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었으면,
뭐
진심으로 뉘우친다,
변호사가 김앤장이다,
아는 사람중에 고위관직자가 있다,
판사가 이재용 집유때린놈이다,
등등 하면 10년은커녕 5년도 받아낼듯

거기에 술마셔서 그랬다면서 집행유예로 나온다에 한 표 던집니다...

5년은무슨... 집유죠

1심 5년 2심 집유가 정석

+@로 외국인 교도소는 호텔급이죠 ㄷㄷㄷ

해외자산 있으면 집유도 가능

풍자임을 압니다만 살인죄에 집유라뇨.. 어떤 미친 판사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풍자 아닌데요?
사실인데..

윗분들은 이재용 선고를 예를 들어 현 사법부 풍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여나 저렇게 명백한 살인죄에 집행유예 나온 판례가 있나요?

싸움중에 예비신랑 칼로 찔러죽인 예비신부 집유.
여성이 피의자고 참여재판이면 살인사건도 집유난 사건이 더러있었습니다.
대게 남편이나 아이를 죽이면 확률이 상승하더군요^^

남편 살해는 여러가지 변수(가정폭력에 의한 심신미약 등등)가 있겠지만
특히 자녀 살해는 존속살인이라
가중 처벌 대상일 텐데요;;;

자녀 살해가 어떻가 존속인가요.. 존속은 위로만을 의미할 뿐, 자식 죽이는건 보통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싸움중 예비신랑 칼로 죽인 경우에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런겁니다. 통상적으로 저렇게 사람 죽이도 도망간 경우에 집유는 말도안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을 비판하신것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까셔야죠.. 심신 미약 및 재벌에 대해 관대하다는 우리나라의 법 특징에 대해 깐다면 아무말 안하겠습니다만 가끔은 이렇게 펙트없이 까대는 글을 보면 한편으론 씁쓸하네요

무기징역 때려도 형집행정지인 경우도 있어요.. 아래 그 사례입니다. 다들아시겠지만.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2002
년 22살의 여대생이 죽었습니다.
그당시 영남제분  회장부인 윤길자씨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죽였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한 여대생은 영남제분  회장부인 윤길자씨는
 자신의 사위와 죽임을 당한 여대생과 불륜을 의심합니다.
이종사촌 여대생이 자신의 사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이 여대생을 영남제분  회장부인 윤길자씨가 청부살인을 저지른것입니다.
그 사건직후 영남제분  회장부인 윤길자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2013년 형집행정지를받고 허위진단서로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

�X같은 사건들이 있었네요..

역시 외국 송방망이와는 차원이 다른 망치를 들고있네

.

마 조져

화끈한 불곰국 성님들

이  쉬밤놈이 집안망신 시키고있네  너 무기징역!

와.. 우리나라도 이래야 하는데....

러시아 교도소 정말 최악인데.....

안보임

그래서 최악인가봅니다
어찌 생활할지 앞이 하얘서 안보이나봅니다

아항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빵 터졌다. 이 대댓글 추천하고 싶어요!!! ㅋㅋㅋ

아 댓글 보다가 현웃 터졌네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별 달려면 이 정도 드립은 해야되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주에서도 한국으로 와 판결 받고 싶어하는 무슨 국자가 있다던데...

한국이었으면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걸 고려해서 5년인데

한국이었으면
경황이 없었던 점 술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인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착한 거부 인정합니다

'너네 인도해봐야 대충 징역살리다 풀어줄거잖아. 우리가 화끈하게 할께 신경꺼'...라고 한 듯

우리나라 범죄자들을 저기서 재판받게하면안될까?

한국은 형량도 더 적고 수감 환경도 더 좋죠. 아마 지금쯤 러시아로 도망간 것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ㅎㅎㅎ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재판받아
정말 다행이다...

게다가 러시아 깜빵이 한국보다 더 열악하죠. ㅋ

하.... 근데 ㅅㅂ 여러가지로 한국인으로서는 쪽팔리는 상황...
한국인을 살해한 사람을 한국이 재판 못했고, 그런데 한국에서 재판하면 오히려 경범죄처벌 떨어진다는 걸 국민이 알고있고, 대한민국의 외국인 감옥은 호텔에 비견되며, 그것을 안 국민들은 오히려 러시아에서 재판받은걸 더 좋아하는 상황...

멋있어...여성상대 범죄면 저새끼는 명대로 백프로 못산다

그냥 한국에 있다가 잡히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남미. 이런데는 걍 한국서 잡히는게 장땡

러시아 눈치보느라 집유 줬을듯

앞으로 쫌 살인 범이나 강간법등은 잡아다가 러시아에 데려다 놓음 되겠네

옛날 우리나라도 살인은 저정도 였던거 같네요.
지금이 너무 관대하다는 피해자 가족에게 비수꽂는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부패한 독재정권에 의해 죄없는 사람도 사형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 1심인데..

그래도 보통 판예라는게 초심에서 유죄인게 무죄로뒤집을 증거가 나오지 않는이상은
형량이 크게 떨어지는경우는 증거가 추가되야되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결국은 증인이나 자백 범인 증언 등으로 형량이 바뀌는 조건이되는데
크게 떨어질것 같지는 않네요

원래대로면 "범죄자 인도조약을 무시해? 나쁜놈들" 해야 하는데

작금의 꼬라지를 보면 "범죄자 인도조약을 무시해서 감사합니다 불곰형님들" 해야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