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 중이던 육군 대령과 소령이 부하 여군들과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적발돼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육군 대령 임모(51)씨와 소령 문모(41)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윤군
모 부대 여단장이던 임 대령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5살 어린 부하 여군 A 하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초기에는 식사와 영화관람 등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오다가 이후 관사 등지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같은 부대 참모였던 문 소령도 비슷한 시기 직속 부하였던 여군 하사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1년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두 사람 다 유부남이었다.
임 대령과 문 소령은 2015년 10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됐으나 이듬해 2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해 해임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그러나 해임 처분에도 다시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임
대령 등은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은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위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육군본부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에서 불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는 ‘정직’이지만, 두 사람은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한데다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두
사람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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