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한 판사 파면

100년후에 가능한 한국의 현실 ㅉㅉㅉ

@불도그

2찍이가 현실 좃같이 만들어놓고 유체이탈 중..ㅋ

@POETICA

화개저분 2찌인가요?ㅋㅋㅋ

@불도그

100년 후면 한국은 없을테니 불가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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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묵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거액의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기사가 떠오르는데

어떤 아저씨가 10대 소녀를 자기 집에서 성폭행 했는데
폭행 후 화장실에서 소녀를 씻겨줬다고 이를 참작했다면서 감형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음.

도저히 이 나라 판사는 이해가 안 감..

@닥똥집똥침

문재인때였나 이재명 후보 시절이었나
판사들 판결문을 사법부 포탈에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판사들에게 욕 먹은 적이 있는데
판사들 엉터리 판결을 막으려면 판결문을 인터넷에 영원히 공개해 놔야 함
지 판결이 인터넷에 영원히 남길 각오하고 판결하도록

@닥똥집똥침

판사들이 이름도 같이 남겨놓고 거기에 키워드 검색해 볼수 있게 오픈해야함.

@스트롱에그

플러스 사진도 박죠..ㅋㅋㅋ 그래야 그지 같은 판결내면 영원히 박제되게..ㅋㅋㅋ

@산들구름

재판하는 장면도 CCTV다 녹화해서 오픈해야 함.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부패한 판사, 검사 산 채로 가죽을 벗겨버리는 일입니다.

진짜 판새들좀 ai로 대체 하든가~~ 판새놈들도 국민이나 시민이좀 뽑자 ~~ 미국보니 검사도 시장이 뽑던데

울 나라 판검새, 견찰, 그리고 언론은 가죽을 벗겨 염장해도 현찮음

조빵맹이 막놀린 색끼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잘라야함.

검사도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론 판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교수님 사건처럼 아무리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 없다고 해도 판사 그냥 처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거 국회에서 법으로 못만드나요?

@멜론티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데 이 역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 법률에 비해 의결조건이 더 엄격하다.

헌법을 바꿔야되요 하지만 자칭 보수인 국짐이 찬성할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200석이 중요했던 거구요
이거 외에도 국회의워 2/3 이상 찬성으로 지금 시국에 할 수 있는게 더 많답니다

하루빨리 국내도입좀!

헌법정신으로 모든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지. 지금 대법관은 간접으로 뽑으니 대통령 눈치만봄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판새끼들은
가죽을 벗겨버려야 함

피해자 여학생 이름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워낙 썩어 곪아서 법관위같은거 생겨도

지들끼리 전관예우니 뭐니해서 다 챙겨주고 밀어줌

견제하라고 삼권분립 시켜놨더니 서로 쿵짝맞추고 앉아있음

앞으로 문제있는 판사, 검사는 탄핵시켜야함. 계속...

한국에도 적용이 된다면 파면될 판사가 한 50%이상은 아닐까? 우리나라 판사들은 툭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술 마셨다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문 썼다는 이유로 무죄 주잖아.

석궁부와 검창은 헬조선의 썩은 걸레죠

썩은 걸레로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기는 커녕 더 더러워지고 갈수록 더 썩어빠지게 되는 겁니다

썩은 걸레 버리고 새 걸레로 바꾸지 않는 한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소멸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 병증이 자살율 세계최고 출산율 세계최저의 헬조선이라는 급성 말기 암급 국가적 문제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제 민족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병증을 치료하려면 이런 거악에 무감각해진 사회적 신경부터 바로 잡고 긴급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거죠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도 판사새끼들이 위헌 판결해버림.
알게 모르게 입법권 무시 많이하고 상왕으로 군림중
검사도 문제지만 은근히 판사들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도 있음.
헌재나 대법원 판사의 선의만 기대고 있음.
우리나라 보수가 임명한 대법관이나 헌재는 너무 정파적임.
민주당은 그나마 중도적인 인물 넣고
사실상 극우 절반 나머지 절반은 보수적인 판사들임.

우리 나라에도 꼭 필요한 제도다.

22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할

법안 1호

법 인사들 (검사 판사 )  탄핵  간단 간소화 법

사유--  법들이 (검사 ) 탄핵되면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함 즉,  전관예우 혜택 안됨


법안 2호

이화영 접견 했던 자들  통신위치  특검 ( 법원이 제출하라는것도 쌩까고 있음)

통신 기록 저장이 1년임 이게 올해 6월 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