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25명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복권 촉구 ,,

yohji 2017-11-20 (월) 15:38 조회 : 2919 추천 : 18

“정봉주 처벌은 진실 은폐하려던 MB 정권 공포정치 산물”… 문 대통령에 성탄절 사면복권 탄원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현역 국회의원 125명(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이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01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26일 구속 수감돼 2012년 만기 출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다음 달 12월25일 성탄절에 정 전 의원을 사면복권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125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 지난 2011년 12월26일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가운데) 전 민주당 의원이 '나꼼수' 멤버였던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 710@

이들은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대로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를 동원해 소액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BBK 투자금을 다스( DAS )로 빼돌린 의혹까지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처벌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했던 공포정치의 산물”이라며 “정 전 의원을 복권하는 것은 한 정치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달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다스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당시 정 전 의원의 문제제기가 타당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치적 처벌 이유가 이미 소멸한 정 전 의원이 복권돼 국민 곁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의당 전체 의원은 정 전 의원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10년 전 11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 전 의원은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했고 MB 정권은 모범수가 80% 감옥살이하면 가석방해주는 것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다”며 “거짓이 진실로 밝혀질까 두려워했던 정권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정 전 의원 복권은 BBK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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