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영유권 관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불법점거 아닌가요?

사유지가 아니니 불법 점거가 맞겠네요.

하지만 그건 국내 법정에서 따져야지, 국제 법정에서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

주거목적이 매매나 소유권의 주장이 아닌 나라가 정한 행복추구권을 이행하는 목적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듯.
알박기랑 비교대상이 다름, 본문을 보듯 어느정도 노력도 보이니 재판하면 소유권주장도 가능해 보임.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행복추구권이 왜 나오나요 ㅋㅋㅋ
그리고 목적상 소유권 주장이 명백하다 봅니다. 엄청 잡았다는 말도 있고
소유권주장이 가능해 보이는건 허상이죠

인간의 모든행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함인데 왜? 비웃죠;; 저분도 저게 행복하니 한거라고 생각함.
 "엄청 잡았다"<- 스스로 어장을 확보함으로 농지를 개간하는 것과 같죠.(저때당시 국가에선 독도관심도 없었음)
소유권주장 운운하시는데 법에도 소유자가 일정기간 관리나 소유행사를 하지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고로 재판에선 저분에 노력에 일정지분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안되봐서 국유지를 나눠 줄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죠.

님의 대화법인가요 이게?
비아냥되고 비웃다 논리에서 밀리면 다른사람에게 미루고 빠지는;;
남에게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세요.

사람이 되먹지 못했네.....

불법점거 아닌가요? -> 답변 -> 소유권 주장이 가능해 보이는 건 허상(?)이다. ->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아 소유권 받을 수도 있어보인다 -> 난 잘 모르겠다.

애초에 [불법점거 아닌가요?] 이 첫 물음이 질문이 아니고, "저 사람 독도를 불법 점유한 것이다."라는 표현이었던 듯. 답정너임. 그냥 불법점거 맞다는 호응을 받고 싶었던 건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서 좀 토라지신 듯

불법점거 아닙니다.

저땅은 그때까지만해도 국유지가 아니여서..국가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땅입니다..그러므로 불법점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땅입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났고, 권리자인 국가가 주장하지 않고 권리에 잠들었으므로
소유권은 이미 저분에게 있을겁니다.

그 행복이 아닐겁니다..
헌법에서 행복을 보장한다 해도 법을 어기면서 보장해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너무 삐딱하게 가신듯...
뭐덕분에 우리나라는 실지배 소유권 주장할수있조.
저 같아도 불편해서 저곳에 살라면 못살아요...

제가 뭘 삐딱하게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농어촌민들이 공유수면 무단점거 후 소유권 주장이 흔한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글쎄요
어찌보면 빈땅 빈바다에 살림 차리는 것이 큰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할수 있겠지만
사유지처럼 어장을 불법 운용하는게 옳바른 일은 분명 아닙니다

옳바른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났고, 권리자인 국가가 주장하지 않고 권리에 잠들었으므로
소유권은 이미 저분에게 있을겁니다.
라고 위에 공의경계님이 예기하였고
국가에서 전입신고까지 해주었는데 불법이라뇨???
불법전입신고를 국가에서 해줍니까???
바다는 공유지고 저분이 저기서 엄첨잡으면서 남들 못잡게 한것도 아니면 이부분도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남들 어획활동을 못하게했다는 글도 저글에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당신은 삐딱하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고 끝난 줄 알았더만 끝이 없네요. 좋습니다.

저 사람이 사는 거주지 등에 정당성이 생겼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자체는 그냥 해주는 겁니다.
가끔 의심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긴 하는데 30~40년 전에 일이니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입신고 되었음=내 집,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에 어업권 다 있습니다. 문제소지가 없다고 하심은 말도 안되죠.

주인있는땅도 20년이상 원소유자가 재산권행사 하지않으면 소유권 잃고
실사용자에게 소유권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풍백님 말씀은 사인 간에 토지 분쟁에 관한 것이구요
국가와 개인 사이에 공유수면을 두고 분쟁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 넘어갈 일 자체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저분이 전입신고한 곳은 공유수면이 아니죠. 국유지 중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에 의해 얼마든지 임대 가능합니다.

뭣보다 울릉군이 아무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받아준게 아니겠죠

잘알겠습니다.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유 취득한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는데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저 사람이 장기간 점유(합법 여부를 떠나서)해서 권리가 생겼다 정도로 정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산이면 백년천년 점유해도 소유권이 안넘어가지만 일반자산이면 윗글대로 20년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국유재산법 6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 판례론 대구국도사무소가 공용폐지되고 20년 넘게 방치돼서 90년도에 소유권이 일반 국민에게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당시엔 독도를 없는 땅 취급했으니 행정자산이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한걸로 간주되고, 점유기간이 20년 훌쩍 지났으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 추측일 뿐이지만요.

국가에서 저런 식으로 방치해둔 땅에 몇 년 이상 살면, 긋 ㅏ람 거 된다는 판례도 있긴 함

기억하겠습니다.

인류라고 해서 유골이라도 나온줄 알았네

애국자 이시네요

헐.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건 딱히 태클걸려고 하는 말은 아닌대 제목이 좀 잘못된거 아닌가요?
독도 최초의 인류라는 말은 않맞는거 같은대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예전에 독도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았고 실효지배를 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서 인대
저분이 현대시대에 독도가 무인도가 되고 들어가서 살고 계신 처음은 맞지만 인류 자체로 최초는 아닐텐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합시다.

저렇게 방치된땅에서 한 10년 살면 소유권 인정해주는게 있었던거 같던데...

이런분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기억하겠습니다

뭐 위에 분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경우엔 주민, 국민, 거주민 등이 어울리긴하죠.. 인류라는 말은 어색하긴하네요;;

박정희 동상 말고
이 분 동상 세우자 !!!

악동뮤지션 수현이가....

굳

감동적인 사례군요

애초 울릉도 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면 병신원숭이들이 지들 땅이라고 절대 주장하지 못하지....

사람이 안사니 그 틈을 노리는거지...  개씹 잡종새끼들.....

칭찬합시다.....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