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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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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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견주들 "문제없는 개에게 입마개·목줄 제한 말도 안 돼“
견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고를 당한 피해 사례를 우선 생각하는 게 맞는거 아닐까요?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 5일 경기도가 15
kg
이상인 대형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형견 견주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목줄 2m 제한 조례 반대'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글에서 "개에게 목줄을 안 하거나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찬성하지만 최근 (개 물림 사고로) 문제가 된 개도 무게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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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였듯 공격성과 몸무게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조례가 실행된다고 해도 실제 몸무게 측정이 바로 실행되기도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1만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개 물림 사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하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도민은 92%가량이었고,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8%에 그쳤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난 5일 15㎏ 이상인 반려견과 외출 시 Δ입마개 착용 의무화 Δ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이 담긴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 내용에 대해 개를 키우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의 체중과 공격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상책 등 현실적인 조치와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견을 키우는 김모씨(29)는 "주변 시선 때문에 더 조심하고 엄하게 키워서 소형견보다 얌전한데도 그냥 무게가 많다고 입마개하고, 컨트롤 안 될 거라고 목줄 채우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소형견만 반려동물이고 대형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냐"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커뮤니티서비스(
SNS
)에서도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위 조례를 찬성하는 소형견 견주와 반대하는 대형견 견주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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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무게가 나가는 반려견들이 물었을 때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비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 같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우선 반려견들의 몸무게와 공격성에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마개나 목줄로 차단하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사전에 반려견과 양육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입양 이후에도 교육을 시켜 유기견 문제까지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경기도 회의에 참석한 동물단체들은 사고를 일으키는 반려견들에게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특히 몸무게로 제한을 두는 일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 대신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을 의무화하고,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자연 도태될 수 있게 중성화수술 실시, 번식과 판매, 수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입마개와 2m 목줄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조건 제재만 하려고 하면 수많은 반려인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이미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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