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누가 때릴 때 그냥 맞지 마세요

Thanks

한국 법이 개법이쥬 가해자 위주의.
그럴꺼면 법이 왜 있는지 ㅋㅋ

좋은 정보긴 한데, 저런 정당방위가 '외국인' 에게도 적용되냐...가 궁금하네요.

이민이 답이다.

ㅋㅋㅋ 한대 먼저 맞고 죽여 버려도 됨 미국은

유색인종도 같이 적용되려나요?
흑인 히스페닉도 아니고 황인이라도..

한국은 내 집에서 자고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나를 패도 거기에 반격하면 쌍방폭행으로 잡혀가는 대단한 국가. 길에서 여자 도와준다고 성폭행범하고 싸웠다가는 인생 망치는 지름길. 그냥 모른 척 하는게 최고.

윗분들보니 미국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될까하는 의구심이많아 한글자 적어봅니다.
그 나라 법률적용에 있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속인주의는 그 나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요..

속지주의는 그나라안에서 내국인 외국인 가릴것 없이 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그 나라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미국은 법률적용에 있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에서 범죄행위에 연루될 경우 미국 법률이 적용되어 정당방위등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같은 대륙법계는 한번 법률이 제정되면 즉 정당방위등의 법내용이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되기 전 까지는 그 법내용이 적용될수 밖에 없지만 미국같은 대륙법계는 판례가 곧 법이 되기에 더 많은 형량이나 정당방위 범위를 인정할수 있습니다만 기존 판례에는 구속되기에 범죄형량으로 따지면 형량을 더 때릴수 있지 낮출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한국도 하루빨리 미국정도의 정당방위 범위를 법률로 인정했으면 합니다..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겠죠. 사회 정의 실현은 그 제도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정의 실현을 싫어하는 갑질하는 가해자들에 속하는 기득권들이 많기에 정당방위범위에 관련된 법률조차 바뀌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청원을 통하던지 공론화시켜서 하루빨리 바꾸어야할 내용이죠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당장 보좌관에게 정당방위로 아구창 터질 게 뻔한데 되겠습니까ㅋㅋㅋ

백인과 동양인이 싸우면 경찰들이 동양인을 바로 쏴죽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