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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을 총괄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가 구속됐다.
검찰이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전무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위해 만든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파괴 공작을 지휘하며 '노조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파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된 협력사 대표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노조파괴' 가담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모 상무는 재취업 방해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으나 이번에도 기각됐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실시하며 3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또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인물들이 소속된 협력사를 폐업시키고, 이들이 다시 직장을 얻는 것까지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전 동래센터 대표던 함모씨는 그린화 작업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기획 폐업 실무를 추진하고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박모 노무사는 노조파괴 계획을 자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년 간 근무한 박씨가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해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고,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시도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 고위급 임원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윗선'까지 밝혀낼지 주목이 쏠린다.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및 모회사 삼성전자 등이 최 전무 등에게 노조파괴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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