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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땅에 문화재가 발굴 될 때

글쓴이 : 바다아 날짜 : 2018-05-14 (월) 20:27 조회 : 8643

우리나라는 땅파면 가치있는 유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집짓다 유물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손실비용을 받을 곳이 없답니다.
심지어 동일인 소유의 땅에서 유물이 2번째 이상 나올 경우에는 땅주인이 발굴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묻어버리거나, 신고 안하고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군요.
앞으로는 이런 부족한 제도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첨가

지금도 법적으로는 첫 발견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랍니다만,

마사회 같은 곳에서 처음 발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새수홀릭 2018-05-14 (월) 20:30 추천 9 반대 0
개떡같은 규정이군요
발굴비용 대면 유물은 내가 가지는것도 아닐테고 
나같아도 밀어버리겠네요 ㅡㅡ
손님475 2018-05-14 (월) 20:29
실제로 예전에는 그냥 도로 묻고 공사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죠..
새수홀릭 2018-05-14 (월) 20:3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개떡같은 규정이군요
발굴비용 대면 유물은 내가 가지는것도 아닐테고 
나같아도 밀어버리겠네요 ㅡㅡ
그방패 2018-05-14 (월) 20:31
이 놈의 나라는 왜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문화재를 개인이 가지는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찔끔 주면서 말이죠.
쒜쥬 2018-05-14 (월) 20:32
그래서 그냥 묻어 놓고 공사해버리지요~ 그분들 탓할수도 없는게 저따위 법이니까요~
다운명인 2018-05-14 (월) 20:32
실제로는 유물이 나오면 신고하지 않고, 고미술/유물 판매상들에게 판매 하면 됩니다~.
바리에이션 2018-05-14 (월) 20:32
그래서 경주는 땅파다 나오면 공사업자들한테 웃돈주고 그냥 로타리친다잖아요 ㅋㅋ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나중에 말나와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ㅋㅋ
     
       
나쁜늑대 2018-05-14 (월) 21:24
헐;;; 차라리 도굴꾼이 양반처럼 보이는 황당한 경우네요;;;;
검은나방 2018-05-14 (월) 20:38
신고하면 호구였네요.
파이리꼬리 2018-05-14 (월) 20:41
군대의 적은 누구다? 간부
내 인생의 적은 누구다? 돈, 국가
여자의 적은 누구다? 여자
PowerISO 2018-05-14 (월) 20:44
국가소유 라면서 내다 팔면 잡혀갈것같습니다.
제 몸 조차도 제것이 아닌 국가의 소유인데..
회색까마귀 2018-05-14 (월) 20:50
화석 나와도 그렇다고 함
Flan 2018-05-14 (월) 21:14
유적지 주변 지역이나 지정지역은 집짓기 전이나 건설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허가 떨어집니다.

건축신청 하면 관할청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땅을 파서 유물이 나오는 지 확인 후.. 불허 or 허가 판단해줍니다.
yesdon2 2018-05-14 (월) 21:55
경우마다 다를 듯 ㅇㅇ

예를 들어 밭을 사서 집 지을려고 했던 분 말을 들었는데요.

그거 조사 다 끝날 때까지 몇 년을 가만히 두어야 한데요. 발굴 비용을 집주인이 내고 그런 건 없데요.

단!

집주인이 "나는 빨리 집을 짓고 싶다. 발굴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발굴 비용을 집주인이 대가면서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뭐... 몇 년 기다리지 뭐... 쩝..." 이러면 발굴 비용 댈 필요 없고요.
돌갱무이 2018-05-14 (월) 23:19
경주 같은 경우는
뭐..뻥 아주 조금만 보태면...땅 파기만하면 문화재가 나온답니다.
정석대로 신고하면
공사가 약 10년은 늦춰지고요. 그동안 대출이자 같은거 감당안되서 망하고요...ㅋ
그래서 그냥 묻어버린다던...
원양 2018-05-15 (화) 00:13
개떡같은 법
tokyoara 2018-05-15 (화) 00:51
우유맛곰탕 2018-05-15 (화) 09:34
농지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그해 농사만 쉬는게 아니라 몇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되버리니...
알고도 갈아엎어버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Smile에스 2018-05-15 (화) 13:31
신도시에 뭐가 좀 있겠군요!
로빈쿠마 2018-05-15 (화) 15:17
공사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일단 공사가 멈추구요. 발견부터 발굴, 보고서작성까지 전 과정이 시행사측에서 자금을 부담해야되며,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국가귀속이 됩니다. 돈은 민간으로 결과물은 국가가.. 그래서 저거 발견되면 안걸리게 그냥 다 박살내버리던지 자기네들이 몰래발굴해서 본인이 소장하거나 해외반출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공부한지 시간이 꽤지나서 지금은 기억이 잘안나는데, 일본,중국은 발견된 뒤부터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게 대부분이구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1년에 몇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서 비용부담으로 통과가 안됐습니다.
졸린다 2018-05-15 (화) 17:45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신고하면 개호구에요...
발굴비 내야 하고요 공사도 무한정 늘어집니다 결국 그땅에서 공사도 못하고 몇년에서 몇십년을 묵혀야 하고
발굴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유물은 또 시행사나 주냐? 아니에요 문화재청으로 들어가요 결국 국민이 돈내서 유물 파내죠
해외보면 유물 나오면 국가가 지원합니다. 손해비용 다내주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민은 호구로 봄
글쓴이 2018-05-15 (화) 18:39
그 동안에는 먹고사는데 급급했다지만, 지금이라도 차츰 보완해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흔적 2018-05-16 (수) 00:14
논점에서 벗어난 말이지만 강원도에 있는 레고랜드가 땅 기반 다지는도중에 유물이발굴되서 공사중단되고 멈춰있긴한데...
몇일전 뉴스보니 레고랜드 영국 본사측에서 현재 한국이 평화무드로 가고있기때문에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햇는지 3천억 지원하는 조약을 강원도와 체결하긴햇네용..
이천송영환83 2018-05-15 (화) 21:51
과거 주요 도시였던 지역은 괜찬은 자리 땅파면 거의 유물나옵니다
경주, 김해, 공주, 등 주요 핵심 지역은 거의 백발 백중인데 거의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 2018-05-16 (수) 08:4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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