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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최초의 인류.jpg

글쓴이 : MF루이코스타 날짜 : 2017-06-19 (월) 07:20 조회 : 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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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루이코스타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으흠 2017-06-19 (월) 07:35
잘 봤습니다.
흑암의대공 2017-06-19 (월) 07:46
잘 보고 갑니다.
질풍처럼 2017-06-19 (월) 09:21
영유권 관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불법점거 아닌가요?
추천 0 반대 33
     
       
새라 2017-06-19 (월) 09:54
사유지가 아니니 불법 점거가 맞겠네요.

하지만 그건 국내 법정에서 따져야지, 국제 법정에서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
추천 10 반대 0
     
       
쥬텐도우지 2017-06-19 (월) 10:16
주거목적이 매매나 소유권의 주장이 아닌 나라가 정한 행복추구권을 이행하는 목적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듯.
알박기랑 비교대상이 다름, 본문을 보듯 어느정도 노력도 보이니 재판하면 소유권주장도 가능해 보임.
          
            
질풍처럼 2017-06-19 (월) 10:44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행복추구권이 왜 나오나요 ㅋㅋㅋ
그리고 목적상 소유권 주장이 명백하다 봅니다. 엄청 잡았다는 말도 있고
소유권주장이 가능해 보이는건 허상이죠
추천 0 반대 15
               
                 
쥬텐도우지 2017-06-19 (월) 11:47
인간의 모든행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함인데 왜? 비웃죠;; 저분도 저게 행복하니 한거라고 생각함.
 "엄청 잡았다"<- 스스로 어장을 확보함으로 농지를 개간하는 것과 같죠.(저때당시 국가에선 독도관심도 없었음)
소유권주장 운운하시는데 법에도 소유자가 일정기간 관리나 소유행사를 하지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고로 재판에선 저분에 노력에 일정지분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질풍처럼 2017-06-19 (월) 12:07
판사가 안되봐서 국유지를 나눠 줄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죠.
추천 0 반대 13
                         
                           
쥬텐도우지 2017-06-19 (월) 15:49
님의 대화법인가요 이게?
비아냥되고 비웃다 논리에서 밀리면 다른사람에게 미루고 빠지는;;
남에게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세요.
                         
                           
찰리와조꼴릿… 2017-06-19 (월) 21:18
우리나라에 국유지에 집 짓고 사는 분들 의외로 꽤 있습니다. 뭐 대부분 시골분들이지만 ㅎㅎ; 지금은 안되구요...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국유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착해 집짓고 사는분들이면 정부에서 토지점유 인정됩니다. 다만 증축이나 신축 불가하고, 점거하고 있는 분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실 경우 상속안되고 판매도 안됩니다.
               
                 
공의경계 2017-06-19 (월) 16:43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났고, 권리자인 국가가 주장하지 않고 권리에 잠들었으므로
소유권은 이미 저분에게 있을겁니다.
          
            
포르토스 2017-06-19 (월) 11:26
그 행복이 아닐겁니다..
헌법에서 행복을 보장한다 해도 법을 어기면서 보장해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피욘드 2017-06-19 (월) 11:06
너무 삐딱하게 가신듯...
뭐덕분에 우리나라는 실지배 소유권 주장할수있조.
저 같아도 불편해서 저곳에 살라면 못살아요...
          
            
질풍처럼 2017-06-19 (월) 11:41
제가 뭘 삐딱하게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농어촌민들이 공유수면 무단점거 후 소유권 주장이 흔한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글쎄요
어찌보면 빈땅 빈바다에 살림 차리는 것이 큰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할수 있겠지만
사유지처럼 어장을 불법 운용하는게 옳바른 일은 분명 아닙니다
추천 0 반대 23
               
                 
개돌프 2017-06-20 (화) 03:23
진짜 이딴글 보면 언어 순화가 안된다....하....

생각이 더러운게 어떤건지 이제 알게되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찌 되었든 사람죽였으니 살인자 아닌가요??
이딴소리랑 뭐가다르냐??
당신기준에서는 이순신도 살인자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순 없나보지??
뭐 또 그건 예가 적걸치 않다고 할건가????
당신이 씨부린 글이 딱 절적치않아....그냥병신같은소리지...
최종덕씨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했나??
나라에 보상을 요구했나??
고기를 잡았으니 소유권 주장이 명백하다니....이무슨 병신같은 ㅋㅋㅋㅋㅋㅋㅋ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걸 왜 굳이 했을까??
기념비를 왜만들었을꺼같으냐??
당신이 국유지에 당신업적을 기린다고 당신 기념비 세우면 가만놔둘거같나??

니가 못한일을 하신분이다

제발좀 불법점거 같은 말로 더럽히지 좀 말아라
     
       
풍백 2017-06-19 (월) 14:34
주인있는땅도 20년이상 원소유자가 재산권행사 하지않으면 소유권 잃고
실사용자에게 소유권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풍처럼 2017-06-19 (월) 15:59
풍백님 말씀은 사인 간에 토지 분쟁에 관한 것이구요
국가와 개인 사이에 공유수면을 두고 분쟁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 넘어갈 일 자체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이지요
               
                 
jungbok 2017-06-19 (월) 17:00
저분이 전입신고한 곳은 공유수면이 아니죠. 국유지 중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에 의해 얼마든지 임대 가능합니다.

뭣보다 울릉군이 아무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받아준게 아니겠죠
                    
                      
질풍처럼 2017-06-19 (월) 19:34
잘알겠습니다.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유 취득한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는데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저 사람이 장기간 점유(합법 여부를 떠나서)해서 권리가 생겼다 정도로 정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개돌프 2017-06-20 (화) 03:30
아니 당신말처럼 정리 할 수 있는게 아니야
본질을 꿰뚫는척 말고 뇌가 있다면 다시생각을 해
                         
                           
개돌프 2017-06-20 (화) 04:00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토에 전입신고를 해서 독도 주민권을 취득한것이고
전입신고하기 전부터 독도에서 정당한 어업권으로 조업해서 해산물을 취득한것인데
무슨 불법 장기 점유 취득을 했다고 정리를 하는건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합법인데 왜 불법점거라는 단어를 쓰지?
일본인이냐?
                    
                      
찰리와조꼴릿… 2017-06-19 (월) 21:24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할수는 있지만 토지소유권은 말도 안되죠. 소유권이 인정되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소린데 그럼 저분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독도를 상속받고 대대로 독도를 사유지로 사용가능하다는 말인데 말도 안되죠 ㅎㅎ;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준것이니 정부에서 국유지를 점유할수있도록 인정해준것 뿐입니다. 주거권을 준것이지 소유권을 준게 아니지요~
     
       
0다마 2017-06-19 (월) 16:50
국가에서 저런 식으로 방치해둔 땅에 몇 년 이상 살면, 긋 ㅏ람 거 된다는 판례도 있긴 함
akcp 2017-06-19 (월) 09:43
기억하겠습니다.
이힛 2017-06-19 (월) 10:02
인류라고 해서 유골이라도 나온줄 알았네
유닉남 2017-06-19 (월) 11:01
애국자 이시네요
소주한짝 2017-06-19 (월) 12:59
헐.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냐냐냥 2017-06-19 (월) 15:59
이건 딱히 태클걸려고 하는 말은 아닌대 제목이 좀 잘못된거 아닌가요?
독도 최초의 인류라는 말은 않맞는거 같은대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예전에 독도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았고 실효지배를 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서 인대
저분이 현대시대에 독도가 무인도가 되고 들어가서 살고 계신 처음은 맞지만 인류 자체로 최초는 아닐텐대
     
       
정강 2017-06-19 (월) 18:14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합시다.
에일리언임 2017-06-19 (월) 19:36
저렇게 방치된땅에서 한 10년 살면 소유권 인정해주는게 있었던거 같던데...
청록스타 2017-06-19 (월) 20:28
이런분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기억하겠습니다
재버뮈 2017-06-20 (화) 03:51
[원 글이랑 상관없는 얘기 주의.]
비아냥되는, 판사가 안되봐서, 본질을 꾀뚫는척, 옳바른, 않맞는거..
평소에도 맞춤법충 기질이 있긴 하지만, 나도 백프로 다 맞게 쓰는 것도 아니고, 말해줘봤자 잘난 체 하네,
 프로불편러네 같은 소리나 듣지 좋은 얘기 듣지도 못하는 거 굳이 지적질같은 건 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 콤보가 쩌네염..
     
       
개돌프 2017-06-20 (화) 04:05
지적하신 글이나 단어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맞춤법이 단지 잘못 쓰인거고... 쩌네염은 국어사전에나 있는 말임?
왜 좋은 소리 못 듣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재버뮈 2017-06-20 (화) 04:29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를 세 가지로 추리자면,
단순한 실수와, 인터넷 문체를 사용하는 것과, 정말 몰라서(또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단순 오타(적걸, 절적)는 말 그대로 단순한 실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고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어투를 쓰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정말 몰라서 틀리는 거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조금은 필요하겠죠.
셋 중 굳이 지적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연코 세번째를 꼽겠습니다.

물론, 댓글들을 주루룩 보다가 순간 '아 이건 좀 심하다;'라는 기분으로 감정적으로 쓴 댓글이기에 당사자가 읽을 경우 내용과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점을 망각, 내지는 무시하고 쓴 점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 + 지적질이 아니라 조언이 될 수 있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돌프 2017-06-20 (화) 04:11
지적하신 꾀뚫는척은 수정 했습니다
지적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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