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한국 남자가 치근대" 불안해하던 딸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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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 한국 남자가 치근대" 불안해하던 딸이 죽었다

글쓴이 : 러블리러브 날짜 : 2017-11-15 (수) 09:58 조회 : 7008
'직장 동료에 살해'.. 불법체류자는 범죄 타깃 전락해도 되나

- 불법체류자 추티마 씨, 직장 동료에 살해 당해 
- 피해자 父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안 겪었을 것'
-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돼
- 피해자, 평소 "여기 한국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려…" 
- 불법 체류자라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해서야 
- '프랑스나 미국 여성이라도 이런 일을 당했을까?' 
- '통보의무 면제 조항', 몇몇 범죄에만 한정돼 적용

◆ 한상훈> 통보의무면제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성이 이번 분의 경우는 경우 살해당했지만 성폭행의 경우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그분을 보호해 주고 일이 다 해결되고 할 때까지도 절대 추방시키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법인데. 이게 몇몇 범죄에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폭행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불법체류자인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의 신분증을 좀 봅시다. 여권을 보여줬더니 불법체류자네 하고 신고도 안 받고 그냥 잡혀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게 통보의무면제조항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공무원이시고 그냥 그게 제일 그들에게는 편한 방법이거든요. 잡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왠지 주변에서 "나 신고하다 잡혀갔어"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신고를 또 하겠어요?

◇ 정관용> 못 하죠.

◆ 한상훈> 그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최소한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했으면 보호해 주는 그것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군요.

◆ 한상훈> 네, 맞습니다.

러블리러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이토장 2017-11-15 (수) 10:00
프랑스 미국 여성은 저런일 안당함?
     
       
글쓴이 2017-11-15 (수) 10:01
ㄴㄴ 당함 자국에서도 당함ㅋ
マキナ中島 2017-11-15 (수) 10:03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언제꺼지 불법체류자들 봐줄거냐?

불법체류자들이 대놓고 강제추방 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
신카자마 2017-11-15 (수) 10:04
그냥 불법체류 자체를 안하면 좀 안되나?
대림 이런 동네도 정리 좀 하고...
나쁜돌 2017-11-15 (수) 10:04
오늘은 저 집을 털어야지~ 룰루랄라~
어? 집주인이 총을 겨누네?
설마 정말로 쏘기야 하겠어?
어? 진짜 쏘네?
경찰아저씨~ 쟤가 자꾸 총쏴요!!!
상고냉이 2017-11-15 (수) 10:06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서 무관용으로 자국 송환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여기가어디메… 2017-11-15 (수) 10:12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 프랑스여성이 불법체류하나요?
불법체류를 하지않으면 될것을....
한국에서 한국남자가 치근대는건 당연한일 아닐까요.
다만 법 적용 만큼은 공정해야되겠지만 그 이외의 문제로 인종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건 경계해야할 듯...
서마니 2017-11-15 (수) 10:15
위의 내용중에 살인범죄는 큰 중범죄이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개소리

범죄는 내국인에게도 문제
치근대는 것은 만국 공통
불체자는 쫓겨나지 아닌 곳이 있어?
내국인도 돈없고 빽없으면 쓰레기 취급
김씨5 2017-11-15 (수) 10:17
1. 불법 체류라는 약점을 이용 해서 범죄를 저지음..
2. 실제로 불체자들이 불법 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못함
3. 종종 인권 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한 경우가 있음
4. 인권 단체에서 범죄 피해자를 당한 불체자들도 보호를 국가에서 해주어 야 한다고 함 (재판기간만이라도 국내 체류 인정 요구)
5. 애당초  해외 노동 이민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게 근본적인 이유지만
6. 그점은 인권 단체는 철저하 왜면 함...
7. 불법 체류자라고 약점 잡고 그들 대상으로 범죄 일으키는 일부 한국인도 수준은 불체자 급.
마검조일평 2017-11-15 (수) 10:29
개새끼들 저런새끼들은 사형시켜도 찬성이다 오심의 염려가 없으니
샤헥 2017-11-15 (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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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taos 2017-11-15 (수) 11:29
저것이 불법체류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약점을 잡아서 후리는 것은 '범죄자'의 심리가 아니라, 일반인의 심리입니다.
누구나 저런 범죄를 실행하고자하는 욕구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주변에 저런 '약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누구든 범죄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체자를 먼저 주변에서 청소해야죠.

신이 인간의 양심을 테스트하듯이
약한 인간이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ㅡ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고 말하는 사람은 인간의본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rntaos 2017-11-15 (수) 11:31
그래서, 불법체류자는 그 자체로 범법자임으로
감옥으로 빨리 보내서  '보호'해 주는 길이 가장 완벽합니다.
개짜증 2017-11-15 (수) 12:04
불법 체류자가 이미 법을 어긴사람이란건데..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불법 체류자가 왜 신고를 못하겟냐.. 지가 이미 범법자니까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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