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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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토론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해킹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 조치나 벌금(부과)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라며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최근에 대반전 계기를 만든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기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도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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