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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476.html
채 상병 전우 “윤 대통령님, 저희도 죽음 이용한다 생각하십니까”
수정 2024-05-07 20:09등록 2024-05-07 10:21

[전문] 윤 대통령에 특검 수용 촉구 공개서한

지난해 7월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 2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썼다.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대통령에 부탁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채 상병과 함께 군 생활을 한 뒤 만기 전역한 해병대 제1사단 예비역 생존 해병 2명이 쓴 편지를 공개했다. 센터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온’ 예비역 해병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생존 해병들은 편지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라며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썼다.

이어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며 “대통령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편지를 맺었다.

센터는 편지를 전하며 “이들이 전해 온 진심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무섭게 ‘특검법 통과는 나쁜 정치’라고 맹비난한 대통령에게 과연 ‘나쁜 정치’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은 순리다.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생존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공개편지’ 전문. 편지에 적힌 채아무개 상병의 실명은 ‘채 상병’으로 고쳐 적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9496.html
교사보호 대책 마련에도…10명 중 6명 “악성민원 대응 부실”
수정 2024-05-07 12:20 등록 2024-05-07 12:01

전교조 서울지부 조사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숨진 뒤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지역 교사(유·초·중·고, 특수학교)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대응 체계 및 분리조치 방안에 대한 서울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1%(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이지 않다’(65.9%·중복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민원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47.6%),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민원 대응팀이 갖춰져 있지 않다’(43.3%), ‘교사들이 민원 대응 지침을 잘 알지 못한다’(3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8.6%에 그쳤다.

교사 79%는 관리자 중심의 민원 창구 일원화가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현재 학교 민원 창구가 관리자 중심으로 일원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1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당국이 교사들이 민원에 일차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민원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일선에선 정책 추진이 더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학교·교육청 등)이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 등이 꼽혔다.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교사가 강제 분리할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분리조치된 학생을 담당하는 학교 구성원은 교사가 38%로 가장 많았다. 교감이 맡는 경우는 37.5%, 학교장은 14.3%로 집계됐다. 소속 학교에서 정한 학생 분리 장소도 교사들이 업무를 보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당국은 분리조치에 따른 학교 관리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분리조치 공간과 학생 지도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역할의 대부분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9497.html
퀴어퍼레이드, 내달 1일 열린다…‘을지로~종각’ 15만명 참여 예상
수정 2024-05-07 12:35 등록 2024-05-07 12:25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시설 사용 불허

국내 최대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퍼레이드’(행진)가 내달 1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 남대문로와 종각역 근처 우정국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게 되면서 주최 쪽은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7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퀴어문화축제 일정 및 장소를 발표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선 △서울퀴어퍼레이드 △한국퀴어영화제 △국제강연회 등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린다.

‘예스, 퀴어!’(YES QUEER!)라는 슬로건을 건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23일간 열린다. 6월1일 열리는 퍼레이드는 서울 남대문·우정국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조직위는 “경찰과 조율해 장소를 선정했다”며 “올해도 하루 15만명 정도가 퍼레이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퀴어영화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온라인은 6월1일부터 18일까지 오티티(OTT) 플랫폼 ‘퍼플레이’에서, 오프라인은 6월15일과 16일 서울 서대문구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총 40여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조직위는 “퀴어문화축제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시민청,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방문관에 대관 신청을 했으나 모두 4차례 불허 당했다”며 “우리 퀴어들은 거절한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네 번의 거절에도, 축제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서울시 운영 시설이 연이어 퀴어문화축제 관련 토론·강연회 대관을 불허하자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최윤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9564.html
“윤석열 정부 2년…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 전무”
수정 2024-05-07 17:33등록 2024-05-07 17:08

참여연대·한노사연 등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고 총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신년사에서 여러 차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조건이 고착화된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임금체계·노동시간·고용유연화 정책이 오히려 이중구조 개선에 독이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를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파견업종 확대 땐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박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를 개혁 대상으로 삼으면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해,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실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중 하나인 조선업, 자동차산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경우 이를 논의·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참여하지 못했다. 게다가 노조 회계 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기조는 노조 조직률을 약화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속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윤 정부 2년간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은 매년 하락 추세에다 비정규직 가입률은 2022년 8월 기준 3.11%에서 2023년 8월 기준 2.77%로 하락했다”며 “노조 조직이 약해질수록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지원’을 앞세우고 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노조운영에 개입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노조 조직화를 지원해야 이중구조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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