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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 입법 열풍…미국 17개 주에서 진행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최근 미국에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도 여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유주가 제조업체의 보증 조건을 깨지않고 서드파티 수리 업체에서 하드웨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수잔 탈라만테스 에그먼은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장비와 서비스 부품은 물론 진단 및 수리 정보를 기기 소유주나 독립 수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리할 권리” 법안을 제안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총 18개 주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제조업체의 비싼 수리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내구성 제품을 서둘러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탈라만테스는 전자기기를 수리해 재사용하는 것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희소성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성 없는 해외 공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인 CAW(Californians Against Waste)의 디렉터 마크 머레이는 “스마트폰의 교환 가능한 부품이 고장날 때마다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들 업체는 해마다 600만 톤의 전자기기를 버리는 세상을 만들어 우리의 환경과 지갑을 희생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수리할 권리 법안을 상정한 주는 워싱턴,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욕,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이다.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거절했으며, 삼성과 구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은 자사 제품을 수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으며, 새로운 제품이 나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픽스잇닷컴은 아이폰 8의 수리 가능성에 6점을 줬는데, 한 세대 전의 제품인 아이폰 7은 7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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