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 2건을 공개했다.
초안 1안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되, 기간통신과 별정통신(통신설비를 갖추지 않고 하는 통신사업) 사업의 구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간-별정-부가통신을 구분하는 기존 통신규제의 큰 틀은 현행과 마찬가지다. 지금은 기간통신은 허가제, 별정통신은 등록제, 부가통신은 신고제로 돼 있다.
초안 2안은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가칭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고, 진입 규제는 현행 별정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이 사라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 목적을 고려한 규제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 설비를 보유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기간-별정사업자의 구분만 남게 된다.
2안이 채택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지분 제한(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음), 공익성 심사, 허가 결격 사유 등 '공공성 관련 규제'와 통신사업 외 겸업 승인, 인수합병 인가 등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등 규제'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1·2안 모두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차례에 걸쳐 시도됐으나 재무 요건 미달 등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의 법적 요건도 등록제 적용으로 완화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4 이통은 재무적 요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줄줄이 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등록제 시행에 따른 규제완화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면 4이통 출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마다 기간통신 사업자는 엄격하게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국내 외교안보 상황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면 기간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경영권 소유 허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4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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