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원죄의 형량 두배로

평소에는 그렇게 누리꾼이 난리여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검사때문에 나라가 난리이니까, 여검사 욕보이는 것도 아닌고,
진짜 웃긴놈들

집행유예 때리면 소용없다

저는 요즘 모든 통화를 자동녹음 기능과

사소한 계약(폰약정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이나 이야기도 녹음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ㅆㅂ

안하면 될텐데...

이래도 무고죄 없애자는 여자들 제정신이냐

세상참 무섭다..

무고죄 형량을 높혀야 할텐데

무고는 기본형량 30년에 피해보상 30억은 해줘야된다 봅니다. 이게 최소로요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다만 판결시에 무고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과 같은 이유로...)
정말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죄가 무서워 오히려 피해자가 법정 공방을 어려워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 하네요.
무고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무고를 한 사람들은 정말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피해입은 사람은 무고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이유라면 모를까요.

2차 피해를 당하기 싫다
성추행 피해자인게 드러나는게 싫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
돈도 시간도 없는데...
등등의 이유로 고소안하는거지 설마 자기가 무고죄로 몰릴까봐 고소안한다는건...

무고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고죄로 누명 쓸까 두려워서 신고 못하는 경우는 있겟죠

실제로 안면이 있는 또는 친족간 성폭행의 경우 그걸 악용해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함
'저항이나 반항을 안했다', '욕을 안했다', '너도 즐겼다  '누가 널 믿어줄거 같으냐''증거가 어디있느냐''꽃뱀으로 신고하겠다''니가 유혹하지 않았냐'등등의 되도않는 소리로 협박해서 신고를 못하게 하는거죠

고려대 의대생 사건이나 밀양 사건에서 보듯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했다''꽃뱀이다"라는 걸로 봐선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고해봤자 처벌은커녕 꽃뱀으로 몰려 무고죄 누명을 쓸까를 걱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할만함..

증거불충분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나요?
아닌거롤 알고있었는데..

무고죄로 걸린것만 40건이지 정말 제대로 함정파고 돈 뜯어내는 사람들은 더 많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40건이 아니라 배 이상으로 훨씬 많을거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도 안되고 평생 억울한 누명 쓰고 살아야 하는데... 어휴..

거짓말은 돈과 이익을 얻는 손쉬운 수단이지만 사회적 신뢰를 좀먹어들어가게 한다.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공공의 신뢰를 개인의 이익으로 맞바꾼 사람들이다. 공동체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약화되거나 해체될 것이다.

MB를 엄히 처벌해야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자 작은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던가.

아주 엄정하게 엄하게 강력히 무고형사범 또는 위증형사범들 강력히 형법처단 바랍니다.

뱀대가리를 작두로 쓱싹...거짓말하는 혀를 잘라버리던가...

얼마전에 무고죄로 여고생 성매매범으로 몰려서 교직원에 힘들게 합격 했었는데 그것도 취소 되고 그 여자 부모한테

배상도 못받았었던 어떤 청년 기사가 떠오르네요

한쿡에서는 '여자의 무고는 무죄 or 집유' 라죠?

교활한것들

저거 진짜 형량바뀌어야 함 성폭행과 동급으로 죄질이 더러운 거임 무고죄 피해자는
일단 인생이 종치는 거니..

정치인 기레기 들의 거짓말에 대한 죄도 제발 좀 묻자~

우리나라 꼴페미년들은 이런 기사엔 아닥하지. 무고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람 인생 망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하는 썅년들은 그냥 봐주면 안됨

국회에 위증하는 놈들 천지인데 그놈들 부터 좀 잡아도

무고죄 형량을 100배로

국회의원이나
어디 대기업 사장님들
거짓말 자주 하니까

평소에 판결을 강하게 할 수가 없는거 ㅋㅋㅋ

법이 있어도 양심이 그 위에 있을때가 많아 역러쉬 당하는 사회 쉣떠뻑~ 입니다

고년 대가리좋네요 남자는 성매수로 신고못할줄알고  다시는 장사못하게 5초본드처발라버려야함
남자는 피해자면서도 가족인데 절단나버림 ;;

같은부서 직원 단체회식끝나고, 2차로 몇명 모아서 밤사갔는데
거기서 만난 30대중반 누님한테 한번 빨리고
추행협박으로 몇 달간 고생하더니 우울증증세로 약 복용하다가 퇴사함..

자주 나오던 뉴스지만....
지금 나오니...뭔가 모 감사의 추행을 덮으려는 기사 같은 느낌이...

년성부가 난리치겠네

퉤퉤퉤

무고죄는 진짜 빡시게 처벌해야지

이래놓고 여자 형집행한거보면 남자보다 엄청가벼운수준..

저런것도 성범죄자들처럼 신상공개 해야됨, 개같은년들

무고죄가 약하니 이러지

시작을 안했으면 그럴일이 없다ㅋ 당당하게 하든가 아님 안하든가....

???

나이스 무고하는 것들은 징역 3년씩 쳐먹여야 함. 그래야 법의 무서움을 알지.

꽃뱀도 문제지만 처음본 여자랑 하는 남자도 문제다

피해자인척 하고 허위신고한 사람이 잘못한거아닌가요?
강간피해자들도 얇고 노출많은옷을 입었으나가 문제가 있다 라는 말과 다른점이 있나요?

처음 본 남자랑 자는 여자는?

꽃뱀은 당연히 처벌해야하고요

처음 본 남자랑 자는 여자가 다 꽃뱀인건 아니죠.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
강간당한 여자한테 '네가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니 그런일을 당하는거야' 라고 하는거랑 똑같은 소리임

무고죄는 그 무고로 인해 받을수 있는 형량의 최고치를 대신 받게해야함....

법은 착하던 나쁘던 증거화 잘하는놈이 유리하다는게 맹점임...

그래도 결국은 무고죄 신고 하기 힘듬
작년에 법새로 개정한거보면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람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고죄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못하도록 아예 막아놓음
억울하게 무고로 신고당한사람은 자기 인생 파탄날때까지 성범죄자 꼬리표 달면서 직장 가족 다 잃고나서
무혐의 받고 무고죄 신고해도 무죄판결나거나 몇백 벌금내고 끝

무기징역 때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