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하는 분들 제발 법에 호소하세요 언플 하지 말고..

그리고 무고죄 좀 가중 처벌 되게

네 무고죄는 무고에 의해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처벌량에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님이 이건희가 부정축재한 1조원 가량정도 되는 혐의를 신고를 했습니다..
돈 액수가 어마어마하니 무기징역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건희가 1조원을 해먹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건희가 인맥과 정계를 동원하여 무죄를 받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님은 무고죄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무고죄는 더할나위없이 없이 나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제2차피해를 받을수도 있고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예요..
미투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수 없듯이..
무고죄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할수 없어요..

먼 말같지도 않은 소리임?
우리나라에 이건희같은 사람이 100만명임?
아저씨 생각이 더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건희가 포인트가 아니라....

피해자가 제2차피해를 받을수도 있고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뭔 개소리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해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의 명예나 인권 등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한다는 건가요?
니미... 내로남불이네

어이가 없네여 ㅠㅠ

이건희세요?

지금 당장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갓닷컴님 생각이 더 위험한 발상같네요;

님이 애초에 예시를 이상하게 드셨습니다.
인맥과 정계를 동원한 사람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수도 있으니 무고죄를 강화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범죄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지 이런 범죄가 있으니 그건 안돼~ 라고 생각하는게 참 희안하네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으니까 의심되면 일단 잡아다가 물고문, 전기고문 때려박자??
어디서 많이 본 사고방식인데??

중학교 2학년일 가능성이 있음...

성범죄 신고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으니 성범죄 형량 강화는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멍멍 멍 멍멍멍멍

그건 사법부가 잘못된거구요
진짜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를 너무 잘못들었다.. 중국집에서 피자달라고 하는 그런 뜬금없고 맥락에서 벗어난 느낌

애초에 인맥과 정계로 판결 조작할 정도의 사람이면, 무고죄로 안몰아도 청부로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위험한 발상은 가해자가 아닌 선량한 무고죄 피해자를 1도 생각안하는 님의 발상이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판단해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죄송하지만 말하시는 거보니 여성분이라 생각되어, 님의 아버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님의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십니다. 금요일밤에서 새벽에 만취한 여자손님을 한명 태웁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여성은 정신을 잃고 자고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깨워서 내리게 하고 퇴근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성추행으로 여성이 고소를 했답니다. 물론 님의 아버지는 운행하면서 대화 한번 하지않았고, 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님의 아버지는 몇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들은 윽박지르며,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런 경우 100% 유죄라며 형량을 줄여줄테니 얼른 자백하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주변엔 이미 소문이 다퍼져서, 동네 주민들이 님을 보며 수근수근댑니다. 님의 아버지 택시엔 누가 달걀도 던지고 갔네요. 택시회사에선 이미 님의 아버지를 해고했습니다. 엔딩은 2가지입니다. 1.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님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패소하여, 결국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직장도 없고, 밖에 나가면 동네 주민들은 님과 님의 가족들을 피합니다. 2. 몇 개월간 공방 끝에, 거짓이 밝혀져 무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는 복직은 시켜주지 않습니다. 몇몇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무죄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몇몇은 안믿고 실제로 그랬을거라며 수근대고 안좋은 이미지는 여전하네요. 아버지의 직장도 잃고, 재판 비용으로 몇 천만원을 잃게된 님과 님의 가족들은 그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무고죄의 최대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입니다. 여성은 1500만원을 지불하고 끝납니다.

ㅋㅋㅋ 진짜 역대급 개소리 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구나.....
어이가 없네.......
선량한 피해자는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나보네...

이건희가 1조를 해먹었다 신고 - 제보
오달수한테 성폭행 당했다 - 고발

다른거아님?...

무고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A가 B를 고소했는데 B가 무죄가 나오면 A는 무고죄.
이런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B가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A가 알고도 고소했을 때에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그에 대한 수사와 입증이 이루어져야 A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예로 드신 이건희 건에 빗대어 설명해보자면
이건희가 무죄를 받더라도 고소를 한 사람이 '이건희가 1조를 해먹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할만한 수준의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는 불기소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겁니다.

비유를 들어도 제대로 된걸 들어야지...

이건희가 1조를 해먹은걸 내가 신고할 경우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가 되는거죠.
미투의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고 그것에 대해 가해자를 '고발'하는거구요.

그래서 이건희의 경우에는 이건희가 무죄 판결 받아도 '무고'가 아니라 '명예 훼손'이 나오겠죠.
하지만 미투의 경우에는 무고가 되는거고.

비유를 하려면 제대로 된걸 들고와서 하세요. 논점 흐리지 말고.

비유를 해도 참 엉뚱한 비유로 똥멍청이 인증하고있네... ㅉㅉ

살인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 무죄를 주장해보지만 권력을 가진 진범과 견찰, 검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이런 논리인가요?

신고한 사람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다 무고죄받는거 아니예요 아저씨

신고를  했을뿐인데  입증도 안하고  무기징역이 어떻게 성립되죠? 
 2차피해는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해야지  나올수 있는말입니다.

그런논리로 접근하면 법이 뭔소용이에요 지금. 님의 가정은 인맥과 정계를 동원하여 범죄자가 무죄를 받고 피해자를 무고죄를 뒤집어 쓴다인데,  인맥과 정계를 동원하여 판결을 뒤집을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금 몇사람이나 됩니까? 그런 상황이 보편적일까요? 아니면 요즘처럼 성폭력 무고로 사람 인생망치는게 보편적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인맥과 정계를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준다는건 지극히 한정된 상황인데, 그걸 왜 이유로 들고있어요? 선량한 피해자는 지금도 나오고있잖아요. 성폭력 무고질하는 년들이 하도많아가지고. 이년들때문에 가장많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들 잡자니깐 뭔 헛소릴 하는거야

무고죄하고 미투를 엮는 것도 말도안되는 거고;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미투와 무고죄를 동일 선상에 놓는 소리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꼭 성폭력 무고 당하길 간절히 빕니다!! 자기 아버지가 독박써봐야 정신을 차리지 원; 아 자기 아버지도 한남이니깐 신경을 안쓰는건가요?

언뜻 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님이 보여준 예시는 적절한 예시는 아닌거같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다른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중벌로써 처벌되고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무고로 님이 얘기한것처럼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겠군요?

이건희의 부정축재와 미투 운동과 같은 자신은 정확하게 아는 성추행, 성폭행 무고와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댓글남기는 거요?

이만한 사회적 파장이면 미투 운동자체는 성공이라고 봐야합니다.
미투의 성공만큼이나 무고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죄랑 무혐의랑은 다르구요 무고의 성립요건 자체도 달라요

님 말잘했음.언론이라는 감투쓰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전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억울하면 갠적으로  법에 고소하면됩니다.이게 상식적이지않나 하는 내 소견임.

미투의 의의를 잃어버리는것 같음. 피해를 받은 여성이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었나요? 솔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도 두려움에 신고를 못 하는 경우 많음. 그것 때문에 미투를 지지한건데 그걸 이용하는 여자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진짜 피해자들은 더 움추리게 만듬.

지금의 미투는 무고죄 해당이 안됨. 고소를 안하고 대중에 소호하기 때문에..
해봐야 명예훼손인데 사실관계 확실이 어려워 그냥 사회적 매장되고 끝나기 쉬울듯..

법적 처벌보다
사회매장이 더 무서울듯

법에호소는 항상 해 왔던 짓이었다,,그래서 사회가 바뀜??? 
안바뀌니깐 미투가 나온거 아닌가,,, ㅉㅉㅉ

그건 미투가 제대로 돌아갈때 얘기고! 지금 니들이 하는 짓이 남자들의 권력과 뭐가 다르지?

너희들은 항상 내로남불이네!

남녀간의 그냥 헤프닝에 불과한게 이상한년하나에 미친 JTBC 뉴스 자막이 사람하나 병신 만듬

잘 짜여진 각본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듯한

ㅂ슬아치 근절운동 해야될판...ㅡㅡ

이걸 책임못질꺼면 미투는 무슨 미투여

미투운동 옹호한다는 분들은 무고죄 희생자들에게 도움을 줄 의향은 없을지.

일단 무고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 가정하에요.

사람 인생 조지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줄이야......

더 완벽한 펜스룰만이 이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자들이 미투를 응원하지 않는 이유.

이분은 진짜 불쌍한듯...

우리나라는 공권력 처벌 이외의 처벌을 금지하는 법치국가 아니었나요. 저런 식으로 그냥 인생 박살낼 수 있다면 법은 왜 있는건지.

미투는 그냥 쓰레기 운동이네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세력확장을 위한 권력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

성범죄 형량도 좀 올리고, 무고죄도 좀 크고 신중하게 다루자 마찬가지로 형량도 늘리고

오달수는 진짜 개억울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