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페미니스트가 밝힌 503의 업적.jpg

신묘한 2017-11-22 (수) 19:18 조회 : 6916 추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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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동구리 2017-11-22 (수) 19:21

호주제(戶主制)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 2월 16일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후, 2월 3일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판결내렸다. 이로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가 호주제 폐지 주장을 시작한지 51년만에 호주제에 대한 수정이 시작되고, 그가 폐지운동을 시작한지 53년만에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노무현 정권 때 발생했던 일이, 박근혜의 업적이 되는 기적...

불잉걸 2017-11-22 (수) 20:07

1. 전자발찌 도입
노무현 정부때 발의 됐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 시횅됐음

2.아청법
2000년 7월에 재정된법이고 2012년에 개정하고 2013년에 시행됨
2013년 시행시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 할 뿐임.
웃긴건 성폭력범들보다 음란물 보는 사람이 형량이 높았고 지금도 개정이 안됨

3.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
2010년도에 시행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임

4.호주제 폐지
2008년도에 폐지;;

5.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

6.김영란법
이름과 같이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내용은 김영ㅎ란이 발의 추진했던것과는 그 본질적으로는 매우 다름 또한 박근혜는 4월 26일 오찬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재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되었고 2016년 9월 24일, 장·차관 워크샵에서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를 걱정하며 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으로 골프를 쳐달라. 라고 발언하여 비판을 받았음. 고로 박근혜는 김영란법 싫어함.

7. 여성귀가 안심 서비스
서울시가 만든 서비스로 박근혜와는 아무 관련없음

다 개소리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