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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배우자 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앱은 증거능력이 없군요

[댓글수 (7)]
rank 엘렉트라 2024-05-19 (일) 13:01 조회 : 581 추천 : 10  추천  신고
link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602_36438.html (5)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9265123 복사
A-B 가 부부이고
B-C 가 불륜이라고 할 때
A가 B의 폰에 몰래 녹음앱을 설치해서
B와 C의 통화내역을 녹음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다른 증거가 있어서
불륜이라는 판결 자체는 뒤집히지 않았구요
근데 1,2심에서는 몰래통화녹음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몰래녹음하는것만 허용하고
타인과 타인의 대화를 몰래녹음하는것을 금지하는 판례를 생각하면
대법원 판결이 맞고 1,2심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판결했나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타인과 타인의 대화를 몰래녹음하는 것까지 허용하면
악용의 가능성이 너무 커진다고 보구요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6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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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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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2024-05-19 (일) 13:06
원래 몰래 하는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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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폴 2024-05-19 (일) 13:15
@엔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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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릉이 2024-05-19 (일) 13:22
원래 몰래녹음은 불법임
그래서 불법이라 증거채택이 안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그 녹음에 포함되어있으면
불법이 아니게되는 걸로 압니다

예를들어 식당같은에서 불법녹음 했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같이 밥먹으며 녹음되면 ㅇㅋ
아니면 불법인거죠

핸드폰도 결국 위에 경우에 대입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수십년된 우리나라법이죠
추천 0
     
       
cundal 2024-05-19 (일) 19:10
@우릉이

지금 사안은 민사재판임.
형사재판이라면 님의 말이 맞는데
민사재판에서는 불법취득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왔음.
그래서 뉴스가 되는 것임.
추천 1
          
            
엘렉트라글쓴이 2024-05-19 (일) 19:37
@cundal

민사면 인정해왔던게 맞죠
근데 뒤집는 판례라면 전원합의체로 가야하는걸로 아는데요
그걸 그냥 부에서 처리하는게...요즘 대법원 좀 뭔가 허술한 느낌이에요
추천 0
               
                 
cundal 2024-05-19 (일) 19:48
@엘렉트라

그래서 이 판결이 기존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될지.
예외적인 판결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듯..
추천 0
이리왕 2024-05-20 (월) 10:53
불법 녹음이면 되려 도청한 사람이 처벌 받는데 징역형부터 시작함..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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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nk 리수영

    캐치앤슬립 전혀 않되네요.

  • rank 오징어외계인
    10시간전 삭제 신고

    특히 캐치앤 슬립 되더라도 게임오버가 될 경우 화면이 아예 안 넘어 가네요

  • rank 오징어외계인
    10시간전 삭제 신고

    https://etoland.gamen.com/?mid=AfDyqyCyLvr6wpzJc7vM&etoMod=lightMode의 웹 페이지에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웹 주소로 영구적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 rank 오징어외계인
    10시간전 삭제 신고

    윈도우 10 에서는 P게임 이런 메시지가 뜨네요

  • rank 수원남
    19시간전 삭제 신고

    어제부터 캐치앤 슬랩 안돼요!!

  • rank 올드보이
    20시간전 삭제 신고

    케치앤슬랩 완전 먹통이네........

  • 2024.06.02(일)
  • rank 행복한수달
    22시간전 삭제 신고

    저만 안되는줄

  • 2024.06.01(토)
  • rank 이누짜샤

    pc도 안되고 모바일도 안되고 우짜자는거요

  • rank 오징어외계인

    포인트 게임 PC에서 안 되는 분들 모바일 모드로 실행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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