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지난해 12월 6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죄'로 본 매체 등에서 고발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미동도 없는 가운데 제3자가 고발한 스토킹 혐의로 최재영 목사만 입건해 발 빠르게 수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씨와 최재영 목사는
카톡으로 10여 차례 서로 안부를 묻고 미팅 일정을 잡았다. 최고의 삼엄한 경비를 받는 대통령
의 부인이
일반적인 스토킹 피해자처럼 최 목사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9일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최재영 목사와 본 매체 백은종 대표 등 2명을 입건했고 최 목사의 외국인 등록 번호도 확인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증거 영상 20여 건을 특정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 사이 스토킹 범죄에 민감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이
상습적으로 명품(뇌물)을 받으며, 인사청탁 등으로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엉뚱하게 스토킹 혐의로 최 목사 수사에만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은 평소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수십번을 신고해도
'
연인이나 개인 사이 일에 무한정 개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결국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한 간부는 JTBC에 “참 희한한 일”이라며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뒤로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라고 했다. 피해자나 주변인이 신고하지 제 3자가 '고발'하는 일은 본 적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성청소년 수사를 해온 한 경찰관도 “법 논리로는 가능하다. 형식적 법 논리로는 가능한데 실제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https://m.amn.kr/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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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어이없어하는 사례
뇌물 처먹고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스토킹 신고하면 되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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