 입점해 있는데, 액정 교체 비용은 5990엔(약 6만 원)정도다.
◇일본 총무성, 민간 수리업체 ‘등록제도’ 운영.. 전파법 개정해 근거 만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격인 일본 총무성은 ‘특별 특정 무선 설비(스마트폰)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담은 내용으로 2014년 4월 23일 전파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5년 4월 1일부터 제조사 직영 AS센터 외에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는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총무성은 스마트폰 수리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이유로 ‘휴대 전화 단말기(특별 특정 무선 설비) 수리는 제조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에 따라 제조업자 이외의 제3자인 수리자가 수리 또는 교체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제3자가 휴대폰을 수리할 경우 수리 이후 휴대폰 성능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불명확할 우려가 있어 수리업자가 수리 방법이나 수리부분 등이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도 스마트폰 수리 비용을 낮춰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 수리 비용이 낮아지면 중고폰 구입과 판매도 활성화돼 불필요한 신규 스마트폰 구매로 인한 과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 단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수리 등록제 등이 되려면 부품 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제조물안전 관리 등 들여다 봐야 하는 이슈가 적지 않다”면서도 “일단 정책연구나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수리 등록제(공정수리제도) 도입과 별개로, 6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중고폰 시세 정보와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중고폰 거래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중고폰 가격 차이와 사기 거래 등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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