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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사고 합의 레전드 [댓글수 (54)]
rank블랙펄스    2017-02-25 (토) 14:30   조회 : 21112   공감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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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im121 2017-02-25 (토) 14:30
형사상 책임을 각서로 퉁 칠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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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yless 2017-02-25 (토) 14:30
괜히 합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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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im121 2017-02-25 (토) 14:30
? 가능하단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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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17-02-25 (토) 14:30
피해자가 없으니 책임질사람도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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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yless 2017-02-25 (토) 14:3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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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im121 2017-02-25 (토) 14:30
어렵네요 법은 역시...
며칠전에 유게에서 역주행 사망사고
합의하고 집행유예 받았다고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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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yless 2017-02-25 (토) 14:30
역주행이면 10대 중과실에 들어가서요. 면책 안되는 예외 사항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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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삼양 2017-02-25 (토) 15:14
10대중과실로 인한 중상해,
@급 이상의 후유장애,사망사고는 형사책임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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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eramode 2017-02-25 (토) 16:22
친고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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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코라손 2017-02-25 (토) 20:13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사자명예훼손,모욕,비밀침해,비밀누설)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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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과학기술자 2017-02-26 (일) 00:51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죄가되는거고,
반의사불벌죄는 일반적으로 죄이되 합의가 되었으면 죄가 안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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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back 2017-02-25 (토) 14:30
2004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2014년도부터나 법이 바뀌어서 인명사고시에 무조건 형사처벌 된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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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17-02-25 (토) 14:30
잘못알고계신듯.11대중과실이나 중상해또는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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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back 2017-02-25 (토) 14:30
제가 알기로... 그게 시행 된지 얼마 안됬어요...
사망사고나 장애진단 받지 않는한도의 인명 사고시에나 형사 처벌 이였지...
무조건 사람이 다쳤을 시에 인명사고에 경찰에 신고 해야 되는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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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17-02-25 (토) 14:30
제가알기론 저 위에 세가지 제외하곤
'보험가입되어잇으면 기소할수 없다'
에서 기소할수 있다' 정도로 알고잇네요
무조건 형사처벌이 아니구요.
가벼운접촉사고로 피해자가 통원치료나 엑스레이만
찍어도 인피로 보는데 그 모든사고의 피의자들이
형사처벌되면 다들 전과자 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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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back 2017-02-25 (토) 14:30
제가 알기로 틀린데요 단순 접촉 사고 라도 인명 사고시엔 경찰에 신고 안하고 합의 보면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병원에 갔을 시엔 무조건 경찰 연락 안하면 그걸로 고소가 가능해요
제가 그걸로 해서 최근에 눈에 띄게 다친 곳도 아닌데도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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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17-02-25 (토) 14:30
뺑소니가
사고후 미조취인데
신고를 안한다고 뺑소니처벌이된다구요?
에이.말도안되.
보험처리만 해줘도 처벌안되요
상대방이 괜찮다면 그냥 보험접수만해줘도 되구요.님이 경찰서가서 진술서 쓴건요
그 사고에 경찰이 와서 '경찰의 사건'이 되엇기때문이구요. 사고났다고해서 신고해야할 의무는없습니다. 궁금하시면 가까운지구대 전화라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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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vidia™ 2017-02-25 (토) 14:30
고백// 접촉사고시에 경찰 연락 안하면 뺑소니가 된다는 헛소리는 어디서

들으신건지... 보통 보험사에 연락해서 조치만 취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뺑소니로 전락되는건 사고후에 미조치를 취해서 입니다.

병원가서 가해자가 피해자 데리고 병원 데리고 가서 교통사고

진단서 끊고 합의만 해도 고소 못해요. 물론 가족들 한테도 연락은 취해줘야되구요


병원은 어딜가나 cctv 다 있고 데리고 왔다는 증거에 진단서 까지

교통사고로 진단서 끊어지는데 이걸 뭔수로 피해자가 고소할수 있죠?

빼박켄트인 증거 가지고 고소하는 병쉰 머저리 새퀴가 있어요?

님은 인출기에서 남이 지갑 흘린거 들고 갔는데 안들고 갔는데요? 이러실래요?

말이 되는 소릴좀 합시다. 



그리고 합의 볼땐 현금보단 무조건 이력이 남을수 밖에 없는 계좌이체가 최고입니다.

물론 보낼땐 교통사고 합의금 이라는 이름을 쓰고 보냈다고 하면 절대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 못합니다. 이력이 다 남아 있고 받은게 명확해지는데 뭔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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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코라손 2017-02-25 (토) 20:30
치상사고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리.

예외로
인피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특례11조항시 합의불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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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운고고고 2017-02-25 (토) 14:30
이거 오래 된 사건 남자경우 뼈가 부러진 상태였다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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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샤방이 2017-02-25 (토) 14:30



뼈가 부러진 상태어서 관계라???
대단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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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늘의유모 2017-02-27 (월) 16:40
성욕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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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형살있는남자 2017-02-25 (토) 14: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막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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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쓰빠르따 2017-02-25 (토) 14:30
캬 아픔도 이기는 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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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블루복스 2017-02-25 (토) 14:30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댓가성으로 몸을 판 것을 인정하게 됨.
고로 여성은 성매매로 처벌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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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싸리비 2017-02-25 (토) 14:30
2004년이니까요

2005년도부터 성매매처벌법이 발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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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yless 2017-02-25 (토) 14:30
돈이 오간 게 아니라서 성매매가 성립 안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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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17-02-25 (토) 14:30
더군다나 최근 판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관계가 아닌 이상 대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성매매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성현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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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못생겻어 2017-02-25 (토) 14:30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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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17-02-25 (토) 14:30
엄밀히 말하면 제소전합의가 효력이 있고 각서는 그 합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죠.
아무 각서나 다 효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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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맥크리장애인 2017-02-25 (토) 14:30
저거 성매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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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lichino 2017-02-25 (토) 14:30
댓글보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 아픔을 참고 관계를...

헐.. 무서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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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월급루팡 2017-02-25 (토) 14:30
상대방이 엄청난 미모와 나이스 몸매인가..
아니면 18세 불끈 불끈한 어린 아이의 욕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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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엔포에버 2017-02-25 (토) 14:30
사귀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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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상호강 2017-02-25 (토) 14:40
미성년을 상대로?

18세 여고딩을 23세 남자가 저렇게 했으면 뭔가 상황이 훨씬 애매해졌을 것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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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수퍼화산송이 2017-02-25 (토) 15:04
순천이 예로부터 ㅋㅋㅋㅋ여자가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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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단순복잡 2017-02-25 (토) 15:55
순천이??? 도대체 순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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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피터팬컴플렉스 2017-02-25 (토) 21:31
현실이랑은 다를 수 있어도 '순천에서 얼굴자랑하지말라' 라는 옛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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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단순복잡 2017-02-25 (토) 21:52
그런가요? 처음 들어보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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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서리까마귀 2017-02-25 (토) 15:12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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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ileelee 2017-02-25 (토) 15:47
뼈 부러진 상태로 오래두면 잘 못 붙어버려서 평생 병신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일단 치료부터 받고하지.
나중에 후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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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카이치사토 2017-02-25 (토) 17:12
이거슨상식을 파괴한 우덜식 합의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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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왜에에 2017-02-25 (토) 17:41
중국이나 일본이야기인줄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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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ertia 2017-02-25 (토) 17:50
말그대로 합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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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poo 2017-02-25 (토) 18:1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게 아니면 성매매가 아니레요. 여성분들 급전 필요하면 조건 1번 정도씩은 하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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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흔남흔녀 2017-02-25 (토) 19:36
막상해서 찍싸고 끝나면 개 허무하겠네 그냥 치료나 쳐하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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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한섹시 2017-02-25 (토) 20:45
그 쌍년 얼굴과 몸매가 궁금해나...남자는 고자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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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휠윈드 2017-02-25 (토) 20:45
양자간에 합의하여 사고처리도 하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몸을 줬는지 기사로 나왔대요?
나중에 남학생 집에서 사고 사실을 듣고 뒤늦게 고발해서 알려진 건가? 부모님한테 섹스를 댓가로 각서 써줬다고 말하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려졌을지 묘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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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돌락 2017-02-25 (토) 21:07
만으로 따져서 20세와 24로 최소한의 나이차로 볼 수도 있고
돈을 준 게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니
성매매는 성립이 되지 않고 단순 합의로 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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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피터팬컴플렉스 2017-02-25 (토) 21:32
18세 때의 성욕이라면 충분히 합의해줄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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