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한다···단말기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는 연장 추진

최고사기꾼 2017-09-20 (수) 23:09 조회 : 656 추천 : 0

출처: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202147001&code=920501

방통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한다···단말기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는 연장 추진
주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과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분쟁조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방통위 당국자는 “통신 관련 민원이 많은데 이용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방통위가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조정하는 이용자보호제도”라며 “일단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것이지만 추후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이 보장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용자와 통신업체 사이의 통신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분쟁 양측이 수용하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지금은 통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길고 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통신 분쟁은 이용자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피해 발생 원인 입증도 까다로워서 이용자가 소송이나 재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통위 재정제도는 사업자 간 분쟁에만 활용된다. 이 법안은 또 통신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리콜시 보호되는 범위도 이통통신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통신으로 넓어진다.

법안에는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 이런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는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만 부과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3%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다. 이는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달 말을 끝으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삭제하는 안을 의결했다. 상한을 넘는 지원금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고시가 삭제되고 상한액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고시도 삭제됐다.

단통법 상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이달 말일 일몰을 맞는다.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는 장려금과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통신사의 자료제출 의무와 달리 일몰을 두는 방식으로 한시 도입됐다. 방통위 당국자는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방통위에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0개

댓글쓰기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977)	비밀상점

4518	[뉴스/소식] 애플 야심작 8만원짜리 '친환경 케이스'… “결국 퇴출”	yohji	16:29	7	214

4517	[뉴스/소식] 中 애국 소비에 밀린 아이폰… 점유율 1위→3위로 추락 (1)	해류뭄해리	01:41	8	168

4516	[뉴스/소식] LGU+, 샤오미 레드미노트13에 전환지원금…이통3사 중 유일 (1)	해류뭄해리	04-23	10	230

4515	[뉴스/소식] 내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한 모든 기기를 확인하는 방법	흰혹등고래	04-23	7	131

4514	[뉴스/소식] 삼성, 인도 스마트폰 1위 수성했지만 中 샤오미 1%p '턱밑추격'	해류뭄해리	04-23	10	161

4513	[뉴스/소식] 빠르면 다음달부터 유럽연합은 '애플기기에서 삼성페이(월렛)' 사용가능 (2)	거스기	04-22	10	384

4512	[뉴스/소식] 망 공동 구축해 통신사 돈 아꼈는데 왜 5G 요금은 안내려갈까? (2)	기후위기	04-21	9	301

4511	[뉴스/소식] LG유플러스, ‘갤럭시 버디3’ 단독 출시…장애인 보조기기 제작 대학생 프로젝트 지원	해류뭄해리	04-20	10	270

4510	[뉴스/소식] 부활한 화웨이, 플래그십 신작 '퓨라 70' 출시…1분 만에 '품절' 대란 (1)	yohji	04-19	11	568

4509	[뉴스/소식] 폰·노트북 배터리 수명 2배 늘리는 충전 기술 나왔다 (1)	yohji	04-18	12	559

4508	[뉴스/소식] 모토로라, 플래그십폰 ‘엣지50 울트라’ 공개…"나무 후면 커버 적용"	yohji	04-18	11	452

4507	[뉴스/소식] 하이네켄이 만드는 복고풍 휴대폰 ,,,	yohji	04-17	13	771

4506	[뉴스/소식] 아이폰16 프로 카메라, 신기능 4가지 ,,, (3)	yohji	04-17	12	634

4505	[뉴스/소식] "갤럭시 S24, 5G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더 빨라졌다" (1)	해류뭄해리	04-17	10	519

4504	[뉴스/소식] 휴대폰 요금 월 7만원→4만원…‘통신 호갱’ 탈출법	기후위기	04-16	10	543

4503	[뉴스/소식] KT ‘티빙+스타벅스’ 구독 패키지 내놨다 (1)	기후위기	04-14	10	371

4502	[뉴스/소식] 갤럭시 S22 시리즈도 다음달부터 AI 기능 업데이트 지원(종합) (3)	해류뭄해리	04-14	12	526

4501	[뉴스/소식] 29만원짜리 모토롤라 5G 스마트폰 나왔다 ,, (8)	yohji	04-12	9	879

4500	[뉴스/소식] 아이폰15부터 수리비 저렴해진다… “중고부품 수리 가능” (1)	yohji	04-12	11	279

4499	[뉴스/소식] 스마트폰 카툭튀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1)	yohji	04-10	11	644

4498	[뉴스/소식] 삼성 ‘AI 업데이트’ 기대 커졌지만… 2022년 모델은 힘들듯 (3)	아이즈원♡	04-09	12	593

4497	[뉴스/소식] “‘호갱’에서 해방”…제4이통사 스테이지X 나선다 (3)	기후위기	04-07	11	840

4496	[뉴스/소식] 'AI폰 절대강자' 갤S24, 스마트폰 판매 세계 1위 굳히기 (4)	해류뭄해리	04-07	13	836

4495	[뉴스/소식] "더 똑똑한 '시리' 만든다"…애플, 소형 언어모델 '렘' 출시	yohji	04-03	11	385

4494	[뉴스/소식] 애플워치 닮은 ‘갤럭시 핏3’ 3일 출시…‘낙상 감지’까지 지원 (3)	해류뭄해리	04-03	13	563

4493	[뉴스/소식] “이통3사 ‘노 멤버십’ 요금제 내놓고, 선택약정할인율 확대하라” (1)	기후위기	04-02	12	400

4492	[뉴스/소식] "세계 최초"…화웨이, 두 번 접는 '트리폴드폰' 출시설 (1)	해류뭄해리	04-02	11	631

4491	[뉴스/소식] 1회 충전으로 13일 사용…삼성전자,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출시 (1)	흰혹등고래	04-02	10	425

4490	[뉴스/소식] '갤럭시 핏3' 드디어 한국 상륙… 8.9만원 '가성비' 챙겼다 (1)	yohji	04-02	12	646

4489	[뉴스/소식] 스테이지엑스, 지하철 ‘28㎓ 핫스팟’으로 이통3사에 ‘도전장’ (1)	기후위기	04-01	10	266

4488	[뉴스/소식] 삼성 갤S24울트라,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폰 카메라' 1위 (2)	해류뭄해리	03-31	12	428

4487	[뉴스/소식] 안방서 '반독점법' 도마 오른 애플…생태계 빗장 열릴까	해류뭄해리	03-31	11	241

4486	[뉴스/소식] 아이폰12, iOS 17.4 업데이트 후 무선 충전 2배 빨라졌다 (3)	yohji	03-30	12	485

4485	[뉴스/소식] 유플러스에서 나온 엄청난 화제의 27600원 요금제 (4)	두아리	03-29	13	986

4484	[뉴스/소식] 모토로라 30만원대 자급제폰 나온다…'엣지40 네오' 상반기 출시	yohji	03-28	11	554

4483	[뉴스/소식] 통신사 지원금 더 받으려다 홧병 날 뻔…그냥 요금을 내려라 (2)	기후위기	03-27	11	431

4482	[뉴스/소식] 희귀 4GB 오리지널 아이폰, 1억7천만원에 팔렸다	yohji	03-26	11	665

4481	[뉴스/소식] 中 BOE, 애플 '아이폰SE4'용 OLED 패널 공급사 낙점	yohji	03-25	14	393

4480	[뉴스/소식] 이통사,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환지원금 최고액 3배 상향…효과는? (2)	기후위기	03-23	10	463

4479	[뉴스/소식] 통신 3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30만원대로 인상 (2)	해류뭄해리	03-23	10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