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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니가 먼저 즙을 짰어야지 ㅋ

@유안

@유안

댓글천재시네요 ㅎㅎ

심하긴했는데  어짜피 거기서 평생 일  할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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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빨러는 관심없고, 남편한테 안 쳐맞은게 다행이다

@호조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병가 내는건 아무 상관없어요.
2년간 총 30일 이내는요.
그 이상도 절차만 밟으면 됨. 개인사정이면 복무연장이고 일하다 다친거면 복무기간 산입이고.

@호조

공익이면 몸이 많이 안좋을 수도 있을듯 그런거 생각하면 진단서 떼오면 쓰는거야 문제없는데 태클거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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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노예로 알고 있으니 저러지
공익이 선넘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미 사람 취급 안하는 와중이라
저렇게 개지랄 떠주는게 더 낫다
어차피 사람취급도 안해주는데

선즙필승 모르냐?

저러니 공익가지도 장애 비하한 거 아니냐
뭔가 몸에 문제가 있으니 나라에서 공익 판정을 했을텐데
빽 좋고 집안 좋은 사람 아니고서야

둘다 똑같은데 저 공익놈이 병x이지. 저따구로 말 안했으면 지 편 들어줄사람 많았을텐데

@영장군

어처피 편들어줄 사람 없음

공익이라고 아마 사람취급도 안할꺼임

@Dusic

어차피 공익이라 시간지나면 사라질 사람이니
공익 편들 사람 없었음

@qufaudrn

공무원도 대부분 인사이동으로 바뀌는데 쌤쌤이네요

@크호

;;;;;공익은 떠남 상관없는이지만 공뭔은 인사이동해봐야 그바닥임;;;;

@영장군

말 좋게 한다고 저 상황에서 공익 편 들어줄 사람은 없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와중에도 느끼는건데 공익이면 끽해야 21~25 사이 꼭 공익 신분이 아니라도 사회 초년생이나 회사 신입보다도 2년도 안되서 갈아치워질 훨~씬 좁밥으로 보는 존재일텐데 누가 편을 들어주나.. 안그런곳이 없지야 않겠지만 대부분이 저런 마인드 일거라고 본다..

@영장군

제생각엔 그냥 편들기는커녕 모른체 지낼거같습니다.
어차피 공익은 평생갈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 여직원 편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장군

얼굴 오래볼 사람이 직원일텐데
공익편을 들까?  생각 좀 하자

@시뎅이

공익이라고 무시하고 치졸하게 구는 인간이 다른 사람도 무시안한다는 보장은 없는데다가 저런 인간들 대다수 인간관계도 별로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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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도 자체를 없애야하는 이유

공익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는대

저정도는 잘했다고 생각드네요

나중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대충 지내면 됨

더ㅠ질러

ㅉㅉ

수위조절 실패

저기서 굳이 누구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병가. 말 그대로 질병이나 부상시 사용하는 휴가잖슴. 근데 통보만하면 쓸수있다는 말이 너무 이상해서 찾아봄.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인정되며, 복무기관장의 판단(질병상태평가) 하에 병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복무기관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엔 일일복무상황기록부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만 읽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무기관장이 의사가 아닐 경우 육안으로 질병상태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병무청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거부를 하지 않도록 복무기관을 계도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서류만 있다면 병가는 무조건 쓸 수 있으며, 사실상 증빙서류가 필요한 연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충분히 거부할수 있는데..? 그냥 한눈에 저새끼 딱 봐도 안아프네 자신있으면 거부해도 됨. 애초에 저 공익이 본인이 자신있으면 무슨 이유로 어디가 아파서 병가냈다고 했겠지.
내가 보기엔 쟤가 병신인거같은데. 아니면 그냥 흔한 디씨식 주작 어그로거나. 당장  다른사람 유산한지 어떻게 암? 저런 병신한테는 누가 말해주지도 않을거같은데. 당장 사람많은데서 저 지랄떨면 그냥 모욕죄로 고소하면 됨.


애초에 정상적인 새끼면 아무리 빡쳐도 할말안할말 정도는 가린다. 욕을 할지언정 패드립이나 유산드립정도는 피함. 저걸 쉴드치는 인간들은 성혐오에 눈좀 작작 뒤집혀라.

@하늬나비

보통 근거가 되는 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등등으로 판단해요 ㅎㅎ 그게 있어야 병가처리에 문제가 안생김

@하늬나비

기관장이 최종결제자 이지만 담당공무원이 대신판단하여
절차상 문제 없는 병가를 반여하는건 월권행위임..
멀쩡해보여서 자신만 있다면 충분히 거부할수있다는 상상을 하심?
공무원이 의사임???
요즘 말로 통보만 해서 병가쓰는 공익생활 가능한가 생각하심??
다 소견서 진단서 첨부해서 내야 인정됨
병가 낸다고 통보하고 쉽고 와서 진단서 소견서 내도 됨..
그냥 진단서 소견서없이 쉽거면 그냥 복무일연장 때리면 그만임..

@카미유비단님

대신 판단의 문제를 넘어서
제대로 된 병가사유없이 아몰랑 병가내줘 통보받아라 얍! 하는데 받아주는게 맞음?

@하늬나비

백혈병 걸려서 치료중이어도 공익이고 항암치료 받아도 공익임. 진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는 청년인데, 병원 못가게 막은거임.

멀쩡해 보이는건 꾸준히 병원을 다녀서 가능한거임.

그걸 왜 공무원이 대신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감.
공익이란걸 빼고 보면 당연한거임.

님이 직장다니는데, xx병 땜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셈. 그때 사장이라는 놈이 “오늘은 멀쩡해보이는데, 꾀병이네 병원 가지마!” 하면 의사가 병원 오라고 해도 안 갈거임???

@IlIIIlll

저 글 당사자가 백혈병 공익이라는거임? 아니잖슴
사례 구분하시죠. 일반화하지마시고

@하늬나비

왜 자기는 안좋은쪽으로 일반화해서 말하면서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는건 안댐?ㅋㅋㅋㅋ 내로남불이�땄빱빱�

@하늬나비

정말 내로남불 오지네

@하늬나비

제대로 된 병가사유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첨부 되야하는 전제는
까먹으셔나요 공익들이 병신이라는 님 눈높이에서도 꾀병뿌려도
진단서 소견서 없이 병가 성립이 안되요 아몰랑 병가내줘??
그리고 눈에 보이게 아픈애들은 담당공무원이 캐치해서
소견서 진단서 없이 병가 가능한데요
병가내도 꾀병이면
소견서 진단서 없으면 복무연장 시키면 끝나는건데요
복무연장 가면 누가 손해임??
전에 지맘대로 법리해석하던 공익담당 공무원도 헛소리하던데
통보받고 이후 소견서 진단서 내도 됩니다 그걸 상위감독
기관인 병무청에서도 요구하는거고
요즘 4급받는 애들은 몸이 진짜 안좋은 애들만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야지 사지육신이 멀쩡한 애들이 4급받음??

@하늬나비

꼰병

@하늬나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어디서 떠들지마라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지

명치를 주먹으로 맞았으면 주먹으로 때려야지 드릴로 파버리네 공익이 선 넘었어

여혐에 스윗남 혐오 조작글이네
공익이 여직원 유산 한걸 어떻게 알수 있나 ?
직장내에서 알고 있어도 아무도 말 안할텐데

@완냐

공익들 은근히 공뭔들이랑도 술잘마심.... 그자리에서 다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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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비하할 목적으로 공익이나 하고 있지는 해도 되는 말인가?
말에 경중이 있고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타인을 비난하고 비하할 의도로 말해왔는데
왜 할 말 안할 말 따지고 상대방 배려해주면서 화내야 함?
만약 공익이 아니라 직장생활이였다면야 고려했겠지만 그럴 관계들이 아님
상대방을 인격적 비하를 하면 자신도 당하는게 당연한거임. 유산은 특별해서?
저 공익이 공익으로 온 것에 상처가 있다면 뭐가 다름

말일 뿐이지 칼 들고 스크레치 내려고 덤볐다가 방어하는 칼에 꽂힌거랑 똑같음
방어하는 사람한테 왜 똑같이 스크레치 내는게 아니고 꽂아벼렸냐고 하는건 웃긴 얘기임

지가 공격할 땐 무른 것이고  남이 공격하는건 칼이라고 우기는것들이 많은데
안그래도 남녀평등을 넘어 나이 세대평등까지 가는 세상인데 스스로 칼 맞을 짓 만들지 말자

공익간 이유알것같다

아무리 빡쳐도 선은 지켰어야지

@니가짱먹어라

선?  그러니 공익왔지는 그럼 선을 지킨 소리냐?
몸 아픈데 병역의무 하는것도 서러울텐데?

서윗 한남새끼들 너무 많다

저런놈들이 2찍 했겠지

공무원년이 썅년인건 맞지만 공익도 선넘었네...

미친련인가 지가 먼저 인신공격해놓고 저런게 애 낳으면 애새끼 어떻게 키울지 잘알거 같다
위에도 뭐 선넘었네 어쩌네 했는데 저 말을 하게 된 원인을 먼저 봐야지

둘다 선넘었네

선은 지켜야지.
저러니 공익갔지 에서 대응할만한 선은 저러니 말단공뭔하고있지 정도로 해야.

심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선빵 날렸으면 각오했어야지...

대응이 심한거 같긴하네요.
근데 먼저 때렸으면 맞을 각오도 해야지.
"한 대만 때렸는데 왜 두 대나 때리나요" 는 이상해요.
내가 아무리 X같이 해도 너는 이성적이어야해 같은 논리로 보입니다.

@곰이란다

두 대정도가 아닌데요? 유산이 애가 감기 걸린정도의 ㄹ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 유산한걸 건드린건 심하게 선 넘었지

호구나 진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원래 똥은 건들지 않아.

여기도 보빨러들 넘치네 ㅋ

온라인에서 게임 할 때나 오갈 딜교를 리얼 세상에서 들이박고 있네

누군가에게 선빵을 날릴땐,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나는 때려도, 너는 나를 때리면 안된다 는 개시발�媛걋�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니?

먼저 쳐놓고서 즙짜는거 만큼 병신같은게 없더구만

둘다 똑같에 어휴

병신에 병신으로 대응했네 현명하진 못하지만 호구잡히진 않지.

공뭔들 공익 괜히 건들어봐야 안좋을껀데 걔네는 2년뒤면 내부사정 잘아는 민원인 애들임.... 똘아이한테 걸려서 사소한거 계속 트집잡고 민원넣음 개귀찮음 사소한 민원중에 여자공무원이 밖에서 담배피라고 민원넣고 그뒤 숨어서 담배피자 �i아가서 확인후 또다시 민원넣은적도있나는데... 공뭔들 이런저런이유로 공익들한테 일시키는거 많은데 그러다보면 걸린만한거 많이알게됨

@고기집삼촌

오 2년만 지나가면 지옥이 열릴수도 있겠군요

@하고자자

저 기관에 암묵적 룰로 통하지만  법적으론 하면 안되는 그런거
죄다 모아다가 감사기관에 찌르는순간 저긴 ㅈ되는거임

@시뎅이

결론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선 공무원이 약자다 그말씀이시죠?

그 나물에 그 밥

근데 진짜 저런여자는 저런 인성과 됨됨이로 유산 된거 일지도

여직원도 미친년이지만, 좆같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니가 좆같은 놈인게 먼저일걸?

ㄷㄷ

망상글이지 ㅉㅉ

공익제도 제발 없애고 현역보내자 국방인원 줄어드는데 무슨 공익임?

난 공익이 과하긴 했어도 잘 했다고 본다.

미친년+미친놈

한 번 빨게 해줄까 싶어서 그러겠지..

근데 공익이 좀 심하긴 했다

아무리그래도 유산을 입에담아? 긁혀서 어떻게든 부들부들 되갚아주려고 어디까지가는거냐 선을 넘은건 넘은거지

이걸 쉴드치는 병신들아
장담하는데 나중에 너희 아기낳을때 아 그때 그런마음 먹지말걸 제발 내아이는 무탈했으면 100%후회할거다

평생볼사이든 얼마못볼 사이든 그게중요한거 같냐?
아무리 개지랄같아도 유산을 입에담는 새끼랑은 역겨워서 밥도 못먹겠다

그래서 익명으로 쓰냐?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그래서 너랑 밥먹는 사람이 없나보다

확실히 이토랜드 나이많은사람들이 대다수라서 스윗병신남들이 많군요? 엄연히 여직원이 잘못한건데,

@결점없는비버

그렝? 그럼같이일하는 사람이 담날 바로 안나온다고 생각해봐라 여자들 생리휴가가 그렇자늠. 동료로 병가 그냥 통보하는 애 만나길 바랍니다.

@영구정지

통보하고 병가쓰지 그럼 통보도 안하고 병가씀
멍청한건가 모질란건가?? 넌 아픈데 출근해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다 보여주고 병가 받아 응급실 실려가도 회사출근해서
병가받아 맹장터져도 심정지 와도 회사는 꼭출근하고
교통사고 나도 천재지변으로 부상입어도 꼭 회사출근하고 병가받아
알아지??

@카미유비단님

죄송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원칙은 병가는 통보가 아니라 사전에 신청받고 사전 허가를 받는 개념입니다. 3일 이상때는 진단서 필수, 3일이내는 진료확인서 제출이고요. 즉 기존에 질병있다는것을 증빙하고 쉬는겁니다.

단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받는겁니다.

병가는 2년동안 최대30일까지만 사용가능하기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증빙서류만 잘 제출되면 병가 허가는 잘내줍니다. 


지금 저 DC글에는 어떤 병가문제 인지 모르는데 극단적인 예를 드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굳은뱀장어

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2021. 3. 18.>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법령에서도 복무기관장(실제론 담당공무원) 연락(통보)하라고 하는데
통보란 단어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대하는 느낌이라서 그러가 거부감 드심??
연락하고(나아파서 출근못하게어요)=통보 후 서류 제출 하면 병가를
인정해준다는건데 원칙상 안되는데 해주는 의미로 해석하는겁니까??
아니잔아요 법령에 예외규정에 항목이 존재하는마당에 통보 아니라 사전허가 받는겁니다??
모순적인 소리하시네요  사후처리 병가 대한 법령이 없거나
기관장 재량권으로 하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법령으로 연락(통보) 가능한걸 원칙을
들먹이시나요?? 통보만하고 서류 미제출 아픈거 증명못하면 무단결근 때리면 되는문제데
허가받는다 단어에 먼착가하시듯한데 정상적이 법령내에서 인정받는 행위를 허가하지않으면
그건 월권이고 위법입니다 허가란 단어에 무슨 상전이라고 착각하는 공무원 마인드이심?
아픈애들 강제노역시키는고 있고
원칙상 �岾皐┻뎔� 국제노동협약 가입해놓고 국제조약까지 어기면서 유지하는게 웃긴데
병가 쓰는거 가지고 원칙 떠드는것도 웃김


어떤병가문제인지 모르고 극단적 예를 드는게 아닌데요 내가 단 댓글러한테 일침하는건데요??

@카미유비단님

법 조항을 해석할때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한다. - 명령조문이며,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 예외조항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재량상 조문


참고로 저는 이미 예외조항으로 사후 허가를 언급했는데요?

행정 용어사용할때 통보는 행정청 허가받지않고도 효력을 발생 즉 신고개념이고요.
허가는 행정청에 승인있을때 효력이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후에 ⓐ 제출서류가 미비
          ⓑ 충분히 사전에 병가를 신청할수있는 출근가능한 병명
둘 중 하나가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은 재량으로 병가를 불허낼수있습니다.

그만큼 사후조항을 엄격한 잣대로 들이면 쉽게 쓸수있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말앞두고 그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가 사용하지않고 금요일 당일 병가신청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기때문에 무조건 글만 보고 판단말라는겁니다.

@굳은뱀장어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한다. - 이게 원칙입니까??? 명령조문??
명령조문=원칙??????
저 법령에 사전신청이 원칙이라고 정의하지도 않아요 법령어디에 원칙이라고 정의 되어있나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할 있다 이게 님이 말하는 원칙이지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요기도 사전신청이 원칙이라는 볼부분도 없고

법령에서도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말자체 법에서 한정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원칙인가요????? 법령 어디에도 원칙이다는 말조차 없는걸 지어내지 마시고
법령에서 사전신청과  사후병가를  인정한다는걸로 해석해야지
사전신청을 원칙상 의미를 꺼낸 자체가 궤변이죠 법령
사전신청이 명백하게 어디에도 원칙 이다는  없어요
     

즉 사후에 병가 허가낼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충분히 미리 병가를 신청할수있는 병명이면  공무원은 불허낼 수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에도 없는 규정을 지어내시나

재량권 마법의 단어네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미리 병가를 신청할수잇는 병명이면
공무원이 불허 낼수 있습니다 법령을 가져오세요

법령어디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그러게 두루뭉실하게 되어있습니까??

제출서류가 미비요?????? 제출서류가 무슨 복잡한 서류들임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등 심플하게
간단하게 판단할 서류를 님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불허가 가능한가요???
미리 병가를 신청할수있는 병명이면?? 불허낼수있다는 이 재량권 명시한 법령이나 규정 가져와보세요?? 어느 법령에 있나요???

예를 들어 주말앞두고 그 예외조항을 악용해 금요일마다 병가쓰는 사회복무요원도 있기때문에 무조건 글만 보고 판단말라는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병가쓰는 공익들도 있는데 본인도
일반화 시키면서 있지도 않는

@카미유비단님

혹시 원칙이라는 뜻을 모르시나요?

예외 조항에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

- >  이걸 법령해석을 어떡해 하나요? 
->  예를들어 만약에 병원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보통 진료예약은 당일날 하는게 아니라 미리 하죠? 근데 당일날 병원가야한다고 병가신청하면 허가 내줘야할까요?


근본적으로 저 dc글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정확히 기술되지도 않았고, 공익의 병가신청도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탓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겁니다.

@굳은뱀장어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한다. - 명령조문이며,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 예외조항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재량상 조문


에서 재량상 조문??  명령조문??? 듣보잡 단어??
법이 개정되면서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이나 항들이 추가되면서 법령의
적용범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님이 생각하는거만 원칙이고 법령이 지정하고 있는건데도
무슨 법이 무슨 자기 뇌피셜로 이루진겁니까
법제처에서 법령입법 기준에서 님이 태클거는 다만 부분 정의입니다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한다.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르며,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
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

님이 말하는 원칙이라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님이 말하는 법에 원칙이라는게 절대적임???
단서조항이나 법개정으로 추가하거나 단어를 바꾸던가 아예 삭제를하는데         
법은 입법된 법령을 기초를 하지 원칙같은 모호한 말장난 하는 대상인가보죠
더하고 빼고 나중에 추가하고 짤라내고 없애고 하는게 원칙이라고 부르나보죠??



그냥 깔끔하게 본인이 말하는 규정을 명시된 자료를 내어보세요?
말장난 하지마시고 밑에 본인이 말하는 듣보잡 규정에 근거할수있는
실제 법령이나 가져오세요


즉 사후에 ⓐ 제출서류가 미비
          ⓑ 충분히 사전에 병가를 신청할수있는 출근가능한 병명
둘 중 하나가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은 재량으로 병가를 불허낼수있습니다.

참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딱좋은 내용으로 말하시는데 규정이나 근거 법령 가져오세요
없다 그건 본인들 자의적 망상이지... 어느법령에 저리하라고 했을까???

@굳은뱀장어

상위 감독기관인 병무청에서도 정당한 사유 사후승인
문제없고 병가사용에 이상한 규정도 없던데
또한 허가도 기속행위로  그리 계도하는데
병무청이고 상위감독기관에도 안보이고 어디 법령에도 안보이는
괴상한 본인 규정만 내세우시는데 그 규정에 근거좀 제시해주세요
전에도 님같은 말로 끝까지 근거 법령이나 명시된 규정 제시안하던데

법에 틀내에서 이루어지는 병가는 문제가 없이 처리되야하는데
통보란 말도 보고하다는 의미도 내포하는데 그후 사후 서류가
없으면 무단결근 처리하면 되고 간단한문제를 괴상규정
들먹이면서 월권행위 재량권남용같은 짓을 함
나도 말장난 하자면 사전에 통보하는거도 사전신청이지
통보도 안하고 무슨 텔레파시로 병가 신청함

@굳은뱀장어

의흠 규정이라는게 법령에 기초해서 만드는건데 님이 말하는 원칙이은 어디있지??

@굳은뱀장어

여기도 없는데요?? 원칙이 가출했나보죠

@굳은뱀장어

그 원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굳은뱀장어

2013년도쯤  복무규정에는 님이 말하는 원칙이 존재하지도 않나는데
이경우란 단소조항을 원칙이 맞는건가요??????

;제발 규정이나 법령좀 띄워보세요 그넘의 원칙이고 정해진 이유와
님의 망상하는 규정에 대한 법령이 있을거아님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걸 규정이라고 걸어놓고 하면 머다???

@카미유비단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2021. 3. 18.>

- 법률 조항 해석 기본인데 원칙이란 단어에서 태클이 들어올줄이야.
- 원칙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세요?. 
- 사후허가는 명백하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조문

- 기존 질병으로 인해 아파서 당분간 출근 못할것 같이 미리 신청 (백혈병,4급 판정 받은 질병)
- 갑자기 생긴 질병으로 인해 출근못해서 당일 신청    (당일아침 맹장터진것)
- 갑자기 생긴 질병으로 인해 출근 가능한데 당일 신청 (어제 저녁식사먹고 체함)

이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법제처나 병무청에 법령해석 요청해보세요.

답변이 원칙은 이거고요. 다만 이럴경우한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올겁니다.

@굳은뱀장어

아니 계속 딴소리하시는데
병가 법조문에 어디에 원칙이라는 단어 대면서 님이 자의적
해석 하라고 했으며 계속 원칙 떠뜨는 근거 대라고했고
원칙을 가지고 말장나하세요
기관에 복무규정들 봐도 법령에 의거해서 작성하는데
2013년도 이전 복무규정집 보면 어디에 사전에 신청해야한다
문구가 있음 그게 원칙임?? 개소리 그만하시고 아래 말하는
거나 답변하세요
당시이 되는 사례도 규정이나 법에서 적용할텐데
사례만 되지말고 법령을 대라고요
23조 어디에 그런말들이 있나요
법의 원칙이라는 개념조차 상식과 다르게 말하시면서?


즉 사후에 ⓐ 제출서류가 미비
          ⓑ 충분히 사전에 병가를 신청할수있는 출근가능한 병명
둘 중 하나가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은 재량으로 병가를 불허낼수있습니다.

이런 자의적 해석의 이상한 규정을 내세우는 법령을 데시라고요
규정이란 법령에 의거해서 하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재량권 남용 월권인데 근거거 있을거 아님??
아니 법으로 저게 가는하다는 법령 대라는게 힘들어요?

@굳은뱀장어

딴소리 말고 병가를 어느법령에서

즉 사후에 ⓐ 제출서류가 미비
          ⓑ 충분히 사전에 병가를 신청할수있는 출근가능한 병명
둘 중 하나가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은 재량으로 병가를 불허낼수있습니다.

이러게 거부할수있다는 근거 법령 가져오세요
병역법 복무규정법 어디에 공무원이 병가를 저렇게 불허할수있다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재량권을 명시하고 있죠??

@카미유비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적지식이 없는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았네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최신버전으로 보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은 2024년 5월 1일자로 시행 병무청 훈령 제2062호(규칙) 해당

제23조는 2021년 3월 18일자로 병무청 훈령 제1775호로 '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추가되면서 지금처럼 개정되었습니다.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30.>

->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2021. 3. 18.>


자꾸 2013년 규정집 운운하시던데
헌법-법률(병역법)-시행령(병역법시행령)-부령(병역법 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 법률 체계대해 아시는거죠?

@카미유비단님

제23조 (병가)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ㆍ퇴원 확인서(입ㆍ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ㆍ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서류 제출하면 무조건 병가 허가가 아니라 조문나와듯이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판단하여 병가를 허가 할수있다. 1항이랑 3항을 종합해서보면 공무원의 판단을 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