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검찰측 기소내용) :
피고인:A(부인), 피해자:B(남편)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 B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다시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1심 : 모두 유죄, 징역 30년
2심 : 증상으로 보아 미숫가루와 흰죽은 니코틴 중독이 아닐수 있으므로 찬물만 유죄, 징역 30년
대법원 : 판결에 미심쩍은 부분이 매우 많다 원심파기
대법원에서 미심쩍다고 본 부분을 나열하면
피해자는 새벽2시45분에 휴대폰 사용 로그가 있는데
이 시각은 니코틴 중독이 최대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인데 이게 가능한가?
사건현장에 찍힌 사진에서 확인된 물컵으로 남편에게 물을 주었다고 피고인이 진술했는데
그 물컵이 검찰이 제시한 니코틴 물컵이라면 그렇게 쉽게 자백했을까?
피해자 사망이후 현장사진 촬영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물컵을 그대로 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게 가능한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니코틴을 모르고 마시는게 가능한가?
파기환송심에서는 과연 피해자가 니코틴을 모르고 섭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판사와 검사가 모두 맛을 본 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치사량의 몇배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는데
니코틴은 미량으로도 박하같은 강한 맛이 나고 혀가 아리고 타는듯한 느낌이 나서
도저히 몰래 먹일수 없다는 결론이 난거죠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걸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사건의 동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구요
보험금을 동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긴 했지만
사건 이후 친정어머니께 자금을 융통하여 빚을 변제하였고
보험금 청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걸 고려하면
보험금을 살인의 동기로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 모두 유죄가 난걸 대법원에서 무죄로 내린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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