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문재인’ 깃발아래 모인 법조인들…면면보니

문재인 정부의 사법ㆍ검찰개혁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에 서초동 변호사들이 여럿 합류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개혁추진단은 18일 첫 회의를 갖는데 이 자리에는 주광덕ㆍ최교일ㆍ장제원 등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완규ㆍ황성욱ㆍ문종탁 등 변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추진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사법ㆍ검찰개혁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합류하는 변호사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이완규(56)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에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정권교체기의 혼란기이고 검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고 뼈 있는 말을 적으며 검사 옷을 벗었다.

이 전 지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고민하다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 이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선 “이론은 있되 각론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소속 황성욱(42ㆍ42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정규재TV에서 판결문의 대국민 공개를 위해 문제 있는 판결을 해설하는 코너를 진행하였으며, 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오랜 소신때문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추진단에 합류하는 문종탁(40ㆍ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재 한국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형사사법 제도와 헌법 분야 전문가를 위주로 자문위원을 구했다”며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 사법개혁 등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인물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