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한다···단말기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는 연장 추진

최고사기꾼 2017-09-20 (수) 23:09 조회 : 657 추천 : 0

출처: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202147001&code=920501

방통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한다···단말기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는 연장 추진
주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과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분쟁조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방통위 당국자는 “통신 관련 민원이 많은데 이용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방통위가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조정하는 이용자보호제도”라며 “일단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것이지만 추후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이 보장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용자와 통신업체 사이의 통신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분쟁 양측이 수용하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지금은 통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길고 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통신 분쟁은 이용자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피해 발생 원인 입증도 까다로워서 이용자가 소송이나 재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통위 재정제도는 사업자 간 분쟁에만 활용된다. 이 법안은 또 통신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리콜시 보호되는 범위도 이통통신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통신으로 넓어진다.

법안에는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 이런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는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만 부과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3%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다. 이는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달 말을 끝으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삭제하는 안을 의결했다. 상한을 넘는 지원금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고시가 삭제되고 상한액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고시도 삭제됐다.

단통법 상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이달 말일 일몰을 맞는다.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는 장려금과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통신사의 자료제출 의무와 달리 일몰을 두는 방식으로 한시 도입됐다. 방통위 당국자는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방통위에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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