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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심사 통과
수정 2024-01-09 18:04 등록 2024-01-09 17:54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 모두 ‘적격’ 통보를 받았다. 25일 시작되는 이들 3개 법인 대상 주파수 경매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여부 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모두에 대해 적격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같은 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았다. 당시 총 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적격 검토반을 구성해 신청 법인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적격 심사를 통과한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주파수 할당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청 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신청 법인들이 주파수 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매 시작 전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등장시켜 이동통신 3사 독과점을 깨고, 요금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며, 5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발굴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추진해왔다. 애초 이 대역 주파수는 낮은 대역 주파수와 함께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됐으나, 3사 모두 낮은 대역 주파수만 활용하고 이 대역에 대한 투자는 미루다 할당 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할당을 취소당하는 형식을 빌어 정부에 반납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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