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한국 남자가 치근대" 불안해하던 딸이 죽었다

- 불법체류자 추티마 씨, 직장 동료에 살해 당해 
- 피해자 父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안 겪었을 것'
-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돼
- 피해자, 평소 "여기 한국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려…" 
- 불법 체류자라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해서야 
- '프랑스나 미국 여성이라도 이런 일을 당했을까?' 
- '통보의무 면제 조항', 몇몇 범죄에만 한정돼 적용

◆ 한상훈> 통보의무면제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성이 이번 분의 경우는 경우 살해당했지만 성폭행의 경우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그분을 보호해 주고 일이 다 해결되고 할 때까지도 절대 추방시키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법인데. 이게 몇몇 범죄에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폭행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불법체류자인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의 신분증을 좀 봅시다. 여권을 보여줬더니 불법체류자네 하고 신고도 안 받고 그냥 잡혀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게 통보의무면제조항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공무원이시고 그냥 그게 제일 그들에게는 편한 방법이거든요. 잡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왠지 주변에서 "나 신고하다 잡혀갔어"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신고를 또 하겠어요?

◇ 정관용> 못 하죠.

◆ 한상훈> 그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최소한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했으면 보호해 주는 그것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군요.

◆ 한상훈>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