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분명한
탄핵 사유가 존재 하는 겁니다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
2024. 5. 8. 12:09
무능의 면모
룬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은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
.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응당 보여주었어야 할 위기관리
,
상황관리가 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능한 것이다
.
단지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159
명의 소중한 인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
23
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
대파 가격
875
원 운운
,
슬그머니 조용해진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추진
,
병원에 가도 의사 파업으로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이른바 의료개혁 사태
, 1991
년 이외에 단 한번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
.
한국의
GDP가
지난해 세계
14
위권으로 추락하여 멕시코에도 뒤진다.
친일 행보
,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적 대립관계
,
속에서 남북관계는 당장 서해나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다
.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으로 대 러시아관계 최악
,
대중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대중 수출
·
수입 무역수지 역전
,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시가 획득한
29
표
...
폭정이 남긴 상처
9
개 법안에 걸친 거부권 행사
,
경찰국 설치
,
인사관리단 법무부 설치
,
검사직접수사개시 규정 개악
.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야당 의원을
,
사지를 제압하여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간다
.
당 대표를 아예 쫓아내고
(
이준석
),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을
"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다
"
고
겁박하거나
(
안철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음에도 해임이라고 고쳐 발표하여
(
나경원
),
출마를
기어이 봉쇄하고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게 하였다
.
그조차 룬의 불출마 메시지로 갈등을 겪고
,
사퇴하였다
.
무능과 폭정의 연관성
룬 정권의 무능은 룬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
그리고 검찰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점을 대입해 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이란 관찰자요
,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경청하고 모색하는 일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들이다
.
무능의 유래
결국 룬정부의 무능은 이 정권이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룬 정부의 폭정도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파생시킨 것이다
.
그러고 보면
,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은 모두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낳은 이란성 쌍생아인 셈이다
(유머)
실망한 점장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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