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SKT·KT·LGU+'…사상 최대 506억원 과징금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213.50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1월부터 5월까지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1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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