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전파법이요

전파법 아니고 관세법 위반이요(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한 대 정도 직구로 들여 오는 건 면세를 해 준거라 임의로 팔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1년 지나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법을 바꿀건 지 시행령을 손 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붉은해적

아하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품 중고거래시 걸리는 법 정리
1. 전파법 : 전자기기의 경우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시 전파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판매 가능
2. 관세법 : 면세제품의 경우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가 걸릴 수 있으나 중고라는 게 명확할 경우 상관 없음.

@jhbvoduw

오호.. 감사합니다 !!

현재 법은 있지만 전파법으로 안잡겠다는 �렝隔�,,
앞으로는 해지될 겁니다,,   
근데 뭐 1년인지는,,  엄밀하게 따지지 않는한은  수입일자를 파악할수도 없고

근데 사실상 못잡아요.

원래 직구구한전자제품은 중고로팔거나 개인이 바로파는거자체가 불법이었는데 개정되서 1년 지나면 팔수 있게 바꼈더라구요. 그러니 어디다가 올려서 직구 몇개월된거 받아왔다 이런식으로올려서신고당하지않는이상 괜찮지않을까요

윗분들이 설명하신 것처럼 개정되어서 이제는 중고로 판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