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판결

아니 곰만한게 달려드는데 안무서울까?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인 사회인가.. ㄷㄷㄷ

진짜 답답한 사회가 되가는것 같습니다. 저런 판결 보면 진짜 답답하네요..

1심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건 멀까

대법원 판사놈들은 어찌 죄다 이 모냥으로 비상식적일까?
피해자가 갖는 공포감과 우려를 더 크게 생각해줘야 법리에 맞는 것 아닌가?
즉, 1의 위협이 있다면 상대가 느끼는 위협이 1이 아닌 2와 3으로 커질수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판결을 해야지.
여성이 듣는 느낌이 수치라는 애매한 규정을 드리대는 까닭도 다 이런 피해자의 털끝도 보호하려는 심리아닌가?

사법부 적폐가 너무 황당하네.

3심까지 갔으면 변호사비 얼마나 쓴거야

2심 판결이 개그네 ㅋㅋ
몽둥이 ㅋㅋㅋㅋ
판사가 개에 물려 죽은 자료들을 봐야 현실을 좀 파악 하지

차라리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정 있다고 보기 힘들어' 같은
틀에 박힌 말이 훨씬 낫다 역시 대법원 짬밥

이건 머...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 때려도 문제고..
자기 무는 동물 죽여도 문제고...

법이 무슨 복불복네요...
겁나 몸사리고 피해 다녀야겠네요..
재수없게 다치거나 죽으면 '아이고 내 복이 여기까지인갑네'하고 말아야되나보네요

사람의 심리라는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에 들린 아무거나로 방어하고, 반격하는게 당연한거지;;
개가 죽은건 애석한 일이지만, 왜 가해측 편을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로트와일러한테 한번 물려봐야 저딴 판결을 안내리지....

입을 터는 사람들이 더 문제... 뭐만.. 사건만 나오면 앞뒤 안가리고.. 입부터 왈가왈부.. 한심한 인간들..

저런 넘들이니까 화살 맞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개를 잔인하게 죽였다고만 뭐라 할게 아니라..그럴만한 상황이었는지도 같이 봐야될거 같은데..
죽인건 잔인했으나 죽일만 했으면..잔인한게 죽인거 벌금 얼마..개 관리 제대로 못한 주인도 벌금 얼마
같이 때려서 한쪽만 피 보는 일 없게 해야지...

정확한 상황

1. 평소 원고가 로트와일러를 목줄을 풀어놓고 키움
2. 그때문에 로트와일러가 자유롭게 행인들을 위협했고 이로인해 목줄을 하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음
3. 원고가 시정명령 무시
4. 어느날 피고의 집에 로트와일러가 침입
5. 집에 어린 딸이 있는 상태였으며 로트와일러가 피고의 집에있던 목줄에 매여있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었음
6. 찜질방을 운영하던 피고가 땔감을 자르기 위해 보유하던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를 공격

일련의 사건 과정임...

정리하면

1. 롯트와일러는 피고의 집에 침입상태
2. 롯트와일러가 이미 공격성을 나타내고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던 상황
3. 당연히 롯트와일러의 주인은 없었고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게 있을리가...
4. 롯트와일러 성견은 70kg에 달하는 대형견...(진돗개가 중형견임)

가해자 측이 돈을 많이 썼나보네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슬프고도 잘못된..

저 판결 내린 판사들 집에 롯트와일러 두마리씩만 풀어두자...

몸무게 70키로짜리 사람 보다 큰 롯트와일러를 몽둥이로 가볍게 제압해서

안죽이고 몰아낼수 있는지 몸소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게

개판이네

판새 새끼가 몽둥이 들고 싸워서 로트와일러 이기면 인정...ㅆㅂㄻ들

답답한 판결이군요
언제까지 맹견에 대해서 그리 관대하고 판결하실건가요?
판사나부랭이들은 철옹성 지어 놓고 사니까 개한테 안 물린다고 보장 받으니까 저딴 소리가 나오나요?
로트바일러의 경우 물면 안 놓오 주는 견종입니다.
세퍼드조차 ㅎ두 수 접고 들어 가는 견종이라는 말입니다.
성견의 경우 80킬로정도로 몸무게가 늘어 난다고 하는 데 참나
판사나부랭이 손자가 당해 보면 아마 제대로 된 판결 나오겠죠?

판새들한테 사람 무는 맹견 붙여줘야 할 듯.
저런 위급상황때 벌금판결 안 받을만큼 해낼 수 있으면 판새들 판결 인정함.

대법원 홈피에서 "맹견 전기톱"이라 검색하면 판결문을 볼수있네요...5페이지 정도 되네요 심심하면 함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1심에서 병신같은 판결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건 뭐...거꾸로네?

장담하는데 유죄 판결 내린 놈들 로트와일러한테 공격 당하면 말이 바뀔거임.

역시 헬조선은 국민들은 개,돼지만도 못함
정몽주니어, 나향욱 당신들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온건지 ㄷㄷ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한건지 의문임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i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기톱을 작동시켜 로트와일러의 척추부터 배까지 갈라 잔인하게 방어하였다.

그러므로 파기 환송한다.

사람보다.. 동물우선이네......

맹견이 이미 다른개를 공격하고 있고 옆에는 어린딸이 있고 마침 내 손엔 전기톱이 있고... 저 상황에서 판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집 어딘가에 몽둥이가 있을테니 그걸 찾아서 쫗아내야지라고 생각했을까?.... 동물 보호법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연히 무죄가 되야하겠지만 어떻게 썰었냐에 따라 유죄가 나올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도질로 했으면...

로트 와일러나 핏불,불독등은 한번 공격성 발동되면...
쇠지레로 내려쳐도 문 것을 안풉니다.

몽둥이?... 장난인가.

동물보호단체...여성보호단체...환경보호단체...인권보호단체....무슨 보호단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ㅅㅂ 진짜 도대체 하는일이 뭐야?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로트와일러가 공격하던 대상이 진돗개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더라도 완벽히 똑같이 적용 가능한 법리해석이네요.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2014%EB%8F%842477_%ED%8C%90%EA%B2%B0%EB%AC%B8.pdf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면서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유죄.

에이쿠, 몽둥이로 때렸으면 더 나았을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차분히 앉아서 궁리했으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성급했네요. 데헷~

파일 링크가 님 하드디스크 경로입니다만?...

헛; 이런 병신짓을. 근데 수정이 안되네요.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2&seqnum=2259

덧글로 추가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저게 정당방위 법리 맞아요.
다만 아이였어도 같다고 하는건 법알못이시니..(비교형량을 합니다.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간의)
선동하지 말아주세요.

아뇨. 틀리셨어요. 긴급피난의 각 구성요건은 "모두"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비교형량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수단의 유일성이나 최소침익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 안돼요. 비교형량에서 압도적이면 수단의 유일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네요. 대체 누가 법알못인지.

그리고 그게 정당방위 법리가 맞다는 지적은; 지금 주제가 뭔질 모르고 헤매시는건데요. 전 애초에 정당방위 법리해석이 잘못됐다고 비판한거에요. 예컨대 관행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데 "이게 관행이야" 라고 변명하는건 국어능력 부족이겠죠? 그 관행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해야 맞는겁니다.

긴급피난이라니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게 긴급피난입니까?
정 대 정의 충돌이 긴급피난인데 뭔 소리에요?

대체 누가 법알못인지 ㅉㅉ 님이나 틀리셨어요.
그리고 긴급피난 요건 모두 충족해야 긴급피난되는건 당연한건데 뭔 개소리세요? 제가 충족 안해도 긴급 피난 된다고 했어요?
법알못에 난독충이네

기억상실하셨나;;
"저게 정당방위 법리 맞아요" 라고 한 본인 소리는 대체 어딜 지칭하는거죠?
애초에 수단의 유일성과 최소침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고 "정당방위 법리네요" 본인부터 헛소리해놓고 말이죠. 정당방위에 유일한 수단? 떠들기 전에 공부 좀 하세요.

아니 이 분 정당방위랑 긴급피난 잘 구분 못하시나보다. 라고 생각해서 대충 쉬운말로 설명해줬더니 이때다 하고 폭풍댓글로 말꼬리잡고. 아주 신났죠? 수준 맞춰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정대정까지 나왔으니 제대로 구분해볼까요? 그냥 다른거 다 필요없고, 저 상고건에서 로트와일러가 공격한 대상이 아이였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것만 판단해보세요. 다른건 바꾸지 말고 해봐요. 그래도 여전히 보충성 흠결로 긴급피난 성립 안하죠? 엉뚱한 정당방위 가져오지 말고 긴급피난으로 판단하세요. 왜 자꾸 엉뚱한걸 바꿉니까. 진돗개만 아이로 바꾸라니까.

"그럴땐 정당방위로 판단하면 되잖아! 흥칫뿡! 선동하지맛"

병신입니까. 그럴거면 이번건도 정당방위로 판단해야죠. 근데 고려조차 안했어요. 왜? 피고가 멍청해서 주장을 안했거든. 그쵸? 근데 왜 자꾸 또다른 엉뚱한걸 바꾸고 않았어요. 아이가 물리는 상황이 되면 피고가 갑자기 똑똑해진답니까? 피고의 법지식, 변호사의 능력같은것도 전부 그대로 유지해야죠.

제 첫댓글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세요. 진돗개가 아니라 아이었어도 완벽히 똑같이 적용. OK?

정당방위도 같은 법리를 쓴다고
다만 긴급피난과 차이는 정대 부정이기 때문에, 이익형량을 작게해

에휴..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게다가 저건 굉장히 추상적인 법리라 구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갈려.

당장 옆에 몽둥이가 있는데, 굳이 전기톱을 �㎱만� 안되는거라�以빱빱�

근데 전기톱만 있다? 그럼 되는거야. 이 ㅉㅉ아..

아니 정 대 정이고 이익형량한다니까?

그럼 저 개:사람이면 긴급피난이 되고,
만약 옆에 몽둥이가 없고 오직 전기톱만 있는데
니말대로 몽둥이를 못찾아서 전기톱을 못쓰는게 보충성이 아니라니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ㅄ이네. 법 안배운거 맞음 그냥 닥쳐라

어 막 반말한다. 폭발한다. 많이 힘드신가봐요.

상대 주장의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지목하고 그에 대한 논거를 쓰세요.
단문 말고는 글을 쓸 능력이 없으신가.

개가 사람을 공격. 그게 정당방위인지 긴급피난인지 그거부터 구별하세요. 법알못씨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광견병입니다. 병신씨.
남에게 정확함을 요구하려면 본인부터 좀 갈고 닦으세요.
더불어 그 혓바닥도 좀 닦으시고요. 초면부터 법알못이니 선동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광견병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사람 공격하게 훈련받은 군용개들은 다 광견병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막 웃는다. 센 척한다.
쫄리니까 ㅋㅋㅋ 거린다.

게다가 판결문만 보고 이 난리 ㅋㅋ 정당방위를 주장할 걸 긴급피난을 주장해서 까인건데도

법 안배우셨죠?

더해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모두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왜 그런지 모르죠? 이번에 저 판결문 보고 아아 긴급피난 요건이이런거니 저기에 아이를 넣어놔도 똑같겠네 라고 하는건 법을 모르는 놈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ㅉㅉㅉ

음.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엄격한거죠?

근데 설명할 능력이 있으신가? 댓글 죽 읽어보니 3~4개 이상의 문장을 긴밀하게 엮어낼 능력이 없어보이시는데. 대부분 단문처리하시고 말이죠.

정작 본인이 법알못인건 둘째치고 법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요.
법은 수단이고, 법알못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요. 군림하지 않아요.
법알못인 국민들이 읽기에 의구심이 드는 판결문은 실패한 판결문이고요.

법을 책으로만 공부하셨나본데, 밖으로 좀 나오세요. 법은 현실이에요. 소방관이 공무중 재물손괴하면 본인이 배상해야돼요. 왜냐하면 소송하기 힘드니까. 법이 논리적으로 바로 서면 뭐합니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면 뭐해요. 그걸 이용하기 힘들게 해놨는데. 그래서 뻔히 인정되는 권리도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법학'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법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세요. 당장 형사고발당한 피고인이 무슨 상당성 보충성 요건따지고 않았습니까. 그냥 자기가 겪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걸로도 버거운데.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어디어디 아프다고 말하는게 정상이지, '류머티스가 의심된다'고 정확하게 주장하지 않는 이상 검사조차 해주지 않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민사 아녜요. 형사사건이에요.

에휴..ㅉㅉ...

길게 쓸 시간도 아까워서 안씁니다.
애초에 저 판결의 법리가 ㅄ이네요 라고 깐 사람은 당신이고요,

그것의 오류를 지적했음 지적한대로 받아들이던지, 논리적인 다른 근거를 대던지 해야하나 하지 않은 것도 당신이고요.

실패한 판결문이다? 아마 저 사건 변호사 제대로 안�㎱� 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판결 이유가 짧지않죠. 그리고 분명히 정당방위 사건을 긴급피난 주장하다 까였을 거라고 말했고요,

왜 엄격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주죠.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 가능해요. 누가 내 법익을 긴급피난이랍시고 침해하면 나도 그것에 대해 긴급피난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유연하게 적용해봅시다. 세상 대부분 일들이 법이 필요 없겠네? 누가 나한테 선 피해만 주면 내가 과도하게 돌려주어도 관계없을테니까 ㅋㅋㅋㅋ 보충성이고 법익형량이고 나발이고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뇌가 있음 생각하고 삽시다. 오키?
그리고 법을 책으로만 공부한다 했는데 ㅋㅋㅋㅋ 참..어이가읍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놈이 지네 집 진돗개 문다고 전기톱으로 지이이익 긋소? 그게 상식이라고 봄? 게다가 그게 가능해도, 아까 말했듯이 그게 유일한 방어수단이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니까? 근데 못했네. 충분히 옆에 방망이나 다른 수단 있는데 그냥 지이익 그었네. 게다가 지이익 한 번 긋거나 위협해서 쫓아 보낼수도 있는데 아예 끝짱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상식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가 혐오스러운건 알겠는데, 그건 당신 우동사리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그 생각에 함몰되서
저 판례에 '아이'로 바꾸어도 되겠네 란 소리 지껄이지 말란 말이요 ㅋㅋㅋㅋ

아뇨 달라요.
진돗개는 법률상 [재물]이고
어린아이는 친권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둘은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게다가 위에도 달았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지 모르지?

아마 유연하게 했다면, 정당방위를 핑계로 더 큰 법익 피해줄걸.
가령 굳이 옆에 몽둥이가 있는데, 너 같은 사이코 패스는 전기톱을 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충성을 저렇게 해석하는 색히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내가 보충성을 어떻게 해석했는데? 함 가져와봐.
상상한 주장을 반박하지 말고, 내 주장을 반박해야지.
과대망상은 병이에요. 병. 형이 걱정되서 하는 소리야.

정당방위, 긴급피난 요건을 유연하게 해야한다니, 그런 주장이 대체 어딨어?
논점정리부터 그 모양이면 너 그렇게 잘 안다는 법공부해서 대체 뭐하고 있니?
답안작성이 엉망일텐데. 합격은 했냐?

아니다 됐다. 합격은 무슨. 일단 치료부터 받아.

에이쿠, 몽둥이로 때렸으면 더 나았을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차분히 앉아서 궁리했으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성급했네요. 데헷~

이 말이 너가 보충성에 대한 해석이잖아. ㅉㅉㅉ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개와 아이를 바꾸어 넣어도 똑같다며? 그게 유연한 적용 아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한 말의 의미도 모르는 머저리색히

너 글에

공의경계 (14.♡.152.8)  신고 2017-10-25 (수) 10:58
아뇨 달라요.
진돗개는 법률상 [재물]이고
어린아이는 친권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둘은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라고 한

이 분 말도 너의 보충성과 법익균형 비교의 의견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달아두신건지 이해안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몽둥이로 친다고 개가 입을 놔줄까??
https://www.youtube.com/watch?v=OsiCN_UwdGM    <<---- 참고영상

판사새끼들은 지들이 당하는거 아니면 뇌피셜로 판결 때리는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새끼들은 상황이고 증거도 일단 상식선에서 판단을 안하는게 기본 패시브라서요

모든건 법리가 기준인 겁니다

공부만 하다 판사하는거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절 관심 없는 새끼들인게 분명하다고 판단되요

로트와일러에 대해서 님처럼 조금만 검색해봐도 씌발 이거 몽둥이만으론 상황무마가 안되는구나라고 상식선이 생길텐데도 그것마져 귀찮아하는 새끼들입니다

저걸 보면 대법원으로 갈수록 새끼들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커가는게 보이는걸 보면 알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판례부터 다 갈아 엎어야함 그놈의 판례로 결정하기에 판사의 권한은 망치질뿐입니다

근데 백보 양보해서 재물 손괴죄까진 그렇다 칩시다 웬 동물보호법 위반 국고가 그만큼 비었냐 이런식으로 충당하게

하....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개를 몽둥이로 제압한다굽쇼?
무슨 법원놈들은 장타자들만 사는줄 아나보네

몽둥이로 때려ㅜ잡아도 잔인하다고 벌금 먹임

저런 ㅈ같은 대법판결 가지고
비슷한 사건 생기면
판례 ㅈㄹ하겠지

롯트와일러한테 물려 봐야 정신차리지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방어의 과잉행위를 절대 인정하는 않는다는 거죠

미쳐날뛰는 로트와일러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사람 물어죽이는 영상을 대형스크린으로 보여줘야 이해를 하려나 꼰대 늙은이들

올라갈수록 인맥 재판이되는거 아닌가요 1심이 맞는판결이고

저런 맹견에 몽둥이 얘기가 나오다니...

하여간 정상이 없네 ㅉ

위로 올라갈수록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야되는데 반대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같은 판결이네 윗 대가리들이 저 지랄이니 쯧쯧쯧

견주가 돈이 많아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돈을 많이 쓴게 아닐까 하는...

잘판결했네. 국민누구나 몽둥이질 한번이면 70짜리 개 한방에 제앞되는데 그게 안되었던 분이 문제네.. 문제야
판사도 본인이 할수 있으니까 저렇게 판결 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