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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2차 외압’ 있었나…국방부 재검토 문서도 번복된 정황
수정 2024-04-30 20:16등록 2024-04-30 13:28
해병수사단 재검토 결과 3일 만에 뒤집힌 의혹
두 번 모두 임성근 혐의 빠져…이첩 막는 결과로
“누군가 장관 판단에 계속 개입하고 있단 증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던 것처럼, 해병대수사단의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보고받은 뒤 번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본부의 보고 내용도 해병대수사단과 같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2차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최종 결과 보고 전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낸 성명서에서 이러한 의혹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 김 위원은 지난해 8월14일 이뤄진 이 전 장관과 통화를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이) 수사 대상자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포함 8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되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고, 그 결과 하급 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포함 6명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거로 정리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통화는 ‘국방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김 위원의 지난해 8월9일 성명 발표 직후 성명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김 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이 김 위원에게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지난해 8월14일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부 장관에게 ‘기록 재검토 결과’를 보고한 날이다. 보고 문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을 첨부해 장관에게 보냈다.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법리 판단’을 김 위원과 통화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조사본부의 최초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화 3일 뒤인 지난해 8월17일 이 전 장관은 연석회의를 소집했고, 나흘 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아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센터는 14∼17일 사이 이 전 장관의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은 해병대수사단이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두 번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 센터는 “장관의 판단을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통화 이후 이 전 장관과 김 위원의 태도가 동시에 돌변한 부분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기록을 경찰에서 되가져오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센터는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중간보고를, 김 위원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것인가”라며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4일 보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던 문건”이라며 “8월20일 재검토 (최종) 결과 보고를 받을 때까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732.html
[단독] 대통령실의 ‘인권위 인사 전횡’…1년 넘게 임용 안 해줘
수정 2024-04-30 19:21 등록 2024-04-30 14:18
ㄱ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4급) 공개채용에 응해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8개월째 임용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 직원인 ㄴ씨와 ㄷ씨는 지난해 3월 사무관(5급) 승진심사를 거쳤으나 1년 넘은 지금까지 사무관 임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인권위의 승진 및 경력 개방직 채용 인사가 최장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인권위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자 오는 9월 이후 새 인권위원장 체제를 기다리는 의도적 지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내부에서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한겨레가 30일 인권위 안팎을 취재한 결과, 현재 인권위 내부 승진 심사를 마친 3급 부이사관 1명과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2명에 대한 승진 인사와 4급 장애차별시정1과장 채용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는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서는 통상 승진 인사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쳤고, 이후 인사혁신처의 임용 제청-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고위직 승진 및 채용이 이뤄졌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위원장이 요청한 (사무관·서기관·국과장의) 승진 인사를 대통령이 보이콧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어느 선에서 이런 인사 전횡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하소연하고 싶어도 대통령실과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직원들도 최근 내부망(인트라넷)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직원은 이달 초 “오래전 승진한 사무관님들과 서기관 임명은 왜 안 되고 있고 언제쯤 가능한지, 또 오래전에 채용됐다고 소문난 장애차별조사1과장님은 왜 임명이 안 되는지 다들 궁금해한다. 속 시원히 답변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은 “15층(위원장 및 상임위원)에서 용산이랑 쑥덕쑥덕해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이냐”면서 “맘에 안 드는 사람들 임명 막고, 그거 빌미 삼아 직원 위협하고, 결국 피해 보는 건 직원들이고 인권위에 진정 넣는 피해자들”이라고 썼다.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29일 한겨레에 “인사혁신처는 행정처리 절차만 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 지연 사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5급 이상 승진대상자의 발령이 기한 없이 늦춰짐에 따라 후속 승진인사도 미뤄지면서 6급 이하 직급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관리직인 장애차별조사1과장 자리가 장기간 비면서 해당과의 업무도 지장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인권위 내부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직원들 사기도 바닥이다”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8735.html
산재승인 사망사고 만인율 첫 0.3대 진입…교통사고 사망은 늘어
수정 2024-04-30 19:20등록 2024-04-30 14:32
노동부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62명 줄고,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사망 3대 유형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새로 진입해 화물차주 등의 안전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고사망 노동자는 812명으로, 1년 전보다 62명(87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22년에 사고가 났더라도 2023년에 승인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미리아드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2022년엔 0.43퍼미리아드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56명, 제조업 165명, 서비스업 140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모두 전년보다 줄어든 수치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111명이 숨져 2022년보다 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숨진 이가 77명에 달했는데, 주로 화물차주 등이 운송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때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 예전엔 잡히지 않던 통계가 들어온 영향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의 사망사고는 모두 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2%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년도엔 63명, 전체의 7.2%로, 인원과 비중면에서 모두 증가했다. 세부 직종별로는 음식배달 등 퀵서비스 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통상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늘면서 끼임을 밀어내고 노동자 사망을 유발하는 3대 요인으로 포함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70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8명이 늘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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